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판결사건 청문회신청~＜ 탈북청탁원인＞

[낙동강]

.소장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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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가합1211호 부당이득반환

원 고: 행정사 황 석 춘 (55년생).

부산시 강서구 대저중앙로~

(우: 618-806) (전화:010-4156-5119)

피 고: 1. 주식회사 부원(富園) (180111-0048256)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1117(연산동1124-7부원빌딩)

(우: 607-085) (전화: )

2. 이 상 무 (460610-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713장전동금정산 에스케이뷰아파트

제106동304호 (우: 609-390) (전화; )

송달장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1117 (연산동1124-7부원빌딩)

대표이사 이상무 (우: 607-085) (전화: )

변경제목: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변경된 주위적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인의 아파트분양계약을 해제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62,554,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위 금액은 피고들에게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예비적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인의 아파트분양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62,554,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이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위 금액은 피고들에게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 권리의무신분과 해당법규.

⑴. 피고들은 정부가 첫째; 형법과 특가법 등의 처벌법규와, 둘째; 주택건설촉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공급규칙, 약관규제법, 이하행정법규 규정을, 셋째; 주식회사부원과 부원법인사용자(이하“피고들”이라한다.)에게만 적용하는 상법규정을, 넷째; 소비자인 원고주장부분만 인용하는 민법규정을, 다섯째; 앞의4가지 법규내용에 없으면 “약관”조항으로 해결하는 이 사건의 주례3동 현대무지개타운108동701호 국민주택을 원고에게 분양하여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등을 전부 징수한 뒤에 불법해지해제·소송사기로 아파트를 제3자에게 2중양도한 자들로써, 피고1은 (주)부원법인으로서, 피고2는 법인사용자와 사원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등의 책임의무가 있는 자들이고,

⑵. 반대로 원고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는 특혜이익을 받으려고 국민주택저축300만원에 가입하여 이사건 아파트108동701호를 청약하여 [계약금][중도금][잔금5회]등을 완납하고는 아파트양도양수와 소유권가처분등기까지 했다가 피고들의 해지해제사기소송과 강제명도집행으로 졸지에 노숙자누명구속과 제3자의 이중등기로 약60평생재산을 빼앗긴 서민층 “고객”으로서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권이 있는 자입니다.

2. 원고의 잔금변제책임면제(민461조) 및 피고들의 불법행위

⑴. 원고는 1989. 1. 15. 국민주택청약저축300만원에 가입하여 청약1순위가 되면서부터 주택은행의 분양정보안내로 1990. 6. 23. 이사건의 모델하우스에서 피고들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이건 아파트8동701호30평형의 분양신청서가격52,648,000원을 원고자필로 작성하여 합동감시접수창구에 접수하자, 동년 6. 27.경 피고여직원들이 전화하여 6. 28.까지 당첨금20%를 입금해야 청약2순위를 뽑지 않는다는 전화를 하였고, 원고는 즉시 당첨승낙830만원을 납부하고, 90. 7. 5. 영수증과 도장을 제출하여 피고들이 원고모르게 일방적으로 분양가격56,219,000.원과 계약조건 등등을 위조한 아파트분양계약서(이하“위조약관”이라한다.)를 수령하였습니다. 이후에 분양대금까지 전부 완납하였습니다.

