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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한쌤의 행정법, 헌법 교실
 
 
 
카페 게시글
Q&A 공무원의 신분과 당연퇴직 질문
서7못잃어 추천 0 조회 219 21.05.06 17:2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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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5.06 18:04

    첫댓글 선고유예가 합헌이라면 당연히 집행유예는 더더욱 합헌이랍니다. 또 판례가 아직 없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리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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