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분명 어딘가에 정리를 했을...내용이지만 못찾겠어서 질문 드립니다ㅜㅜ.
1. 집행유예시 임용결격사유인지 여부를 배웠는지 궁금합니다!
2. 혹시 채우지 않은 칸 중에서 수업중에 다뤄주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선고유예가 합헌이라면 당연히 집행유예는 더더욱 합헌이랍니다. 또 판례가 아직 없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리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
첫댓글 선고유예가 합헌이라면 당연히 집행유예는 더더욱 합헌이랍니다. 또 판례가 아직 없는 부분까지 체크해드리기는 어려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