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중당, "국민과 함께 적폐판사 국민탄핵에 돌입하겠다"

[작설차]

[보도자료] 민중당, "국민과 함께 적폐판사 국민탄핵에 돌입하겠다"

작성자 대변인실

2018.11.05

일시: 2018년 11월 5일 (월) 오후 2시

장소: 서울 중앙지검 앞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중당이 국민과 함께 적폐판사 국민탄핵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민중당은 오늘부터 적폐판사 44명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근무지와 죄목을 모두 공개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에 나설 것이다. 

또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를 만들어 전국 곳곳에 붙일 예정이다.

이상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혐의가 뚜렷하고

문건작성, 기밀유출에 대해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그런 이들이 ‘존경하는 재판관님’ 소리를 아직도 듣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검찰수사 정도에 그칠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적폐판사에 대한 탄핵운동을 전 국민적으로 벌여나가자.”고 국민탄핵 운동 선포 의의를 밝혔다.

아래에 기자회견문과 적폐판사 44+3인 일람, 기자회견 사진을 붙인다. 

적폐판사 포스터파일은 별도로 발송하겠다.

2018년 11월 5일

민중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 적폐판사 탄핵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적폐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요구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 법관들을 단죄하라!

사법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를 회복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사법적폐를 청산하고 무너진 사법부의 위신을 세우는 첫 출발은

양승태를 구속하고 적폐법관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법원의 노골적인 방해로 압수수색 영장 하나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양승태에 부역한 적폐 판사들이 아직도 법정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리를 듣고 있다.

“양승태는 민중당이 잡겠다.”며

사법적폐 청산 투쟁에 당력을 집중하여 싸워왔던 민중당은

오늘 적폐판사 국민탄핵 운동을 선포한다. 

임종헌을 구속하고 검찰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으나

노골적인 법원의 방해를 뚫고 양승태와 그 일당을 단죄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 주장이 나오고는 있으나

보수야당의 반대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사법농단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한다.

촛불로 정권을 교체하고 적폐청산의 물꼬를 텄던 국민이 나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민중당은 국민과 함께 모든 적폐판사들을 법원에서 몰아내기 위한 국민탄핵 운동에 돌입한다.

민중당은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20명의 적폐법관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민중당은 여기에 더해 총 44명의 적폐법관과 영장전담판사 3명의 이름과 얼굴, 현재 근무하는 곳,

이들의 사법농단 범죄혐의를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하고 국민탄핵운동에 들어간다.

민중당은 적폐판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찾아가서 법원에서 퇴출시키고

적폐법관들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3권분립, 법치주의는 양승태를 비롯한 적폐법관 스스로가 무너뜨렸다. 

전직 대통령들도 국정농단 혐의로 감옥에 간 마당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무더기로 영장을 기각하고, 공모하여 증거를 인멸하며

노골적으로 저항한다고 그들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

촛불은 제 몸을 녹여 세상을 밝힌다.

민중당은 그 어떤 보복과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적폐법관들을 청산하는 길에 매진할 것이다.

2018년 11월 5일

민중당

 

   

[첨부] 사법농단 의혹 판사 일람

<적폐법관 5적>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출금)

2.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출금)

3. 차한성 전 대법관, 행정처장

4. 박병대 전 대법관, 행정처장 (출금)

5. 고영한 전 대법관, 행정처장

<재판배제 5명>

번호 이 름 현 직 (사법농단 당시 직책 / 사법농단 혐의 또는 의혹내용)

6. 이규진 서울고법 

(양형심사위 상임위원 / 이현숙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 소송 재판장의 판결심증을 파악 보고,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제소, 판사모임 발언-명단-동향 보고 문건)

7. 이민걸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음모 2심 재판장 / 내란선동 9년 선고로 박근혜에게 협조 명시.

 재판 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승진복귀. 인사모의 자연소멸 로드맵 기획 관여)

8. 김민수 마산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차00 판사 뒷조사, 20대 국회의원 분석, 

대법원 판례 위반하여 긴급조치 배상판결한 판사 징계 검토 문건, 파일 24,500건 삭제)

9. 정다주 울산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정부운영 협력사레, 원세훈 판결 각계동향, 통상임금 동향,

 전교조 사건 검토, 현안관련 말씀자료 문건)

10. 박상언 창원지법

 (기획조정심의관 / 판사모임 대응방안, 상고법원 반대동향, 성완종리스트, 박근혜 하야 문건)

<대법원-행정처 연결통로>

11. 유해용 변호사

 (수석재판연구관 / 박근혜 비선진료 상고심 정보유출, 통진당 원세훈 사건 문건 관여,

 대법원 자료 무더기 유출 및 폐기)

