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행정지도)

[머피^^]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지도로 볼 수 있다.

4.판례에 의하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라 행한 사인의 행위는 위법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


답은 4번인 건 알겠는데요.. 3번은 어디가 틀린 건가요?

[LPrince]

불이익조치금지원칙인것 같습니다만..

[3개월만]

아무리 봐도 3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