⑵. 원고의 대금완납은 첫째; 1989. 1. 15. 국민주택청약저축300만원 납부(부산일보공고입증), 둘째; 90. 6. 28. 분양당첨금830만원 납부(계약금영수증입증), 셋째; 90. 8. 8.부터~ 중도금7회 36,919,천원 납부(중도금영수증입증), 넷째; 잔금완전변제는 ① 92. 9. 20. 입주안내문변제조건대로 서류잔금800만원 납부(민법594조·교환변제점유입증+입주안내문별첨입증), ② 93. 3. 30. 현금600+통상환증서200=소멸서류잔금800만원 대체갈음납부(갑제7-9통상환증서입증+내용증명), ③ 93. 9. 3. 지체상금잔금공제특별계약이행16,296,683.원 잔금상계납부(시청공문·구청공문입증+ 내용증명입증+ 공급규칙19조2항3항·입증+ 민법493조~ 민법495조·상계입증), ④ 1997. 10. 9. 판결지정잔금공탁변제1차600~ 1,000만원납부(부산지법97카단37132법원결정문입증+ 공탁영수증입증+ 등기부등본·가처분공시입증+민법487~ 488조①②③항·입증), ⑤ 2004. 1. 29. 대금공탁최고통지납부2차1,000.만원(부산지법2004년금제674법원공탁결정문입증+ 부산지법2008카담838공탁금권리행사최고통지·판사결정문입증+ 민사소송법125조3항·피고회장권리포기입증·등). ⑥ 총5회 잔금납부52,296,683.원입니다. 다섯째; 원고의 대금변제는 “청약통장+ 당첨금+ 중도금+ 잔금5회 = 도합100,515,683.원”이 됩니다.

*(납부금100,515,683. - 위조약관56,219,000.= 과납44,296,683.원임)*

⑶. 여기서 원고변제책임소멸 및 피고불법책임은; ① 1992. 9. 20.제1차 약정잔금서류납부를 93. 9. 3. 준공검사까지 약1년·지체방치로 서류사용시효소멸800만원 및 그 이행경비손해가 있고, ② 93. 3. 30. 제2차 불법설계변경·장기보수공사로 소멸서류잔금800대신에 현금추가800만원(통상환증서200+현금600)변제에서 현금600만원은 반환하였고, ③ 93. 9. 3. 제3차 지체상금·잔금공제특약잔금16,296,683.원은 원고가 수차 내용증명최고통지로 지급하였고, ④ 97. 10. 9.판결잔금공탁1차600만원은 공탁보증담보500~1,000.만원기준으로 공탁보증인2명의 각종·보증서류비용과 여비지출피해가 있으며, ⑤ 2004. 1. 29. 공탁대금2차1,000.만원은 피고권리행사최고소송에서 피고회장권리포기선언판결로 뒤늦게 회수한 피해가 있는바, ⑥ 결국 피고들이 수령지체에서 수령불능에 빠뜨린 소멸잔금(또는 납부금증발피해)34,000,000.원 및 그 이행경비손해까지 전부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변제해야 합니다.

⑷. 즉, 원고자필분양신청서는 52,648,000.원이고, 피고들이 멋대로 위조·변조한 분양가는 56,219,000원임으로, 원고납부100,515,683. - 피고위조56,219,000.(원고신청서52,646,000.) = 약관과납44,296,683.(신청서과납47,869,683.) - 공중증발과납(피고위험부담금)34,000,000. = 순수과납대금10,296,683.(13,869,683.)원입니다.

⑸. 어쨌든 원고는 분양대금지급을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악의적인 이행(수령)지체에서 이행(수령)불능으로 빠뜨린 귀책사유(잔금서류800소멸+설계변경+부실시공+공탁600소멸+준공지연+권리포기1,000소멸·등) 소멸대금3,400만원 및 경비도 변제해야합니다.

⑹. 결국 원고변제책임은 대금완전변제로 소멸되어서 없습니다. 반대로 피고들은 끝까지 원고채권포기각서요구와 소유권이전등기용 위임장양도를 거부하다가, 1998. 10. 19. 불법해지통지의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여 “지체상금횡령과 잔금공제특약지체상금횡령, 하자보험금횡령배임, 등등의 계약위반(해약사유)과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3. 기판력 효력저촉여부 및 소멸시효검토.

⑴. 피고들이 이행지체에서 이행불능으로 빠뜨린 소멸잔금일부는 원고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아파트잔존채권(하자보수보험금+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수령+과납잔금+등등)마무리를 위하여 피고들이 약5회 악의적으로 이행지체(수령지체)와 이행불능(수령불능)에 빠뜨린 소멸잔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변제했다는 증거는 입주안내문별첨과 소유권가처분등기와 잔금완납결정문 등등의 갑호증거에서 충분히 증명합니다.

