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장화조치반대 전교조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공동기자회견 - 성명서 발표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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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경기지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공동기자회견 : 21일 월요일 11시

 경기도교육청 앞

<성 명 서>

■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성적으로 서열화하는 학교자율화 계획을

    ‘대환영하는’ 경기도교육감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김도연 장관은 졸속적이고 학교를 학원화하는‘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전 국민이 환영하고 좋아할 줄 알았다”고 하며  전 국민을 경악스럽게 하였다. 언론에서 섣부른 학교자율화에 대한 우려와 지적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독단적으로 “대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0교시와 , 심야보충수업, 우열반 편성 등을 경기도교육감은 허용하겠다고 했다.

 대통령과 교과부마저 포기한 영어몰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경기도민의 저항을 불러 일으켜 빈축을 산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학생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성적에 따른 서열화를 조장하고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여 사교육비만 늘리고 학원만 크게 반기는 학교자율화계획을 어찌 공교육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대환영이라고 반길 수 있는가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고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서 반대여론이 더 높은데도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발언은 누구를 위한 발언이며 독단과 오만의 근거를 알 수 없다.

■ 교과부와 경기도교육감은 ‘전봇대’를 뽑은 것이 아니라 도로의 ‘횡단보도와 중앙선’ 을 지운 것이며 차들이 무한질주를 해도 브레이크가 없어져버렸다.

 경기도교육감은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없앤 것은 획일화를 없앤 것이 아니라 자율화를 없앴다. 전교조는 진정한 책임과 권리가 명백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학교자율화를 원한다. 학교운영위원회마저 학교장의 들러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안전장치 하나 없이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시켜놓은 것은 학교를 독단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학교자율화계획은 강제적. 획일적 보충수업금지를 없앴고 정규수업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학습금지를 없앤 것이다. 획일적 보충수업을 못하도록 한 것을 없애면 획일적이고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하라는 것이 된다. 정규 수업 전이나 오후 7시 이후에 보충학습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학교가 지나치게 과도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규제한 것이다. 전 세계에서 수업일수와 그 외 보충수업, 사교육 등 학습의 양이 가장 많은 대한민국에서  이도 모자라 그것마저 풀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무한경쟁에서 죽음의 경쟁으로 몰고 가는 참혹한 지경이 된 것이다.

 방과 후 학교 계획도 무리하게 시간을 늘리거나 양적 확대를 금지하도록 한 계획이다. 이러한 운영계획을 없애고 학원가가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 학교장이 무리하게 운영을 해도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 자율화인가. 발표제목만 “학교자율화”이고 내용은 “학교획일화! 교장 맘대로!”이다. 공교육이 학원에 끌려 다니는 형국도 모자라

아예 학교를 학원에 내주겠다는 발상이 공교육 살리기인가! 공교육 죽이기인가!

도로 중앙선을 넘어도 중앙선이 지워져버린 마당에 무엇을 규제할 수 있고 어떠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가?

■  경기도교육청은 지금도 우열반을 편성한 학교에 대해 규제조차 하지 않고 방치했다.

 파주 ㄱ교는 작년에 우열반을 편성했으나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져 올해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입학성적 등으로 1등부터 100등까지 3개 반 101등부터 5개 반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열반에 들어간 학생들은 학업에 흥미를 못 느끼고 자포자기 상태로 근태상황이 극히 불량해져 조퇴와 결석이 더욱 많이 발생했다. 우반에 들어간 학생들은 우월감과 선민의식을 가져 교육적이지 못한 점도 드러났다.

그러나 학교장이 우열반 편성을 계속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택의 o고등학교는 현재 2,3학년을 성적에 따른 우열반을 편성하고 있다. 남여를 나눠 문과와 이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성적에 따라 우반과 열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부교육감회의에서는 우열반을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학교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방치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은 실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수준별로 수업하지 않으면 낙오된다고 했다.

