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zen 시사만평' '2025. 1.4.(토)

[행 암]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1. 04'(토) 칼럼니스트: 최 임춘, 전 생

　

◆【민중의 소리】
법 위에 윤

작성:'한국네티즌본부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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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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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드루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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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신문】건축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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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신문】
세대 맞춤으로 불황 타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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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
　“콘크리트 구조물”-만평(1320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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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김상돈의 교수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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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트리븐】
[만평] 정국불안...환율 걱정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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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희룡의 시사TOON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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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1인 3역 맡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앞으로 전망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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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퀸】
　 [시사만평] 지구촌 IT 먹통 재앙...천문학적 배상금 물어야 할 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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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IMES】
[한강만평] 최상목의 최종 선택은?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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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신문】장영우의 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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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K NEWS】시사만평
　손성익 파주시의원 '불법·논란…나 떨고 있니?'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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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N】대학세평

2025년 라이즈(RISE) 본격 시행…“동반성장 기대합니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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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뉴스】중기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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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툰】

　"비트코인 투자자, 2025년 금으로 이동?"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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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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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라백 만평

졸렬한 윤석열, 경호처 방패 뒤로 숨어 박종준 등 경호처 직원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적용될 듯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공수처 수사관들의 모습.(사진 출처=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체포 직전까지 온 상황에서도 12.3 내란 사태의 수괴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끝까지 졸렬했다. 3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작년 12월 31일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갔으나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뒤로 숨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8시 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 병력 120명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했다. 정문이 열려 순조롭게 집행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건물 내부에서 경호처가 농성을 벌이며 집행을 방해하고 나섰다. 

2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10시 20분 경에 공수처가 관저 바로 앞에 진입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박 처장은 '경호구역'이라는 핑계를 대며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이 작년 12월 31일 발부한 체포 및 수색영장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1조 적용이 제외된다고 명시했음에도 '경호구역' 핑계를 대며 막아선 것이다. 

이에 대해 MBC 뉴스특보에 패널로 출연한 헌법학자 임지봉 교수는 박종준 경호처장 이하 경호처 직원들이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고 아울러 박 처장의 경우 추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까지 체포를 피하기 위해 경호처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의 졸렬한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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