⑵. 그런데도 원고완납잔금800만원을 미납했다는 거짓진술서를 공증증서로 만들어서 거짓증거와 거짓변론으로 아파트2억을 강탈하고, 아파트부대상가1동206호 행정사 황석춘 사무소 점포1억원은 경매1,300만원에 낙찰되어서, 소송비용까지 약4억(60평생재산)~물가상승비율10억원을 갈취하여 노숙자와 누명감옥생활로 누명전과자를 만들어서 택시운전자격발탈과 공직임용방해 및 부산시장과 구청장, 국회의원, 기타정치인이 되어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려는 계획까지 빼앗아간 악질기업임으로 [전세임료] [계약금] [유익비+필요비]등등의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소송물을 새로 전부반환 내지 전부배상을 이행해야 마땅합니다.

⑶. 설상가상 기판력이 소송사기판결이 아니더라도 피고들이 송부한 입주안내문대로 잔금변제종결로 양도양수한 아파트를 98. 10. 19.해지통지하고, 2002. 3.경 건물명도등의 소장접수로 2011. 4. 28. 아파트강제집행과 계약금몰수와 임료압류 등등을 실시하여, 2011. 5. 31. 제3자인 윤여경74년생에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아파트등기부와 가옥대장증거에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⑷. 그렇다면 잔금완납이후의 불법해지해제와 사기소송, 거짓변론과 강제명도집행 및 2011. 5. 31.제3자(윤여경74년생)이중사기분양과 해약사유(계약)위반, 등등으로 인한 원고의 취소권10년과 안날3년의 소멸시효와 약관무효시효10년 기타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지만 이때에도 장애사유와 소송계속6개월의 사실행위는 각종 제척기간시효기산점은 중단되거나 또는 새로 발생하므로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적법합니다.

⑸. 원고와 원고가족들은 2012. 4. 28. 11시경, 아파트강제집행에서 원고처가 매매대금을 완납했다는 변제항변과, 또 피고회장이 그냥 살다가 시효취득을 하라면서 소취하와 부실공사위임장까지 받아서 공사비용을 지출했는데(사정변경항변) 왜 갑자기 약속위반을 하느냐면서 야간알바출근관계로 잠을 자려고 하자, 피고인부10여명이 여자알몸이 튀어나오도록 강제추행하면서 끌어내고는 문을 잠그거나 출입방해로 살림도구와 피고소유옵션품목을 쓰레기처럼 처리하면서 비상금600만원과 귀금속(결혼폐물+자녀·돌·반지+장기근속·황금뺐지+다이야1개+기타)비상금3,000만원 상당까지 강탈하였습니다.

⑹. 그래서 112경찰에 신고하여 이삿짐차량수색결과 돈400만원은 찾았지만 나머지 돈200만원과 귀금속 약3,000만원은 찾지 못한 상태에서 강탈해 갔음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정책에 역행되는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에게 고소고발을 유인한 행위로서 이러한 피해도 변제해야합니다.

4.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의무검토.

⑴. 원고의 잔금완납5회는 그 각각의 변제제공시점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므로(민법461조) 피고들은 건물명도등소송에서 패소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의무가 있습니다.(민법749조①②)

⑵. 따라서 피고들이 사취한 ①몰수계약금+ ②아파트하자보수보험금+ ③소송비용(원인제공=행정소송법32조)+④명도집행(피고소유옵션제품운반)쌍방비용+ ⑤피고들이 감정한 아파트감정시가1억5천만원 중에서 당시가격비율전세7,500만원임료= ⑥이상5가지는 부당이득소송물로 정하고, ⑦전세임료7,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당시시가잔액7,500만원과 이행비용경비+등등은 손해배상소송물로 정하여 분리하겠습니다.

5. 소 결.

