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고카루스(굿모닝충청)
[고카루스
작가]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다.
내란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형법에서도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무겁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뿐이었으며,
그들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한 번 내란음모 혐의자가 등장했다.
스스로 자초한
구속의 마당에서도 반성은커녕,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우발적 충돌이 아니다.
윤의 지지자들은 법원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했으며,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경찰관들이 폭도들에게 구타당하고,
법원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과 극우 종교세력,
그리고 이를 조장한 유튜브 선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사태를 두고
‘정치
보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교하며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하지만,
이는 성립할 수 없다.
설령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부패의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다.
윤의 범죄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국가
체제 자체를 뒤흔든 내란죄이며,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마치 자신들이 억울한 희생자인 듯 행세하지만,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자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는 고통스러운 자정 과정을 거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 있었고,
결국 보수 정치권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윤석열의 범죄는 단순한 국정농단이 아니라 내란을 시도한
반국가적 범죄다.
이에 대한 단호한 처벌 없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끝까지
감싼다면,
그 결과는 처참할 것이다.
법과 정의는
특정 진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 서 있다.
사법부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제2의
반란세력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독재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부수고
때리고 파괴한 것들은 단순한 지방법원의 집기와 재산이 아니다.
법과정의를 때려 부수고 유린한 행위기 때문이다.
고카루스(풍자만화가,
고경일 상명대 디지털만화영상전공 교수)
: 우리만화연대 회장,
샐라티스트협회 대표,
전시유랑단 회원으로 우리 사회의 이슈와 아픔을 담는 작업을
분야를 넘나들며 하고 있다.
만화,
판화,페이팅,영상
등 모든 형식에 자신만의 내용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카루스(고경일
상명대 디지털만화영상전공 교수)
: 우리만화연대 회장,
샐라티스트협회 대표,
전시유랑단 회원으로 우리 사회의 이슈와 아픔을 담는 작업을
분야를 넘나들며 하고 있다.
만화,
판화,페이팅,영상
등 모든 형식에 자신만의 내용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