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권영준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mjbou]

오피니언 안혜리의 시선

권영준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중앙일보

입력 2023.07.20

권영준 대법관이 19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고액 법률의견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쉽게 재석 265명 중 찬성 215명으로 국회의 임명동의안을 통과한 권영준 신임 대법관(53)은 한국 주류층의 핵심인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중에서도 특히 손꼽히는 엘리트다. 서울법대 4학년 재학 중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고,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법원 내 최고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를 거쳐 2006년 서울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판사 재직 시 국비로 하버드 로스쿨 석사(LLM)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학자로서의 학문적 성과도 탁월하다. 단행본 20여권(공저 포함)을 냈는데,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21)로 선정된 『민법학의 기본원리』처럼 쟁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면서도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서술해 호평받은 책이 많다. 그런가 하면 우수한 교수법으로 강의하는 교수에게 주는 서울대 학술연구교육상(2022)을 받을 정도로 교육자로서의 자질도 뛰어나다.

능력·사생활 모두 평판 좋지만

김앤장 10억 등 거액 받은 건 문제
전관예우 넘어 후관예우 우려 커

공식 프로필만큼 비공식적 삶의 모습도 남다르다. 법관 시절 명사 음악회에서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제5번의 협연자로 무대에 설 정도로 뛰어난 연주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음악 전공자인 모친의 피를 물려받아 피아노·클라리넷도 수준급이란다. 운동도 잘해서, 서울대 총장 배 테니스대회 우승 경력도 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학창 시절 교수인 부친을 따라 미국 유타주에 머문 덕분인지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고, 도쿄대 특임교수 시절엔 일본어로 강의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보통 사람은 범접조차 어려운 천재, 또는 수재다. 사생활 면에서의 흠도 없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귀감이 되는 4남매의 아버지인데, 본인이 쓴 책 서문마다 치과의사인 아내와 네 자녀 이름을 꼬박꼬박 언급할 만큼 가정적이다.

권영준 신임 대법관은 대학 4학년 시절 사시에 수석 합격했다. 지난 1993년 사시 수석한 후 가족과 함께 언론 인터뷰를 했다. [KBS 뉴스 캡처]

이쯤 되면 '완벽'이라는 단어도 그를 묘사하기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진작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권영준이 대법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런 그가 자칫 국회 임명동의안을 넘지 못하고 불명예 하차할 뻔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인 지난 2018~2022년 5년 동안 김앤장 등 대형 로펌 7곳이 맡은 사건 38건과 관련해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무려 18억원 넘는 보수를 받은 게 문제가 됐다. 특히 김앤장 한곳으로부터만 30건에 9억5000만원을 받았다. 많게는 1건에 5000만원, 평균 3000만원이 넘는다. 불법이 아니고 "학자적 소신에 따라 기존의 학문적 견해를 표명했을 뿐"이라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특정 로펌으로부터 매해 교수 연봉(1억2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대가를 챙긴 건 분명 상식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난관이 예상되던 임명동의안은 예상과 달리 쉽게 통과됐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까지 진보 성향도 아닌 그에게 찬성표를 던진 덕분이다. 명분은 그가 의견서로 벌어들인 소득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의견서 일부를 국회가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했다는 것인데, 평소 더불어민주당 행태로 볼 때 이례적이다.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기에 가혹하리만큼 투명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는 청문회에 앞서 단 1건의 의견서만 스스로 공개했다. 엄격하게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국제중재 건 이외에 다수의 국내 재판 관련 의견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야당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영준 대법관이 2018년 한 민사소송 피고 대리인인 대형로펌 의뢰로 작성한 의견서. 자료 민형배 의원실

이러니 국민 사이에서 법조 카르텔 이야기가 나온다. 21대 국회도 20대와 마찬가지로 법조인 출신 비율이 15%나 된다. 권 대법관과 대학을 같이 다녔던 한 변호사는 "낙마하면 국민적 손해"라고 했고, 국제중재 건으로 그에게 정부 측 의견서를 여러 차례 받았던 또 다른 변호사는 "한국법을 잘 모르는 외국 중재인에게 영어로 설득력 있게 의견서를 쓸 수 있는 매우 드문 인재라 일이 몰렸던 것"이라며 "돈 욕심은커녕 술 안 마시고 골프 안 치는 성직자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 내부에서의 이런 좋은 평판이 이심전심 국회의 찬성표에 영향을 끼쳤겠지만 법조계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가였다면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었다 해도 진행 과정이 사뭇 달랐을 것이다.

국회의 동업자 봐주기나 향후 권 대법관이 맡을 재판의 신뢰도도 물론 문제다. 하지만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넘어 '후관예우'가 고착화할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객원교수는 페이스북에 "대형로펌은 향후 대법관 임명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상대로 의견서를 의뢰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 할 것"이라며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법관이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지만 반박하기 어렵다.

