[국민계몽 3탄] 우리 국민을 살리는 신용회복..면책!

희망카페-국민계몽운동3탄] 우리 국민을 살리는 신용회복 DAUM 희망카페 : <a href="http://cafe.daum.net/aooo" target=nlink>http://cafe.daum.net/aooo</a> [2007.11.30] 현실 : 2007년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은 국민은행 84%, 하나금융 82%, 신한금융(+조흥) 80% (재일동포 20% 포함), 외환은행 81%, 제일은행 100%, 씨티은행(+한미) 99.9%, 우리은행 13.5% 입니다. 민영화가 안 된 우리은행을 뺀 나머지 은행의 외국인 평균 지분율이 무려 87% 입니다. 이름은 그대로지만 주인은 외국인으로 바뀌었고, IMF 10년만에 경제의 원동력인 금융을 쥔 저들은 이제 한국경제 전체를 쥐락펴락 합니다. 경제 식민지가 느껴지십니까? 고리사채 대부업도 소매금융은 일본계 자본이, 주택대출은 미국계 자본이 장악하였습니다. 은행 매각을 들여다보니, 제일은행은 공적자금이 17조원이나 들어갔는데 뉴브리지에 단 5천억원에 매각되고 손실보존 옵션으로 뉴브리지는 1조 1천억의 수익을 얻었고, 칼라일은 한미은행으로 7천억의 수익을 얻고,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불과 4년만에 5조4천억의 차익을 챙기게 됩니다. 매년 배당금을 챙겨가는데 외국인 배당 1위 국민은행은 1조원 넘는 외국인 배당을 하였고, 2위 외환은행도 5천억 가까이 하였습니다. 시총 1위인 삼성전자보다 국민은행이 2배가 넘는 외국인 배당을 하였습니다. 집담보대출, 모기지론, 카드 대출, 2금융권 각종 신용대출, 고리사채 등 가계부채 700조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너무 많아 물가상승, 금리인상, 세금인상,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율이 서민 수입 증가율을 앞서고, 더불어 고유가로 국민 부담은 한층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우리 국민들의 자살율이 3년 연속 세계 1위이고, 빚독촉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자살하고,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들에 의해 상상하기도 힘든 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의 기본틀은 면책이 되어야.. 성인 400만명이 신불자로 전락하여 빚에 시달리고 파산.회생.워크 등으로 신용회복을 위해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재기하려는 그 신용회복 몸부림조차 도덕적해이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배부른 외국계 은행들 더 배불리는 워크나, 회생을 중요시하는 정책은 불쌍한 우리 국민을 현대판 노예로 만들어 더 착취하는 매국노 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잘나가던 한국 경제를 돈장난질로 흔들어 단 10년만에 통째로 집어삼킨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작 자국에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이자제한을 하고 약탈적 대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간 120만명씩 면책하고, 일본은 연간 30만명씩 면책을 하고 있음에 우리 멍청한 지도자와 정책자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프랑스 사회,경제학자이자 문화비평가인 기 소르망은 『21세기도 역시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다』라며, “미국은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가 말한 ‘창조를 위한 파괴’를 통해 끝없이 혁신하는 나라”라고 규정하고 “미 경제 활력의 요체는 역설적이게도 파산법”이라며, “대기업도 경쟁력을 잃으면 가차 없이 문닫고, 새로운 이윤을 낳는 기업의 창출이 이어지면서 역동성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미국은 실패하는걸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1등인 겁니다. 바보 등신같은 한국을 단 몇 년만에 통째로 집어삼킨 거구요. 아직도 외국자본이 사주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 국민을 도덕적해이라 매도하는 우리 정책자들과 지도자들을 보며, 외국자본들은 가만 있어도 웃음이 나 죽을 지경일 겁니다. IMF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지도자들과 정책자들이 한수더 떠서 악랄하게 착취하여 주니 얼마나 고맙고 우습겠습니까? IMF 착취가 시작되는 이자제한 폐지할 때,, IMF는 우리 정부에 파산법원을 만들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우리 지도자와 정책자들은 그걸 이해조차 못한 겁니다. 그걸 왜 만들어? <-- 요렇게 생각했겟지요..ㅎㅎ 그러니 워크부터 만들어 집중 홍보하고, 현재 개인회생으로 유도하려고 일부 판사들이 애를 쓰고 있으니, 웃겨 죽을 겁니다. 미국은 파산 역사가 100년에 이르지만, 최근 부시 정부가 되서야 겨우 개인회생을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금융사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비난 여론이 많고, 사람의 인생 약탈 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하여 회생 기간은 3년입니다. 근데, 우린 뭡니까? 돌대가리만 정치하나 봅니다. ㅎㅎ 우리나라 신용카드 실정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자제한 폐지 후 66% 고리대금을 합법화하고, 국민 미래의 인생을 저당 잡는 약탈적 대출을 일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가가 완전 깡패요 사채업자니까? 왜 우리 국민이 자살율 1등인지 깊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신불자 400만명 국민들은 경제 활동을 다시 못하는 특별한 불구자나 장애인이 아닙니다. 