그러나 성적이 낮은 학생끼리 모아놓으면 학습의욕이 더 떨어지고 학습 분위기도 나빠지고 자신의 존중감이 더 약화되어 더욱 성적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간 조기등교와 야간자율 경쟁이 과열되어도 그대로 방치했다.

    학생들의 조기강제등교와 야간자율학습부터 자율화하라!

현행 전교조경기지부와 경기도교육청간의 단체협약은 다음과 같다.

제 21조 [학생의 건강권확보 및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의 정상적 운영개선]

0교시폐지에 합의하고 0교시 정의에 대해서는 각 단위학교에서 규정한 복무규정시간 이전에 수업하거나 강제로 등교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간보충학습을 금지한다.

강제 보충 및 자율학습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고등학교 자율학습은 밤 10까지로 한다.

0교시 수업과 강제보충학습 폐단을 방지하고 보충학습시수가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도교육청 지침을 통하여 지도한다.

경기도교육감의 0교시 허용과 심야보충수업허용발언은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소재한 근처의 고등학교 등교시간은 7시10분에서 7시30분이다.

이미 단위학교의 복무규정시간을 어기고 강제로 등교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에도 경쟁은 과열되어 학교들이 학생들을 조기 등교시키고 있다.

경기도교육감은 과열경쟁을 막겠다고 했다.

7시10분에 등교하여 저녁 10까지 강제로 야간자율학습하고 있는 학교들이 과열경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도 모자라 수원ㅈ고는 올해 새벽 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이는 성적 우수자와 희망자를 뽑았다고 하나 야간자율학습이 밤 10까지인 것을 어기고 있는데도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지도한 적이 없다. 심지어 놀토와 일요일에도 밤 1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평택 0고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놀토와 일요일에도 등교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희망자라고 하나 이는 이름뿐이다.

현재 과열 경쟁되어 있는 교육은 교육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지도 못하고 결코 창의적이거나 다양화되어 있지 못하다. 성적을 위해 획일적으로 하루 14-15시간 심지어 18시간을 책상에 모두 앉아 있는 것이 창의력 있는 다양화된 교육인가.

0교시폐지 합의는 아침 일찍부터 등교하여 부족한 수면으로 졸고 있거나 아침밥을 먹지 못해 건강을 해치고 학습능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것이며 이는 경기도교육청과 합의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사항이다.

 경기도교육감의 이번 발언은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협약을 무시한 것이며 불법적인 발언인 것이다.

■ 경기도교육감은 학교현장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공공연히 조장하고 있다.

수원소재와 경기도내 고등학교에서는 성적에 따른 우수반을 따로 편성하여 자율학습공간을 따로 제공하고 야간심화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특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에서는 창조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따로 뽑고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2월 국가인권위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만 전용 야간자율학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산 A고등학교 교장에게 능력에 따라 합리적인 입실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해당 고등학교가 성적 우수자에게만 야간자율학습실(정독실)을 이용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감은 창조교실운영계획을 통해 성적 우수자들을 대상으로 따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야간자율학습의 공간도 따로 마련할 수 있도록 차별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인가?

심야보충을 허용하면 사교육비가 줄어드는가.10시까지 강제로 자율학습을 시켜도 이후 학생들은 학원에 다니고 있다. 교사들의 근무시간과 수업시간을 넘어 저녁에도 심야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한 시간 당 수업준비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전체 수업의 질을 낮추는 역효과를 갖고 오게 된다. 또한 심야보충수업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다시 학원을 가게 되는 것이다. 교육이 경쟁임을 강조할수록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욱 사교육은 가속화된다. 정부가 영어공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발표하자 영어학원이 대박이 났다. 일제고사를 시행할수록 평가가 강화될수록 사교육비는 늘어난다. 또한 수준별 수업이나 우열반은 성적 차이를 드러내므로 열반이나 보충 반에 들지 않기 위해 사교육비는 더욱 늘어난다. 보충 반에 들어서 수준에 맞게 가르치니 사교육을 안 받을 것? 繭箚?답하는 학부모가 많을 것인가? 결국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경기도내 많은 학교들이 야간자율학습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도 학원들이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학원가는 학생들이 더욱 문의가 들어오고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으며 이는 교육주가 급등하고 있는 시장분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특목고확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학원 수 증가는 경기도에서만 한 해에 1000개 정도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김포외고사태는 외고와 학원의 결탁이 빚어낸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방과 후 학교를 학원에 개방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낮추는가? 2007년 이천의 0고등학교에서는 서울 유명 학원 강사를 비싼 값으로 모셔다가 성적우수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다 물의를 빚어 취소된 바 있다.서울의 유명 학원 강사를 귀한 분이라고 모셔온 사고가 놀랍고 공교육을 학원보다 낮게 인식하고 학원을 우대시하는 학교장의 독선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 촌지안주고 안받기 지침을 없애는 것이 옳은가