12.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 / 통진당 전합회부 문건을 유해용에게 전달)

13. 신현일 평택지원

 (원세훈 사건 재판연구관 / 425지논 시큐리티파일 문건,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5가지 판결초고 작성)

<재판담당 판사>

14. 권순일 대법관, 선관위원장 

(긴급조치 국가배상 면제 판결, GM대우 통상임금 판결,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청와대 거래정황 -

 GM대우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2일전인2013.9.4. 행정처 차장신분으로

청와대에서 고교선배인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만나 강제징용 소송지연 논의 의혹,

 다음달 10월에는 임종헌 기조실장이 주철기 외교안보수석과 재판지연-해외파견법관 거래 의혹)

15. 박보영 여수지법 

(대법관 / 1.2심 판결을 뒤집어 쌍용차 정리해고를 합법으로 판결한 상고심 주심)

16. 민일영 사법연수원 

(대법관 / 원세훈 상고심 주심으로 선거법 유죄를 파기환송)

17. 이범균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 원세훈 1심 선거법 무죄판결 사전유출 정황)

18. 김정운 서울서부 

(수원지법 / 이석기 내란음모 1심 재판장으로 소송지휘{RO는 본 법정에서 다루지 않는다}와

다르게 판결{RO 실체 인정}하여 내란음모 유죄 선고)

19. 김소영 대법관

 (대법관 / 판사비리 덮기 위해 선고기일 조정한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심 주심)

20. 방창현 대전지법 

(전주지법 / 통합진보당 이현숙 비례지방의원 1심 재판장으로 판결심증 유출과 선고기일 연기,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21. 이동원 대법관 

(서울고법 행정6부 /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2심 재판장으로

 양승태 주문대로 항소기각하고 법원권한 문구를 판결문에 명시)

<문건작성, 기밀유출 등>

22. 시진국 통영지원

 (기획심의관 / 상고법원 BH설득방안, 〃 대응전략, 이판사판야단법석 현황보고 문건)

23. 김종복 목포지원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24. 문성호 서울남부

 (사법정책심의관 / 통진당 전합회부, 통진당 비례지방의원 소송 파장분석 문건)

25. 박성준 서울고법

 (사법지원실 / 국정원사건 공판상황, 원세훈사건 쟁점전망, 〃 분석보고 문건)

26. 임효량 수원지법

 (기획심의관 / 거점법관 활용하여 비밀정보체계 기획한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 문건)

27. 김세윤 서울지법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기고관련 문건)

28. 김현보 변호사 

(윤리감사관 / 차00 판사 재산관계 문건)

29. 김봉선 전주원외

 (서울지법 기획법관 / 단독판사회의 보고, 충실한 재판연구반 문건)

30. 노재호 서울고법

 (인사심의관 / 서울중앙 수석판사 재편방안 문건)

31. 심경 변호사 

(사법행정위 / 사법행정위 운영계획 문건, 방창현 판결심증 확인 및 선고기일 연기 요청)

32. 최희준 서울지법 

(헌법재판소 연구관 / 긴급조치 포함한 과거사 국가배상, 

박근혜 탄핵 관련 헌재정보를 이규진, 임종헌에게 유출)

33. 나상훈 포항지원

 (기획심의관 / 집행관비리 수사자료 유출)

34. 임성근 서울고법

 (서울지법 형사수석판사 / 쌍용차 집회, 산케이 서울지국장, 원정도박 재판 개입)

35. 문상배 변호사

 (부산고법 / 자신에게 향응 제공한 건설업자 재판 개입 등)

36. 신광렬 서울고법

 (서울지법 /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임종헌 지시를 영장판사에게 전달)

37. 조의연 서울지법 형사21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8. 성창호 서울지법 형사32부

 (정윤호 게이트 수사기밀을 신광렬 통해 임종헌에게 유출)

39. 이영훈 서울지법 형사33부

 (전산정보관리국장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0. 이상엽 서울지법 형사5부

 (정보화심의관 / 인권법연구회 와해 관여)

41. 김연학 서울지법 형사31부 

(인사심의관 /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문건)

42. 강형주 변호사

 (행정처 차장 / 비자금 조성, 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 소송사주 문건 관련)

<청와대-행정처 연결통로>

43. 곽병훈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행정처 기조실에 임종헌과 근무 / 원세훈 2심 관련 임종헌과 통화)

44. 김종필 변호사 

(청와대 법무비서관 / 전교조 재항고이유서의 청와대, 노동부 전달 관여)