⑴. 결국 원고의 분양대금납부56,219,000.원(계약금+중도금+잔금+판결공탁금+등)과납영수증은 기판력효력을 뒤집는 확정력(절대권)을 갖기 때문에 제3자(윤여경74년생)의 등기추정력(피고불법입증)은 원고의 계약취소와 해제사유 내지는 무효사유임으로 피고들은 어떠한 소송에서도 패소해야 마땅합니다.

⑵. 피고들은 빨리 잔금미납거짓진술서(허위공증증서)불법행위를 자인하여야합니다. 피고들이 계속 완납잔금미납사기판결(사기불법판결)로 이런저런 변명소송을 진행한다면 이것은 결국 반복소송사기범죄와 반복거짓변론범죄임으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다시 피고들과 변호인을 소송사기와 거짓변론 등으로 고소해서 진실발견(정의구현)을 실천해야합니다.

⑶. 그러므로 원고의 잔금완납과 대금변제종결 및 피고들의 사기소송범죄를 하루빨리 시인해서 원고 어깨수술과 정상적인 생활복구에 협력을 바랍니다. 청구취지 소송물산출은 별첨내용과 같습니다.

.입 증 방 법.

1. 별첨1~2, 소송물목록(원고채권현황) 각1부.

2. 갑제1호증(위조약관)부터 갑제28호증 각1부.

3. 기타 재판진행에 따라서 수시진술과 추가증거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별첨1; 소송물 현황목록 1부.

2. 별첨2; 소송물 경비현황목록 1부.

3. 별첨3; 위조약관(분양계약서) 1부.

2014. 4. 9.

위 원고 황 석 춘 (인).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합의부 귀중

별첨1; 소송물 목록. (원고채권현황).

순 번	제 목	이율	납부일자~ 산입기간	납부원금	계산 일수	특약19조·원금 (분리원금)	원금합계
1	입주자저축	계약 19%	89.1.15.~	3,000,000원	1,383일	2,159,753.원	11,300,000원 5,853,821원 17,153,821원
2	당첨승낙대금		90.6.28.~	8,300,000원	855일	3,694,068.원
3	1차 중도금	19% 13%	90.8.8~ 92.10.31.	6,000,000원	815일	2,545,479.원 1,741,643.원
4	2차 중도금	19% 13%	90.11.8.~ 92.10.31.	5,000,000원	724일	1,884,383.원 1,289,315.원
5	3차 중도금	19% 13%	91.2.7.~	5,000,000원	633일	1,647,534.원 1,127,260.원
6	4차 중도금	19% 13%	91.5.6.~	5,000,000원	544일	1,415,890.원 968,767.원
7	5차 중도금	19% 13%	91.8.1.~	5,000,000원	457일	1,189,452.원 813,835.원
8	6차 중도금	19% 13%	91.11.8.~	5,000,000원	359일	934,383.원 639,315.원
9	7차 중도금	19% 13%	92.2.7.~	5,919,000원	268일	825,741.원 564,981.원
