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 달러說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 재수사해야! 趙甲濟

[월운]

13억 달러說 김대중 비자금 의혹 사건 재수사해야!

시한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趙甲濟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 시한폭탄이 폭발을 기다리고 있다. 월간조선이 다섯 차례 심층보도해온, 국정원이 추적하였던 김대중의 미국내 비자금 1조6000억 원(13억5000만 달러) 의혹이다. 이 취재로 의혹의 수준을 넘는 실체가 드러났다. 국정원이 3년간의 추적 끝에 "실존 가능성 多大"라고 평가할 정도로 의혹 자금의 규모가 너무 크고 증거가 너무 많으며 미국과 한국의 국가기관이 개입, 체계적 조사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권이 비자금의 실체는 무시하고 추적행위를 범죄로 몰아 수사, 재판에 거는 과정에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검찰과 법원이 비자금의 조성 및 실체의 확인보다는 국정원과 국세청의 개입을 범죄로 몰았고, 언론도 문제를 외면했지만 사실의 중대성으로 인해 이를 영구히 덮을 순 없을 것이다.

1.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김대중 비자금 의혹 조사에 국정원, 국세청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고 미국 FBI와 공조하였으며 간접적으로(정보원을 통하여) 미국 국세청(IRS)과 협조하였다.
2. 특히 국정원은 팀을 만들어 3년간 추적하였고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이런 자료는 문재인 정권이 김대중 비자금 의혹 추적을 범죄로 몰아 수사, 재판에 거는 과정에서 공개되었다.

4. 국정원은 3년간의 추적 결과 "김대중 비자금의 實存 가능성이 多大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3억5000만 달러 說을 다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김홍걸이 관리한다는 미국 서부 비자금과 관련된 김홍걸 소지 1억 달러 수표 사본을 확보하였고, 미국 동부 비자금 1억1300만 달러를 조성한 과정(계좌 등)을 확인하였다.
5. 국정원은 김대중 비자금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對北관련성이 확인되었다. 서부 및 동부 비자금의 용도에는 북한이나 친북활동 지원의 혐의가 드리워져 있다.
6. 국정원이 확보한 김홍걸 관련 1억 달러 수표 사본은 진본일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확인한 동부 비자금 1억1300만 달러 조성 경위도 너무나 구체적이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확보한 정보는, 문재인 정권이 의지만 있다면 쉽게 사실여부를 확인할 단계에 까지 도달한 것이었다.
7. 문재인 정권의 검찰과 법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자금의 실재 여부 및 조성 과정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추적 과정의 불법성 여부만 따졌으며 언론도 월간조선과 조갑제닷컴을 제외하면 독자적인 취재를 하지 않고 애써 은폐 축소하였고 당시 야당도 폭로에 나서지 않았다.
8. 이 정권은, 북한 유입 및 친북활동 지원의 위험성이 있어 조사에 착수한 국정원 차장 국장을 구속기소하여 실형을 살게 하고(2심에서 최종흡 차장은 징역 1년6개월, 국장은 징역 2년형), 국세청장과 차장도 기소, 재판을 받게 하면서도 비자금 의혹 확인은 포기하였다. 국가기관이, 사실상 범죄혐의 은폐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9. 그럼에도 드러난 자료가 너무나 구체적이고 많으며, 미국과 연관되어 있고, 액수가 너무 크고, 관련자들이 생존해 있다는 점에서 시한폭탄적 성격을 띤다. 이 폭탄이 터지면 그 위력은 어머어마할 것이다.

    [ 2023-01-20, 0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