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토끼 잡는 전략적 중심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싱가포르)

[힘힘]

두 마리 토끼 잡는 전략적 중심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싱가포르)

등록일 : 

2023.10.31

조회수 : 

57

권호 : 

제561호

분야 : 

도시계획/주택

싱가포르는 도심과 전략적 중심지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노후 오피스 건축물을 복합용도로 개발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 최근에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건설산업 전환 계획(건물의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촉진) 실현을 담보하기 위해 도심 내 개발 인센티브 적용 건축물의 준수의무규정을 신설 추가함

배경

• 싱가포르는 2019년부터 중심업무지구와 전략적 중심지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더욱 매력적인 도심을 재창조하기 위해 중심업무지구 인센티브(CBDI) 및 전략적 개발 인센티브(Strategic Development Incentive, 이하 SDI)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한편 싱가포르는 향상된 건설산업 전환 계획(Enhanced Construction Industry Transformation Map, 이하 ITM)을 수립하고, 친환경 건축물, 전기차 상용화, 탄소 배출량 최소화 등을 구체적 목표로 하는 건설 산업계의 주요 전환을 추진 중
• 이에 싱가포르는 정부는 도심 내 ITM 현실화를 보장하기 위해 전략적 중심지에 적용되는 인센티브 수혜 시 디벨로퍼 준수 의무 규정에 ITM의 핵심 내용을 통합하였음

싱가포르 내 전략적 중심지에 적용되는 인센티브 제도 주요 내용

• CBDI 및 SDI 인센티브 신청 요건
  • 위치 요건
    • 앞으로 복합용도 위주의 근린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에 따라 지정된 부지에 위치
  • 노후도 요건
    • 임시 소유권 승인(Temporary Occupation Permit, TOP)1) 이후 최소 20년 이상 경과
  • 현재 활용 용도 요건
    • 현재 오피스 용도로 활용 중인 건축물
  • 최소 부지면적 요건
    • 개발 후 결과의 품질을 위해 최소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지에만 인센티브 적용 가능(단 일부 부지2)는 부지면적 1,000㎡ 이상 충족 시 가능)
• CBDI 및 SDI 인센티브 혜택(사업 지역명 및 부지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 앤슨(Anson) 지역, 세실 스트리트(Cecil Street) 지역의 경우
    • ‘1층에 상업 용도가 있는 주거용’으로 개발 시 최대 30% 추가 용적률 부여
    • ‘상업&주거용’ 또는 ‘호텔’ 용도로 개발 시 최대 25% 부여
  • 로빈슨 로드(Robinson Road), 센톤 웨이(Shenton Way), 탄종 파가르(Tanjong Pagar)
    • 40%의 연면적이 비주거 용도로 도입된 상업지역(Commercial with 40% non- commercial)은 최대 25%
    • 상업&주거 용도지역, 호텔 용도지역은 최대 25%의 추가 용적률 부여

CBDI/SDI 인센티브 적용 수혜 시 준수 의무 규정

• CBDI 및 SDI 인센티브 수혜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에 ITM 계획의 실현을 위한 몇 가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최근 추가되었음
  • 친환경 인증 표준(최소 Green Mark(GM) 플래티넘 초 저에너지 또는 일반적인 GM 프레임워크에 따른 표준) 준수
  • GM 인증 프레임워크에 따른 유지보수 용이성(Maintanability) 인증(Mt) 및 탄소발자국(Whole life Carbon(Cn)) 인증 획득
  • 전기차(EVs) 충전 인프라 제공
  • 건물 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위한 광전지(PV) 배치

시사점

• 서울시도 앞으로 넷제로 달성을 위한 친환경적 정비 및 건설 활성화와 낙후 도심 활성화의 과제를 동시에 당면하고 있는 상황임. 도심 활력과 친환경 개발 두 가지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방안의 사례로 정책적 적용 가능성 시사=

1) Temporary Occupation Permit
2) 코너에 위치한 부지, Anson 지역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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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ura.gov.sg/Corporate/Guidelines/Circulars/dc22-03
https://www.ura.gov.sg/-/media/Corporate/Resources/Publications/Annual-R...
https://www.ura.gov.sg/-/media/Corporate/Guidelines/Development-control/...
https://www.ura.gov.sg/-/media/Corporate/Guidelines/Development-control/...

이 지 은 통신원, jieun04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