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파동으로 시장 안정화 정책 무용론 대두/중국 6월 CPI 상승률, 전망치 웃도는 1.4%/중국의 금리인하와 경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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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리인하와 경기 조정

1. 중국의 금리인하 현황

 

■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26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25% 포인트 인하하여 2.0%와 4.85%로 조정함으로써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함.

 

- 시진핑 정부는 지난해 11월 22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각각 0.25%와 0.4% 포인트 인하한 이래 총 4차례의 금리를 인하한 바 있음.

ㅇ 따라서 중국의 금리수준은 시진핑 정부 취임 이후 예금금리가 3.0%에서 2.0%, 대출금리가 6.0%에서 4.85%로 하락함.
 

<표 1> 후진타오 정부의 금리조정(%)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예금금리	대출금리
금리 인상	2010.10.19	2.50	5.56
	2010.12.26	2.75	5.81
	2010.02.08	3.00	6.06
	2011.04.05	3.25	6.31
	2011.07.07	3.50	6.56
금리 인하	2012.06.08	3.25	6.31
	2012.07.06	3.00	6.00

주: 상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모두 1년 만기 금리를 의미함.

자료: 중국인민은행
 

- 시진핑 정부의 금리인하는 후진타오 정부에서 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한 2012년 금리인하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음.

ㅇ 시진핑 정부는 취임 후 강력한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나 결국 2014년 이후부터는 다시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모색하게 됨.

 

<표 2> 시진핑 정부의 금리인하 추이(%)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예금금리	대출금리
금리 인하	2014.11.22	2.75	5.60
	2015.02.28	2.50	5.35
	2015.05.10	2.25	5.10
	2015.06.27	2.00	4.85

 

2. 중국의 금리인하 배경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부터 7%대로 하락하고 미국에 이어 일본, EU 등 각국의 경쟁적인 양적 완화정책이 시행되면서 시진핑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금리인하를 단행함.

 

-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9.3%의 고성장을 기록한 후 2012년 7.8%로 하락하면서 2013년 7.7%, 2014년 7.4%로 3년 연속 7%의 성장세를 나타냄.

 

- 중국 정부는 과거와 같은 9%대의 고성장이 아닌 7%, 심지어 6%대의 성장을 중국의 적정성장률로 간주하고 있음.

ㅇ 중국 정부는 최근 7%의 성장률을 과거 고성장에 대비하여 ‘중속성장’이라 칭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근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임.

 

■ 시진핑 정부의 경제개혁 조치가 가져오는 투자위축과 성장률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금리인하를 단행함.

 

-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 그림자금융의 확대 등의 불안요인을 잠재우기 위한 경제개혁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됨.

ㅇ 특히 경제개혁 과정에서 농촌과 소형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상당히 악화됨으로써 어려움이 가중됨.

 

 

3. 중국 금리인하의 특징

 

■ 중국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는 시진핑 정부뿐만 아니라 장저민 정부, 후진타오 정부에서도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차례에 걸려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음.

 

- 장저민정부는 동아시아 금융위기 후 대내적으로 내수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 1996년 5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무려 8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있음.

ㅇ 그 결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각각 1996년 4월 10.98%와 12.28%에서 2002년 2월 1.98%와 5.31%로 하락함.

 

<표 3> 장저민 정부의 금리인하(%)

<!--[if !supportEmptyParas]--> <!--[endif]-->	시기	예금금리	대출금리
금 리 인 하	1996.04	10.98	12.28
	1996.05.01	9.18	10.98
	1996.08.23	7.47	10.08
	1997.10.23	5.67	8.64
	1998.03.25	5.22	7.92
	1998.07.01	4.77	6.93
	1998.12.07	3.87	6.39
	1999.06.10	2.25	5.85
	2002.02.21	1.98	5.31

 

- 미국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나타나면서 후진타오정부는 금리인하 정책으로 전환하여 2008년 하반기에만 무려 5차례의 금리인하정책을 시행함.

<표 4> 후진타오 정부의 금리인하 추이(단위: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예금금리	대출금리
금 리 인 하	2008.09.16	4.14	7.20
	2008.10.09	3.87	6.93
	2008.10.30	3.60	6.66
	2008.11.27	2.52	5.58
	2008.12.23	2.25	5.31

■ 중국의 금리정책은 경기조절에서 핵심적인 기능보다는 재정정책을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2011년 유럽의 재정위기 등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을 통해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금리인하를 병행하여 시행함. 

 

- 시진핑 정부는 후진타오 정부가 시행한 경기부양책이 지방정부 부채 확대, 그림자금융 확대 등의 불안요인을 제고시켰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확대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전환함.

 

■ 중국 정부의 금리인하 조치는 대체로 사전에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후 경기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이루어짐.

 

- 금리인하는 지급준비율 인하에 비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크므로 중국 정부는 지급준비율 인하를 자주 시행하는 경향이 있음.

ㅇ 최근에는 경기상황이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가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에 인하하기도 함. 

 

4. 전망

 

■ 중국 경제의 대외, 대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 금년도 세계무역의 위축, 유럽 재정위기 지속, 일본의 양적완화 등으로 중국의 대외무역이 상당히 악화됨.

 

- 대내적으로 시진핑 정부의 경제개혁으로 인한 경기위축의 여파가 최근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지속될 전망임. 

ㅇ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순직접투자의 규모가 작아짐.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거나 부작용이 유발됨에 따라 향후 금리정책이 중국의 경제정책에서 갖는 의미가 커지게 됨.

