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인상 결정 발표…수십 년 이어진 무역 분쟁 재점화
업계 “양국 모두 피해”…미국 주택 한 채 건축비 6천 달러 이상 상승
미국 상무부가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부과하는 보복관세를 35.19%로 올리면서 양국 간 오랜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예고됐지만, BC주와 온타리오주의 산업계·정치권은 “불공정한 대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는 캐나다 목재 산업 종사자는 물론, 캐나다산 목재에 의존하는 미국 건설업계와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캐나다산 침엽수는 미국 단독주택 건축의 핵심 자재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기존 관세만으로도 미국 내 주택 한 채 건축 비용이 6천 달러 이상 올랐다. 이번 인상으로 주택 건설비는 더욱 뛰어오를 전망이며, 양국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캐나다의 목재 분쟁은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대표적 무역 현안이다. 미국은 캐나다 각 주의 공공산림 벌목료 책정 방식이 자국 업체에 비해 ‘불공정 보조금’이라고 주장하며 반덤핑·보복관세를 부과해왔다. 캐나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미국 국제무역법원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다퉈왔으며, 대부분의 판정에서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관세 인상은 이미 산업 전반을 흔들고 있다. 특히 BC주는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수백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제재소 폐쇄와 감산이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산림 해충 피해와 같은 복합적인 악재가 겹쳐 산업 구조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연방정부는 이번 주 12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시장 다변화, 해외 판로 개척, 관세 피해 노동자 재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입된다. 캐나다 최대 산림 산업 주인 BC주에는 전체 지원금의 절반가량이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기 지원이 일정 부분 충격을 완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산업 구조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