10	8차 잔금완납 ①차·교환변제	19%	93.3.~ 입주안내문	2,000,000원 (이행경비별도)
11	원금누계 (이행경비제외)	19%	92.10.31~	50,219,000원 (사고경비별도)		16,296,683원 12,998,937원	66,515,683원 63,217,937원
	9차 잔금완납 ②차·권원변제	19%	92.11.1~	16,515,683원 66,515,683원	누명명예훼손+면직+사고+이행경비·원고입주자대표와 피고추진위원회의 분쟁경비+등·제외
12	10차·잔금완납 ③차·판결변제	19%	97.10.8~ 11.4.28.	6,000,000.~ ~10,000,000.원	1997카단37132·분양대금완납 및 소유권가처분(민488조②③법원지정잔금 완전변제공탁)
13	11차·잔금추납 ④차·공탁최고	19%	2003.12.24~08.8.24.	10,000.000.원 (경비별도20번)	2003카기5161강제집행정지+권리행사최고공탁(민125조3항)
14	내용증명1호 보일러·등	19%	92.10.31.~ 11.4.28~	①21,925,000원 ②30,970,000원	⑭ 2011가단39386청구이의참조·(①유익비+②필요비+도난금품= 民261權原첨부求償權) ⑮ 2011.5.13.내증2호=해지해제로 옵션품목임료징수는 왕복사기배임횡령·공갈강요범죄임으로 옵션임료·등의 손해최고서입니다.. ⑯ 내증3호는; 원고잔금3회납부로 피고부원권리소멸3회의최고내용입니다.{제17번+18번+19번 반환변제 내지 손해배상최고}
15	내용증명2호	19%	11.4.28.~	③29,359,958.원
16	내용증명3호	19%	17번~20번 전부배상 최고서
17	강탈·해약금	19%	92.10.31~	11,300,000.원
18	하자보험	19%	92.10.31~	11,000,000.원
19	피고 위약금	19%	92.10.31~	11,300,000.원
20	소송비용25회		95.4.~13.	22,950,000.원	본안2+부대23=도합25회 사기변론손해비용
21	강제집행비용		11.4.28~	3,841,620.원	11.4.28.귀원11타기3270호x 2=7,683,240.원
22 부당이득	⑴. 부당이득소송물은; ①17번·강탈해약금11,300,000.+ ②18번·하자보험11,000,000.+ ③20번·사기소송원인제공비용22,950,000.+ ④21번·강제집행비용7,683,240.+ ⑤임료징수합계9,621,092.(=원고중도금36,919,000.- 공탁출금영수증27,297,908.)= ⑥소계62,554,332.원 및 이에 대한 2011. 4. 29. 공탁금추심압류통지시일부터 완전변제시일까지 연2할의 이자를 포합한 금원을 지급하라. ⑵. 참조법규; 주택건설촉진법제1조~3조 32조 33조 51조 52조 53조 및 시행규칙20조③항+21조①②항,+ 공급규칙7조④⑤항+제19조①②③항 / 약관규제법·제1조~제3조, 제5조②항~제17조까지,/ 행정소송법32조(소송비용피고부담) 국민주택은 소멸시효(안날포합)기산점이 없습니다.(시효조각).

