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 위반 가중처벌 위헌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에 위반)
이거 침해 최소성 원칙 위반이라고 하면 틀린건가요?
맞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
저렇게 해도 맞는 지문이라는건가요
틀렸다는게 맞다는건가요..?
첫댓글 최소성 위반이 맞다는 겁니다
첫댓글 최소성 위반이 맞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