 

-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장저민 정부가 시행한 확대 재정정책은 2004년 정책효과 약화를 이유로 수정된 바 있음.

ㅇ 미국 금융위기 이후 후진타오 정부가 시행한 대규모 확대 재정정책은 인플레이션 유발, 지방정부 재정적자 확대, 그림자금융 확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함.

 

- 따라서 시진핑 정부는 장저민, 후진타오 정부와 동일한 방식의 경기부양을 추진하기 어렵게 됨.

2015.07.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6월 CPI 상승률, 전망치 웃도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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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9일 중국 국가통계국(國家統計局)이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동기 대비 1.4% 상승, 전월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했고,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동기 대비 4.8%, 전월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앞서 15개 금융기관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6월 CPI 상승률 평균은 1.2%였음.

 

□ [구체적 내용]

 

○ CPI 전월 대비 변동 상황

- 6월 식품 가격은 0.1% 하락, 비식품 가격은 0.1% 상승하여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음.

- 식품 중 청과물 가격은 0.1% 하락했으나, 각 지역간 가격 등락폭에는 차이가 있었음.

- 북방지역 청과물 가격은 소폭 하락했고, 일부 남방지역에서는 폭우와 홍수의 영향으로 청과물 가격이 소폭 상승함.

 

○ CPI 동기 대비 변동 상황

- 6월 CPI 동기 대비 상승률은 전월 보다 0.2%p 확대됨.

- 위추메이(余秋梅) 중국 국가통계국 도시사(城市司) 선임 통계사는 대비 지수가 낮았던 것을 상승 원인으로 보고 있음.

 

○ PPI 전월 대비 변동 상황

- 6월 PPI는 전월 대비 0.4% 하락했고, 하락폭은 전월에 비해 0.3%p 확대됨.

- 지난 달,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였던 석유 가공, 화학 원료, 화학 제품 제조, 비철금속 제련, 압연 가공 등 일부 공업업계 가격이 각각 0.2%, 0.2%, 1.8% 하락을 기록,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섰음.

- 철화합물 제련, 압연 가공 가격이 전월 대비 2.1% 하락하면서, 전월 보다 하락폭이 0.7%p나 확대됨.

 

○ PPI 동기 대비 변동 상황

- 6월 PPI는 동기 대비 4.8% 하락했고, 하락폭은 전월에 비해 0.2%p 확대됨.

- 업계별로 보면, 석유•천연가스 채굴, 석유 가공, 철화합물 제련•압연 가공, 석탄 채굴•선별•세척 출고가가 각각 동기 대비 32.4%, 18.8%, 16.7%, 15.4% 하락함.

- 이들 업계 가격 하락이 종합적으로 6월 PPI 동기 대비 3.0%p 하락에 영향을 주었음.

 

출처: 2015.07.09./ 财新网 /편집문

키워드: 居民消费价格指数, 工业生产者出厂价格指数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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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증시 파동으로 시장 안정화 정책 무용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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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6월부터 중국 A주 시장이 큰 폭으로 진동한 이후 폭락이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중국시장의 해외 자본 공매도에 대한 우려와 시장 구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시각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황심리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 중국 증시 폭락 원인

 

○ 급속도로 상승한 이후 나타난 하락

- 일반적으로 증시 폭등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이 이어지기 마련이고, 5거래일 내에 상하이지수는 총 12% 하락했음.

- 과거 상황을 보면 상하이 지수의 한주간 하락폭이 12% 이상인 경우가 11차례 있었음.

 

○ 레버리지 감소의 영향

- 시장에서는 얼마 전 활황세가 예전과 달랐던 이유 중 하나를 레버리지 거래로 보고 있음.

- 신화망(新華網)은 폭락 원인을 분석하면서 “올해 시장 동향을 보면 최근 급격한 하락에는 앞서 나타난 급격한 상승 요인과 레버리지 감소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심리 위축

- 투자자 심리 위축 및 공황심리도 폭락에 한 몫을 했음.

- 상하이지수가 2000p를 약간 넘는 수준에서 5000p이상으로 치솟았을 때,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비이성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음.

- 그러나 이후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수 하락이 멈추지 않자, 사람들이 인내심을 잃으면서 공황적인 하락세가 나타남.

- 현재 중국 증시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믿음임.

 

□ 시장 안정화 정책 무용론 대두

 

- 최근 중국 관리감독층에서 호재성 조치들을 쏟아내고 있으나, 증시는 예상했던 만큼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폭 하락세를 보임.

- 그러자 일각에서 시장 구제 조치 무용론을 거론하면서 시장 안정화 정책에 대해 희망을 가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심리가 형성되었음.

- 시장 구제 조치는 증시 폭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금융 리스크와 금융시장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최근 중국 인민은행(人民銀行)은 금리,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와 연속 역RP 가동 등 다양한 통화 정책 수단을 통해 시장 유동성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

- 증권감독관리위원회(證券監督管理委員會) 및 관련 기관에서는 증권, 금융사 자본, 주식 대폭 확장 등 잇따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증시 안정을 뒷받침했음.

- 그러나 각종 호재가 쏟아져 나오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

- 사실상 연이은 시장 안정화 정책은 자본 시장 안정과 시장 심리 개선을 위한 노력임에는 틀림이 없음.

-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증시의 향방은 결국 국가에 대한 신뢰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따라 결정될 것임.

 

출처: 2015.07.08./ 人民日报 /편집문

키워드: 暴跌, 做空, 救市 (폭락, 공매도, 시장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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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