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편의점 족발 먹어서 횡령 고소당한 알바 전말

[아이즈원 이가은]

https://v.daum.net/v/20220926170835675

A씨(41)는 2020년 7월5일 5900원짜리 냉장식품인 족발 한 세트를 매대에서 꺼내먹었다. 편의점 점주 B씨(48)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족발을 먹은 혐의(업무상 횡령)로 A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A씨를 벌금 2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열렸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족발의 판매가능 시간이 지나 폐기처분돼야 할 것으로 잘못 생각해 먹었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담당 검사가 항소하자 과도한 조치라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항소가 적정했는지 물었다. 검찰시민위는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종업원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정도는 경미한 반면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은 항소를 취하하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ssgw]

나도 20살때 훈제닭다리 폐기하는줄알고 먹었는데 저점장은 고소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