생각도 하고 똑같이 말하고 사지 멀쩡합니다. 이웃이요. 친구요. 가족이요. 그게 우립니다. 왜 자꾸 차별하고 노예화하려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그 만큼 일반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요즘 일부 판사님들께서 넌 젊으니까 회생해라! 아르바이트로 회생해라! 비정규직에 언제 짤릴지 모르는 계약직에게 회생해라! 겨우 월 100만원 버는 사람들에게 회생하라! 강요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 울 나라가 이모양 이꼴입니다. 노인 증가로 비경제인구가 최대로 늘고 있는데, 젊은 사람일수록 면책하여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지, 넌 젊으니까 5년 최저생계비로 살며 결혼은 꿈도 꾸지 말고 살아라!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현 가계부채 700조는 앞으로 수많은 잠재 신불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빚독촉에 시달리고, 집을 경매당하고, 유체동산 압류당하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붕괴되고 그렇게 모든걸 잃은 뒤에 신용회복의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신용회복 기본틀을 가혹하게 잡는다면 불쌍한 우리 국민들은 금융 노예화되고 결국 외국자본들은 웃게 될 겁니다. 회생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종사자처럼 미래가 보장되고 안정 된 직장에 근무하는 특정인들에게나 권하십시요. 직장을 유지하는 것이 퇴사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나 회생을 하라고 하십시요. 애초에 그런 사람들 하라고 만든게 개인회생 아닙니까? 비정규직, 알바, 일용직, 월급 겨우 100만원 밖에 안되는 사람들은 회생하라하면 차라리 직장 때려치우는게 낫습니다. 외국자본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격은 신용회복제도의 기본틀을 면책으로 확립하는 겁니다. 국민 수탈은 아직도 진행중.. 2005년 신불제를 폐지하고 더 가혹한 신용차별등급제가 도입되는데, 이것은 등급책정 방식이 불합리하고, 신용등급 상승 하락 기준이 불공정, 불명확하여 하락은 쉽고 상승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에서 격리되는 불량등급자 720만명은 고리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한 400만 신불자들은 신용회복제도 후에도 불량등급이 계속 책정되어 신용회복을 원천 차단하고, 특수기록을 새겨 인권을 침해하고 금융범죄자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신용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피해가 있습니다. 사실상의 담합 도구로 공공성은 외면하고 돈 되는 손님만을 가려받아 수익을 올리니, 이 신용차별등급제는 저들의 금융 착취의 최종 완결판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지도자들과 정책자들께서는 저들의 앞잡이가 되어 착취를 하고 있으니, 일제시대 매국노들과 현 정책자들과 다른게 무엇인지요? 현 상황은 한쪽이 수익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실이 나는 제로섬 양상으로 우리 국민을 살리면 --> 금융권은 수익은 줄겠지만 --> 내수가 살아나고 --> 세수가 확대되고 --> 경제 활력도 살아나서 --> 대다수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선영향. 국민을 매도 압박하면 --> 금융권 수익이 극대화되지만 --> 소비침체가 장기화되고 --> 세수가 줄고 -->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 대다수 국민에 악영향. 빼앗긴 경제 주권을 조금이나마 찾아오는 방법은 다름 아닌 우리 국민을 금융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적극적인 면책이고, 면책 후 차별 금지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금융의 횡포와 약탈을 방지하는 매우 훌륭한 견제 장치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재기할 수 있는 권리로 누구나 실패했을때 폐인이 되는게 아니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한번의 기회를 부여하는 훌륭한 사회보장제도가 바로 면책이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법제도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가차없이 면책이라 하겠습니다. 금융 착취의 완결판 현 신용등급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 면책 --> 면책 후 약 3년 정도 사회적응 기간 후 --> 정상 신용회복이 되어야 함. * 회생 --> 변제 기간에 단계적 등급상승 --> 완료시 신용회복 되어야 함. * 워크 --> 변제 기간에 단계적 등급상승 --> 완료시 신용회복 되어야 함.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정도의 개선이 좋을 듯 싶습니다. 신용회복제도가 완료되면 재무구조가 훨씬 좋아지니, 당연히 신용회복도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첫 금융거래시 부여되는 6~7등급 정도의 보통 신용등급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DAUM카페 신용불량자에게 희망을 : <a href="http://cafe.daum.net/aooo" target=nlink>http://cafe.daum.net/aooo</a> [2007.11.30]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 님들께서 저들이 사주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국민에겐 착취만 있을 뿐,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