별첨2; 소송물 경비,(위20번 피고소송사기25회 소명자료).

순번	확정판결순서(원고)	원고손해 소송물 발생근거.	경비손해소명	비 고
01	제1차; 대금완납+소유권 가처분소송.(원; 황석춘)	귀원97카단37132호97.10.9.선고 97. 11.1.인용확정비용.(민488조②③)	공탁1천만·제외 경비80만원	법무사 박세웅
02	제2차; 손해배상(기). (원고; 황석춘)	95.4.11.귀원95가단19405호=(귀원96가합2258+고법96나9225호 98.5.15선고,98.9.7.대법속행)기각확정비용.	3심3,000,000. 녹취록30+납부60 = 90.	변호사 김석주 사무장
03	제3차; 건물명도(불법)+ 부당이득(패소)등 (원고; 부원건설)	①02.4.12.귀원02가단38121호②04.1.8.합의부04나404호05.12.23.선고③06.2.2.상고06다7907호07.11.15.부당이득기각+명도임료인용확정비용.	변호사2명수임료4,500,000. 납부서+경비50만원	변호사 고왕석 김태조
04	제4차; 반소장=분양대금완납확인+ 소유권확인 소송. (원고; 황석춘)	①귀원2003가단19677·반소1심 취하석명권합의. ②05.10.28귀원2005나2452반소2심 취하동의 소송경비.	반소장90만원 납부서50만원	변호사 황석규
05	제5차; 가집행취소+권리최고 (원고; 황석춘)	03.12.24.귀원03카기5161강제집행정지+권리행사최고공탁(민125조3항).	공탁1천만·제외 서류경비30만원	행정사
06	제6차; 건물명도·재심 각하 (원고; 부원)	①07.12.24.지법2007재나205호 08.6. 4.각하=②08.6.26.상고08다43105호08.9.25.상고확정 (본안전·각하)	서류30만원 납부서50만원	행정사
07	제7차 소송비용액확정 소송 (원고; 부원건설)	①08.3.5.귀원2008카확251호=②08.3.17.답변제출=③08.3.21.부원의견서제출=④08.6.24.부원소취하서제출08.7.1.취하조건부확정비용.	서류20만원 여비30만원	행정사
08	제8차 건물명도 재심 각하 (원고; 부원)	08.10.16.귀원2008재나97호 09.11.12.각하상고지연 09.12. 3.각하 확정 소송비용,(본안전·각하)	서류여비40만원 납부서20만원 변호사300만원	변호사 김태기
09	담보금액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원고; 황석춘)	귀원2008카담838호 인용확정 소송비용(피고회장 이우열 권리포기선언).	서류여비40만원 납부서10만원	행정사
10	제10차; 소송비용액확정 소송 (원고; 부원건설)	10.6.11.귀원2010카확707호(지법10라584호)11.4.15.인용확정비용.	서류20만원 항소40만원	행정사
11	제11차; 소송비용액확정 소송 (원고; 부원건설)	10.6.17.귀원2010카확743호(지법10라585호)11.4.15.인용확정비용.	서류20만원 항소40만원	행정사
12	제12차; 불법해지원상회복 및 소유권이전등기.	2010.10.14.귀원2010가단110264합의취하. 11.1.14. 취하동의.	서류20만원 납부서20만원	행정사
13	제13차; 손해배상(기)재 심 각하.(원고: 황석춘)	11.1.27.부산고법2011재나21호11.8. 18.각하상고지연확정. (본안전· 각하),	서류20만원 납부서30만원	행정사
14	제14차; 청구이의 소송경비. (원고; 황석춘)	2011.4.15.귀원2011가단39386호 11. 8.12.기각확정(카기963+카담683)	서류여비95만원 납부서15만원	행정사
15 16	15차 강제집행정치소송 제16차 담보제공소송	2011카기963·강제집행정지. 2011카담684·담보제공경비.	서류20만원 납부금20만원	행정사
17	제17차; 가처분취소 소송. (원고; 부원건설)	2011.3.23.귀원2011카단3231호(9.8.인용) 누명구속으로 아직 판결문수령 못함+벼룩신문가격2억원·담보신청.	서류30만원 담보신청	행정사

17	제17차; 가처분취소 소송. (원고; 부원건설)	2011.3.23.귀원2011카단3231호(9.8.인용) 누명구속으로 아직 판결문수령 못함+벼룩신문가격2억원·담보신청.	서류30만원 담보신청	행정사 구치소
18 19	제18차; 소송비용액확정 (원고; 부원건설) 제19차; 소송구조	11.9.28.지법11카확1407호=11.8.항고 11라758호11.12.30.항고기각발송. 2011.11.24.지법2011카구486기각	답변복사8만원 항고인지7만원 구조2만원	구치소
20	제20차; 소송비용액확정 (원고; 부원건설)	11.10.19.지법2011카확1585호=2011. 11.7.취하서 제출.	답변복사8만원 이의5만원	구치소
21 22	제21차; 집행비용액확정 (원고; 부원건설) 제22차; 2011본1627호	11.11.1.지법2011타기3270호=12.1.17 즉시항고,12.7.10.항고각하공시. 2012.7.지법2011본1627호·구조신청	답변복사8만원 항고15만원 기타17만원	구치소
23	제23차; 손해배상재심소송 (원고; 황석춘)	2012.7.9.귀원2012재가합175호=이송 12.11.13.부산고법2012재나103이송= 13.8.29.취하동의,13.9.30.확정.	서류60만원 소송구조신청 국선100만원	변호사 김성현
24	제24차; 부당이득금등	2013.9.21.귀원2013가단79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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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계(누명소송경비)		22,9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