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국사회당]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안을 반대한다

[박수치자~]

[한국사회당]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안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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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헤는밤	조회 72 추천 0 스크랩 0 등록일 07.08.31 17:46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8-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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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간 피랍사태과정에 들어간 제반 비용에 대해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30일 "이번 아프간 인질 피랍사태의 본질과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를 점검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며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 측에게 정부가 사용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상권 청구 범위에 대해 "실제부담원칙에 의거해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운구비용, 후송비용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방협상을 위해 아프간에 파견됐던 공무원들의 출장비용 등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아직 피랍자 전원이 안전하게 석방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처럼 구상권 청구 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할뿐더러 내용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구상권 청구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태의 본질과 책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피랍자와 교회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이는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피랍자와 교회 측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녕 정부의 파병정책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단 말인가?

지난 소말리아 동원호 선원 납치 사태 때에도 구상권 청구는 없었다. 게다가 이번 사태는 분명 정부의 파병정책에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정부는 위험지역이나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공문 한 장으로 이 모든 책임을 면하려는 것인가?

이번 아프간 피랍 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집단적으로 위협에 노출된 사상초유의 사건으로 피랍자들과 그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전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던져 주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탈냉전 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새롭게 재편된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국가의 역할에 따른 책임이 얼마만큼 냉혹한 것인지 경험해야 했다.

이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죽음을 부르는 파병정책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따져야 한다. 이것이 구상권 청구에 앞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07년 8월 30일
한국사회당 부대변인 조영권

[￠씨빱바룰라]

한국사회당은 또 뭐긔>>

[전여자]

왜?

[되돌아가기]

한국사회당은 또 어디여? 이런 당도 있었나????

[측근]

한국사회당이 뭐에요 ? 아무튼 옛다 관심~

[좌인성우호필]

어디ㅓ 나온 찌끄래기 당이 관심 받고 싶어서 이짓을 허는가..

[Faith of love]

갑툭튀..누구세요?

[달의영혼]

뭐????????????

[냐하호하하하노하하하]

쌈싸먹는다..

[존 테리]

차라리 깜짝 대선후보를 내놓아봐 ㅋㅋ

[똘끼인생]

너넨 뭐니?

[무릎팍여사]

난 한국사회당을 반대한다.더불어 민노당에 노회찬도

[열반의 절정]

생계를 위해 일하다가 납치된 사람이랑 하지말라는짓 기어코 하면서 관광간 사람이랑 비교가 되냐.ㅡㅡ

[빠뽀]

관심받고 싶어?

[분기마감]

ㅋㅋㅋㅋㅋㅋ 새로고침할수록 깜짝놀라네요 ㅋㅋㅋㅋ

[왕자와물고기]

난 찬성일세.

[인생은 혼자♪]

너도 개독교구나

[개념아이돌*]

좀 짜져 이기회에 주목받으려고 한소리 하지말고... 어휴 짜증

[☞너이게모하는짓이얌]

똥싸구있네

[귀엽긔]

괜히 지랄이다 진짜. 너도 관심받고싶어?

[행복하쇼]

그냥 얌전히 닥치고계세요~ 네?????????

[리카르단도]

너넨 뽜으아줘!!!!!!!!!!!!!!!!!!!!!!!!!!!!!!!!!!!!!!!!!!!!!!!!!!!!!!!!!!!!!!!!!!!!!!!!!!!

[알라뷰☼]

허접한당이 관심받고싶나........

[캐십숑키]

222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 i o n n e]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대가리왕대가리.]

33333333333333333솔직히 지금 첨들어봤다 ㅋㅋㅋ

[레몬그라스]

살다 살다 별 희한한 당 다보겠네...

[야동심리학과]

그르쎄요ㅋㅋㅋ그러던가ㅋㅋㅋ 그냥 그렇게 나불거리셔쎄요ㅋㅋㅋㅋ

[이별전의발렌타인]

한국사회당 웃기고 자빠졌네....

[to biya]

이거 뭐긔? 개신교에서 스폰서하는 당이니?

[페라리속엔드리]

관심받고 싶으셨쎄요~

[꼬마백수]

[꼬마백수당]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안을 완전찬성한다

[poirot]

소위 진보라는 것들이 이모냥이니 원.. 에휴.. 파병이 그렇게 싫은 사람들이 어째 보수개신교 문제는 눈에 안보이나봐?

[typhoon♡]

진짜 개나소나 당은 만들어가지고 찌그러져 있어라

[Faye]

넌 또 누구세요?

[hosihime]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나?? 우리나라 쓸만한 당이라고는 단 한개도 없긔..

[로보로보팝콘♡]

이런 듣보잡 정당............. 넌 누구냐

[killa]

니넨 또 모니?

[긱스옹]

베드당, "헛소리 말고 짜져라"

[유니비]

아 짜증나

[아현동옹녀]

문제의 원인을 파병정책에 보고, 탈레반이 그들을 억류한 이유도 파병에 둔 것이라고 파악했네요. 일부 동의하지만, 아무래도 공격적 선교 탓에 억류된 이유도 있으니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빠로레=말]

왠 듣보잡당이 또 헛소리네.... 파병이전에 국가권고 무시하고 기어코 간 개신교 집단이 문제지.. 똥오줌도 못가리고

[올리브조아라]

병신들... 관심받고 싶구나?

[복수와경이]

옛다 관심...이거받고 짜져라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