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8월10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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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 모욕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 불경죄로 남성에 대해 금고 20년

▲ 태국 불경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불경행위 1건에 대해 15년 형을 부과할 수도 있다. [사진출처/BBC.com/thai]

태국 왕실 멤버를 모욕하는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해 불경죄로 기소된 피고 남성에게 8월 9일 금고 20년 판결이 내려졌다고 APF 통신이 전했다.

태국 왕실은 지극히 엄격한 불경법(ม. 112)으로 보호 받고 있으며, 왕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된다.

남성 변호사와 불경죄 사건을 감시하는 단체 ‘iLaw’에 따르면, 근친자에 의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성 공개하지 않은 타라(ธารา)라는 남성은 불경죄 6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용의자 남성은 2015년 1월 ‘DJ Banpodj’이라는 이름으로 몰래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DJ 음성 데이터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DJ는 태국 왕실에 격렬한 비난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태국 경찰은 같은 해 이 DJ 및 관계된 인물 수십 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iLaw’ 관계자에 따르면, 남성은 “관계자의 네트워크와 접촉하여 음성 데이터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했다"고 말하고, 데이터 대부분은 지난해 10월에 서거하신 푸미폰 전 국왕과 그 왕비에 관한 것이었다고 한다.

태국 불경죄는 세계 중에서도 엄격하기로 알려져 있으며, 왕실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되었을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 15년의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군정을 비판한 기자를 선동협의로 기소

▲ 현 군정은 국가를 재건하겠다는 명목으로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자신들에게 비방적인행동을 하는 정치가나 뉴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Manager News]

현 군정에 비판적인 댓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현지 언론 베테랑 기자가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인권단체 등에서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8월 8일 뉴스 사이트 카오쏟 신문(Khaosod)의 쁘라윗(ประวิตร โรจนพฤกษ์) 기자를 선동과 컴퓨터 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2월과 올해 6~7월에 올린 게시물에서 신헌법 초안과 군정의 홍수 대응 등을 비판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만약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고 14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본부 뉴욕)’는 9일 "페이스북에서의 평화적인 논평에 대한 의심 기소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 민간단체 언론인 보호위원회(CPJ)도 "이 기자가 더 괴롭힘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기소 철회를 요구했다.

쁘라윗 기자는 페이스북에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나의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글도 남겼다고 한다.

정부, 술과 담배에 ‘죄악세’를 인상해 고령화 대책 서둘러야..

정부는 가난한 노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생활 수당을 증액하는 재원으로 ‘죄악세(Sin tax)’라고 불리는 주류, 맥주, 담배 소비세를 2%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콤삭 총리관저 정무관이 최근 밝힌 것으로 증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40억 바트를 전망한다고 한다. 이 결정에 따라 향후 3개월에 걸쳐 법제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친 이후 국회에 해당하는 국민 입법부(NLA)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태국은 연간 수입 10만 바트(약 330만원) 이하의 노인이 200만명이다. 재정 정책국에 따르면, 태국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4%였던 것이 2025년에는 20%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한다.

한편, 사회보장기금, 국민저축기금(NSF), 정부연금기금에 출연 의무가 있는 재정자금은 2016년도에 총 2900억 바트였던 것이 2024년도에는 6980억 바트 늘어난다. 그래서 이처럼 증가하는 고령자 대책이 정부의 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현 제도는 노인 나이 증가에 따라 생활 수당 수급 자격이 있다. 60세 이상 인구는 현재 약 1천만명이며, 그 중 800만명이 수당을 수급하고 있어 재정 부담은 연간 700억 바트에 이르고 있다.

국가 경제 사회 개발위원회(NESDB)에 따르면, 이러한 부담은 2013년의 4000억 바트에서 2028년에는 1조4천억 바트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 개발청에 따르면, 태국은 이미 고령자가 인구의 10% 이상인 '고령화 사회' 국가로 들어섰다고 한다. 예측은 2036년에는 인구 6510만명 중 노인은 30%인 1952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출생 인구는 1963년부터 1983년까지는 매년 평균 100만명 이상했지만, 전 정권이 실시한 산아제한으로 2015년에는 70만명으로 급감했다.

아울러 "2018년은 고령자가 젊은 층을 상회하는 첫 해가 될 것"이라며, 노동력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태국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어두운 그림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마이너, 4~6월 0.7% 수익 증가

마이너 인터내셔널(태국 호텔 · 외식 기업)은 2017년 4~6월 사이의 순이익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0.7% 증가한 7억 바트였다고 발표했다. 주력 사업인 호텔은 견조했지만 음식 사업이 부진했한 것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매출은 4% 증가한 133억 바트였는데, 주력인 호텔 사업은 8% 증가했다. 2015년에 취득한 브라질 호텔이 호조를 보인 반면 레스토랑 등의 식음료 사업은 1% 감소했다.

또한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패션과 생활용품 등의 소매 계약생산 사업은 16% 증가했다.

‘마이너 인터내셔널(Minor International, MINT)’은 호텔, 음식점, 소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태국 기업으로 2000년대까지는 태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었지만, 그 후 해외 진출을 가속화하여 중동과 아프리카, 남미까지 사업을 확장하거 있다. 주력인 호텔 사업으로는 ‘아난트라(Anantara)’나 ‘티볼리(Tivoli))’ 등의 브랜드를 사용해, 현재 24개국에서 155개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2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 7개월 만에 최저

7월 소비자 신뢰 지수(CCI)가 73.9로 하락해 지난 7개월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태국 상공회의소 대학 (UTCC)의 자체 조사에 따라 매월 발표하고 있다.

타나왓 UTCC 부총장의 말에 따르면, 7월 지수 하락은 홍수 피해와 농작물 가격 침체로 구매력 저하에 대한 우려와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태국과 미국의 군사 훈련 '휴먼 가디언‘, 태국에서 시작

태국군과 미군이 벌이는 합동 군사훈련 '휴먼 가디언 2017(Hanuman Guardian 2017)'가 태국에서 시작되었다.

이 훈련에는 태국군 725명, 미군 683명이 참가해 8월 25일까지 태국 서부 깐짜나부리과 중부 롯부리에서 평화 유지와 재난 구호, 실내 전투, 폭발물 처리 등의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태국에서 대형 여행박람회 개최

태국 최대 규모 여행 박람회 '제21회 태국 국제 여행 박람회(Thai International Travel Fair #21)'가 8월 10~13일 사이에 방콕 시내 컨벤션 센터 ‘퀸씨리낃 내셔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태국 여행 서비스 협회 (TTAA) 주최이며 주로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태국 여행사가 중심이 된다.

몸길이 5미터의 비단뱀 포획, 방콕 교외 민가에서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8월 10일 아침 방콕 북부 교외 빠툼타니 도내 주택가 민가의 정원에서 길이 약 5미터에 이르는 비단뱀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주민 여성이 나무의 뿌리에 있는 뱀을 발견하고 인근 주민과 신고를 받고 달려온 자원 봉사 구급 단체 직원들이 붙잡았다. 뱀은 인적이 없는 장소로 돌려보냈다.

가짜 ‘제비집’ 판매, 파타야 중화 요리점 9곳 수색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동부 파타야 시내 중화 요리점 9곳을 수색하고 가짜로 의심으로 고급 재료 ‘제비집’을 압수했다. 전체 검사를 실시하여 가짜인지 확인할 예정이다.

수사를 주도한 법무부 특별수사국(DSI) 수사관은 "어떠한 수지를 사용한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태국 제비집 사업자 협회 회장으로부터 자짜 ‘제비집’이 판매되고 있다는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제비집’은 파타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로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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