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의 의미

네이버 답글에서 퍼 왔습니다.     공기업의 민영화시 도입되는 경쟁 또는 경영 합리화는 애당초 소비자가 부담하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 위한게 아니라, 기업의 비용 측면을 개선함으로써 기업이 쌓아온 적자와 그걸 떠맡아온 정부지출을 줄이는 게 목적임... 오히려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소비자 가격은 몇 배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훨씬 큼... -_- 전세계적으로 공기업 민영화하고 나서 공공요금 안 뛴 나라 없으오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 공기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독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독점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영화만 시키면 당연히 가격은 더 올라가고 기업의 (말도 안되는) 초과이윤이 더 커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_-   ---------------------------------------------------------------------------   2000년 10월로 가보자. 샌프란시스코의 불빛이 명멸한다. 캘리포니아의 전력도매가가 며칠  사이에 7000%나 오르고 샌프란시스코의 전력회사가 파산을 선언한다. 미국 연방 법원에 의해 금방 부통령으로 선출된 딕 체니는 전력회사 사장들과 일련의 비밀스런 회동을 시작한다. 그들의 충고에 따라, 부시 취임식이 3일이 지나기도 전에 에너지부는 클린턴이 퇴임하면서 명령한 바가지 씌우기와 부당이득 챙기기에 대한 규제를 삭제해 버렸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북가주 강제 단전 등 대소동최악의 전력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17일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북가주 일부지역에 대낮에 강제 단전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그레이 데이비스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밤 9시를 기해 가주지역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원자재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낮아진 경우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시키고 소비자 가격이 낮아진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 보험 민영화 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설사 적자가 나더라도 의료 보험 공단이 국민들한테 걷은 돈 대부분을 국민한테 다시 돌려 주는 방식인 우리 나라와 달리   미국 같은 경우 보험회사들은 국민들한테 걷은 돈의 30% 정도만 돌려주게 되죠. 기업의 모토가 뭡니까? 최대 이익 창출입니다.   의료가 민영화되면서,  미국의 의료시장이 지옥이 되었듯이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밉다고, 민영화시키면 그 분야는 지옥이 됩니다.   돈 많은 부자 동네는 최대한의 서비스를, 돈 없는 곳은 빈번한 단전을 선물 받게 됩니다.   빵이나 탕수육처럼 비싸다고 안 살 수가 없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전력을 인질로 잡고, 마음대로 가격을 받으려고 하며 로비를 통해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