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풍 란]

가족법이 대폭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18세, 여자 만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④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⑤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⑥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⑦ 약혼자가 정당한 이000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⑧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결혼을 전제로 한 성관계는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해야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라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조항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는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된다.

 다만 상대방이 대가를 부담하거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을 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누구의 소유에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다.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 관계는 법적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나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또한 간통고소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①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기재하여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시킬 수 있다. ②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③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④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 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시가 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 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가에서 원하더라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이혼 절차는

1.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2. 재판이혼: 이혼에 합의가 안되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②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③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는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해준다.

단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한편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재산분할청구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혼 후의 자녀 양육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양육권 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는 양육비는 분담이 원칙이므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중점을 두어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이혼하면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이혼한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라도 자녀의 호적을 어머니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다.

  간통고소는 이혼이 전제되어야 간통고소는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혼과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녀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녀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로 입적시킬 수 있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 법은 고쳐야 할 것이다.

  다른여자가 낳은 아이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자녀의 어머니란에 기재된 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그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녀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새어머니(아버지)와 전처(부) 자녀의 법적관계는 인척관계로 상속이 발생하지 않으며,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부)자 사이가 될 수 있다. 처와 혼인 외 자 사이의 법적관계는 단순한 인척관계로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모자관계가 될 수 있다.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과 친권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에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후에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의 호적에 혼인외의 자녀로 입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법원이 아버지와 생모 중에서 적합한 사람으로 친권자를 정해 준다.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들일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도 양자를 입양할 수 없다.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도 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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