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머니투데이)GTX 반대집회에 공금 썼다며 은마 재건축 추진위 조사받는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GTX 반대집회에 공금 썼다며 은마 재건축 추진위 조사받는다.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2. 11. 29.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한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2003년 추진위 설립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조사 대상이 됐다. 최근 추진위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놓고 정부와 갈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GTX-C 노선이 아파트 지하를 관통할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1. 국토부·서울시 등 합동 점검반 12월 7일~16일 조사 진행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11월 2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행정조사를 사전 통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은 연장된다.

점검반은 추진위의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운영실태 전반을 조사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담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 시위 등에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검증할 방침이다.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최근 외관 도색과 옥상 방수페이트 공사를 진행했다. 외벽에 균열과 누수가 생긴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에도, 준공 43년 차 단지로 최근 정비사업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직후여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 은마아파트 지하실에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약 2300톤의 쓰레기 처리 비용만 3억5000만원에 달했다. 건물을 철거하면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도적으로 소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행정조사는 지난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은마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GTX-C 노선 반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후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원 장관은 당시 GTX-C 노선 우회를 요구하는 추진위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사법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한 세대의 1만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국책사업을 좌지우지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행정조사를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당시 재건축 추진위의 GTX-C 노선 반대와 관련해선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2. 위법사항 적발 시 수사의뢰 등 조치 추진위 활동 기간 8개월 간 투명하게 운영 반박한다.

국토부는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올해 5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추진위와 조합 임원은 한 세대의 일정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토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규모 지분으로 조합 집행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추진위 측은 이번 조치에 의문을 제기한다.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추진위는 올해 3월 출범해 활동 기간이 8개월에 불과하고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사안을 모두 공개입찰로 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최대한 성실히 자료를 제공해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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