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정비사업연계형뉴스테이 표준업무협약서 내용 중 질의

<div class="viewForm1 mt30" style="margin-right: 0px; margin-bottom: 0px; margin-left: 0px; padding: 0px; border-top: 3px solid rgb(102, 102, 102); border-bottom: 3px solid rgb(215, 215, 215);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 margin-top: 30px !important;"><table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width: 729px;"><thead><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h scope="col" style="margin: 0px; padding: 0px; background: rgb(245, 245, 245);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color: rgb(51, 51, 51);"><div class="viewTi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overflow: hidden;"><p class="txt2" style="padding: 18px 20px 23px; font-size: 16px; color: rgb(85, 85, 85); text-align: left; line-height: 26px;">정비사업연계형뉴스테이 표준업무협약서 내용 중 질의</p></div></th></tr></thead><tbody><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subTxt" style="margin: 0px; padding: 8px 20px; border-bottom: 1px solid rgb(235, 235, 235); border-left: 1px solid rgb(227, 227, 227); border-right: 1px solid rgb(227, 227, 227); overflow: hidden; line-height: 28px;"><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성명</strong>OOO</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등록일</strong>2017.01.11 10:30:06</p><p style="margin-right: 80px; padding-left: 9px; float: left; background: url("/2014/images/icon/icon_dot3x3.gif") left center no-repeat;"><strong style="padding-right: 15px;">처리상태</strong>완료</p></td></tr><tr style="margin: 0px; padding: 0px;"><td class="viewDiv" style="margin: 0px; padding: 25px 0px 30px;"><div class="txt" style="margin: 0px; padding: 0px 20px; line-height: 20px;">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br>도정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 선정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할 경우 일간신문 공고를 하지 않고 지명회사에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 부서에서 제정,배포하신 정비사업연계형뉴스테이를 위한 표준업무협약서 제5조 제1항에 보면 '공급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r>뉴스테이 추진 조합이 설계사 선정입찰을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br>갑설) 지명통보 내용증명 내용에 표준업무협약서 제3조의 공급조건을 명시하여 발송하고 현장설명회 시 설명하면 된다. <br>을설)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입찰공고 상에 공급조건을 명시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br>상기 두 가지 안 중에서 어떠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td></tr></tbody></table></div><div class="answerDiv" style="margin: 50px 0px 0px; padding: 0px; border-width: 3px 1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02, 102) rgb(227, 227, 227) rgb(235, 235, 235); line-height: 23px; position: relative; color: rgb(102, 102, 102); font-family: "맑은 고딕", "Malgun Gothic", dotum, 돋움, sans-serif; font-size: 14px; letter-spacing: -0.5px;"><p class="iconA" style="position: absolute; top: 0px; left: -1px;"><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www.epeople.go.kr%2F2014%2Fimages%2Ficon%2Ficon_result.gif" alt="처리결과" style="border: none; vertical-align: top;"></p><div class="answerTxt" style="margin: 0px; padding: 23px 30px 30px 100px;">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1. 질의요지 <br>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할 경우 표준업무협약서 제5조제1항의 주택공급조건을 입찰공고에 반영 방법 문의 <br><br>2. 회신내용 <br>표준업무협약서는 사업시행자와 우선협상대상자간의 업무협약 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이 업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표준업무협약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공급조건을 설계자 또는 시공자 선정 시 입찰공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br><br>질의사항과 같이 지명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할 경우 별도의 일간신문 공고 없이 지명통보 내용증명 내용에 주택 공급조건을 명시하여 발송하고 현장설명회시 참여업체에게 공급조건을 설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br><br>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유병순, leader@korea.kr)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r><br>[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div></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