<영장기각 판사 - 서울중앙지법>

1. 박범석 판사

 (45, 연수원 26기, 유해용 시절 재판연구관, 박병대와 행정처 근무 / 

삼성간부 이명희, 전교조 관련, 고영한 유해용 등 사법농단 10건 기각)

2. 허경호 판사

 (44, 연수원 27기, 강형주 행정처 차장 배석 / 

안태근 김관진 이종명 권선동 이명희, 사법농단 판사 7명, 유해용 기각하며 3600자에 달하는 사유서 작성)

3. 이언학 판사

 (51, 연수원 27기, 재판연구관, 박병대 대법관 배석 / 이채필, 사법농단 신광렬 양승태 기각)

[보도자료] 민중당, "국민과 함께 적폐판사 국민탄핵에 돌입하겠다"     

 

사법적폐의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으며,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높은 성벽을 쌓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

 법조 엘리트들의 추악함과 위험성을 두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사법적폐 투쟁에 헌신해온 민중당 당원들과 피해자모임,

의열행동본부, 시국회의를 비롯하여 힘을 모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진상규명, 피해자 원상회복,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연대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후속사업을 힘차게 벌여나가겠습니다.

적폐판사들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스스로 죄를 밝혀 사법농단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분노와 응징을 넘어서

국민적 사법저항으로 걷잡을 수없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특히 촉구합니다.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여기저기 눈치볼게 아니라

오직 국민을 믿고 과감한 사법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미적대면 김명수 사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사법농단 지휘자 양승태와 실행책임자 임종헌 구속으로 그칠 일이 아니므로

적폐판사 탄핵과 특별법 제정에 집권당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세력을 탄핵하고 들어선 정권,

집권당에 걸맞은 용단과 행동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승태 구속까지 험난한 길을 함께 헤쳐오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9년 1월 24일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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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니까 가족들이 모였을때 이글을 많이 소개하면

젊은이들도 적폐판사들을 일수가 있겠지요.

서민 노동자를 위한 진정한 정당은 민중당(통진당) 뿐이라고 봄.

정의당도 대선전에는 서민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많이 발의햇지만,

지금은 민주당 2중대로 전락했다고 봄.

다만 간혹 서민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 하기도 한다고 봄.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민주당과 한편..

2012년 통진당 경선때 부정을 저지른 두목이 유시민?

김인성 교수가 디지탈 포렌식으로 밝혀냄.

이후 통진당은 애국가를 안부른다고 발언해서

종북이라는 불을 지펴 새누리가 종북정당이 국회에 진출했다고 들고 일어나고,

근혜가 양승태와 재판거래로 통진당 해체 판결.

헌재에도 압력을 넣어 불법으로 판결후 통진당 해체.

죄도 없는 이석기는 6년지난 지금도 감옥에 있지요?

민주당도 통진당 불법 해산에 묵인.동조.

이석기 감옥에 보내는것도 동의.

아직까지는 문통의 정책을 보면 적폐청산의 믿음이 안가지만,

개원 만기인 3월까지 제주 영리병원 개원을 허락하는지 두고 보면 알수가 있겠지요.

그때까지 개원을 안하면 허가 취소된다고 함.

개원을 한다면 재벌. 자한당과 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인수해서 도립병원이나 국립병원으로 개원하면 되겠지요.

[희망날개]

이석기씨는 언론에서 잘 다루지도 않고 있네요.

[작설차]

민주 새누리 둘다 아킬레스건
조중동과 언론들도
합작으로 통진당=민중당 강제해산
이석기 감옥 보내는데 협조해서
할말이 없겠지요

벌써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3.1절 특사로 석방하는게 정상인데
안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희망날개]

이석기 구명위에서 이달 중 재심 청구한다고 뉴스기 떴네요. 3.1절 특사촉구대회도 연다는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봅니다.

[작설차]

http://m.shinmoongo.net/124289
이석기 옥중서신 .한반도의 봄은 시작되었고
올해는 더욱 요동칠것

통진당 해산은 불법이니까
의원들 지위도 회복되야 정상이겠지요

[희망날개]

신문고뉴스 기사 잘 읽었습니다. 사실 이석기의원에 대해 큰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급진파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관심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설차]

이정희와 통진당이 12년 대선때
서민공약을 많이 했지요
그걸 새누리가 도용해서 사용해
이익을 많이 밨지요

이석기가 민주 자한당은 무서워겠지요

[희망날개]

네, 이재명 죽이기 하듯 이석기의원을 기득권이 짓밟았군요. 속히 좋은 날 와서 정계 복귀하고 살만한 세상 만드는 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작설차]

https://youtu.be/Lpegn8QD4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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