수원의 0초교의 교사는 학급발전기금을 요구했다고 하여 학부모들에게 물의를 빚고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교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다. 학교발전기금은 현재 공공연히 학교장들이 내기를 권유하고 있으며 불법찬조금도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음성적으로 걷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불법찬조금을 받는 경우에 처벌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고 있다. 이는 불법찬조금이나 촌지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최소한 필요한 조치인 것이다. 불법찬조금을 걷어도 몰랐다고 하거나 돌려주면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것이 다반사이고 기간제 교사에게 상납을 요구한 관리자도 경징계로 그친 것이 경기도교육청이다.

 일부 자질 없는 교사들 때문에 교육을 통제하면 교육은 발전하기 힘들다고 한 교육감의 발언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현재 교과부가 폐지한 지침이 일부 자질 없는 교사들 때문에 있었던 것인가?

 촌지안주고 안받기 운동은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또한 교복공동구매는 대기업교복업체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 노력의 산물이다.

 누구를 위해 이 장치를 없애는 것인가? 이는 일부 학교장들과 기업체를 위한 조치일뿐 학교자율화가 아닌 것이다. 학교가 자율화되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기구가 법제화되고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풍토와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무소불위가 가능하도록 해놓고 사회분위기가 성숙되어있다는 등 한가한 소리만을 늘어놓을 것인가?

또한 끊임없이 일제고사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 성적으로 줄 세우기가 계속된다면 이는 성적 순 획일화일 뿐이다. 서울대 연고대 보내는 숫자로 명문고라고 하고 특목고 보내는 숫자에 의해 중학교가 평가받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다양화가 어디에 있고 자율화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김진춘 도교육감은 소수의 기득권층만을 위한 교육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교육철학 없는 시장만능주의와 경쟁제일주의에 빠져  비교육적이며 구시대적 사고로 미래를 논하지 말라. 우리나라교육이 PISA 학업성취도의 결과에서 2-3위에 드는데도 하향 평준화되었다고 외치는 근거 없는 선동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는 OECD에서조차 다양한 학생들을 같은 공간에서 수업하도록 한 평준화의 장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오히려 학업성취도 순위에 차이는 1위와 2위여도 행복지수에 천국과 지옥만큼 차이를 느끼는 핀란드와 한국교육의 차이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할 때이다. 학생들을 서열화하지 않고 성적을 비교하지 않으며 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의 불평등성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핀란드교육을 연구하라!

 전교조 경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의 발언을 즉각 취소하도록 요구하고 교육과학부의 [학교자율화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이다.

 ▲4월 23일    - 경기도교육청 앞 규탄집회

 ▲4월 21일    - 5월3일 경기도교육청 앞 1인 시위

 ▲4월21일부터 - 5월말 경기지역 동시다발 거리선전전과 서명

 ▲4월21일부터 -  5월말 학교별로 항의팩스보내기 (교육부와 청와대, 도교육청 등)

                  현수막달기

 ▲5월3일      - 전국지회장 결의대회

 ▲5월24일     - 전국교사대회,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