안혜리 논설위원

안혜리중앙일보 논설위원

----------------------------------------------------------------------------------------------------------------------------------------

• grav****2023.07.20  22:51

  아 맞다, 혜리씨 논조는 한겨레나 경향이 더 어울려. 돈 많이 받는다고 중앙일보 있지 말구, 거기서 주필 자리 한 번 노려봐.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grav****2023.07.20  22:42

  비판에는 공감하지만 혜리씨 논조는 나한테는 좀 불편하네? 마치 우중 같잖아. 중앙일보 논설위원까지 할 사람이면 혜리씨가 더 잘 알겠지. 대중이라고 다 같은 대중은 아닌 거 알지, 혜리씨도? 예를 들면 민회나 평민회 같은 건 공화정에 맞는 공민 교육을 받아서 우중의 모임이라고 할 수 없잖아? 반말해서 미안해 혜리씨. 혜리씨 논조가 구분을 좀 못하는 거 같아서 알려주는 거야. 어쨌거나 혜리씨랑 친하지도 않은데 쟤가 이렇다니 저렇다니, 반말하고 지적질 해서 미안하구. 그럼 좋은 칼럼 계속 써 주길 바래 혜리씨.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lee6****2023.07.20  20:01

  이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지탄을 받아야 되는가?하고 의문을 거져본다. 사실 나도 부럽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의 능력 몫이지 부정하게 취득한 돈도 아닌데 칼럼까지 필요한가? 하고 물러보고 싶다. 어떤 당에서는 권력이나 공직의 힘으로 끊임없이 이득을 취하고 뜻이 같은 사람과 공유한 흔적으로 사법 판단을 받고 있다. 이 돈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다. 특히, 부정한 권력자나 경제인은 물론 학원 강사가 1년에 수백억원을 벌면서 바로 잡으려는 당국에 반발하는 게 현 실이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답글 작성

  좋아요9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hwan****2023.07.20  19:25

  뭉가가 대법원 을 거짓명수를비롯해서 좌편향인물들로도배하다시피 했는데 이제서서히 정상화 되가고있는것 같다

  답글 작성

  좋아요5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aey****2023.07.20  17:53

  그렇군요! 하지만 지켜봅시다! 이런 인제가 대학에서만 썩기 아깝잖아요! 대법관이 아니라 대법원장깜이네요! 무엇보다 돌팔이같은 김명수와는 너무 대비되네요!

  답글 작성

  좋아요9화나요1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he JoongAng

  “호남 미래가 대한민국 미래”…휴가 중 尹, 새만금 이차전지 행사 참석

• heya****2023.07.20  15:45

  그래서요? 이사람은 삶은소대가리가 나라 구석구석 알뜰히도 회쳐먹은데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고 삶소갈 집권시에 뭘 했답디까? 설대 연구실에서 속세와 담을 쌓고 우아 고고하게 법논문 쓰고 있었나요? 기자는 낯간지러운 소리 그만 하시라.

  답글 작성

  좋아요3화나요3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cwe1****2023.07.20  15:06

  청문회 시청하면서 인사말 할 때부터 깊이 감명받았다. 이런 인물은 가히 국보급이라 할 만 하다. 고액의 법률의견서 논란이 있었지만,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상사중재사건 등의 분야에 대해 학문적 소신과 일치하는 것만 했다고 한다. 교수의 용역수행은 관행이다. 변협이나 이 내용을 열람한 청문위원들도 문제 삼을 게 없어서 통과되었다. 로펌 출신 대법관들도 있다. 역량이 있고 신뢰를 얻어 많은 의견서 의뢰가 있었을 뿐이다.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직하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억울한 이에게 연고나 부탁을 받아 편파적으로 거꾸로 판결하여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믿을 수 있다. 그의 삶의 괘적이 이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답글 작성

  좋아요15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kgch****2023.07.20  13:20

  불법도 아닌데 무엇이 그리 문제인가이제 우리도 도덕지상주의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한다권영준 보다는 노정희 같이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들이 더 문제다권영준이 쓴 논문 읽어 보면 정말 이런 법학자는 국보로 생각하고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정명훈을 불명예 퇴진 시킨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아야한다논설위원쯤 되면 세상을 보다 넓게 멀리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답글 작성

  좋아요12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wonj****2023.07.20  12:44

  몰몬교도라던데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6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wang****2023.07.20  11:39

  시험에 합격하고, 책쓰고, 음악도 잘하는 사람인건 좋다..............그렇다고 기존의 전라도출신과 시골출신 법팔이들의 이권카르텔에서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을까??.... 김치된장처먹는 누렁이들은 결코 안돼!!............ 젤 좋은 것은 한국사법부 해체하고, 미군정이나 일본사법부가 맡게 하는 거다.

  답글 작성

  좋아요6화나요5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he JoongAng

  "주호민 아들에 '고약하다' 발언? 교사가 받아쓰기 따라 읽은 것"

• mh64****2023.07.20  11:07

  뭐야 !! 권영준 홍보 칼럼이야 .. 잘난놈들의 전형적인 금수저 인생살이를.. 이런식으로 미화하는 기사나 써대고.. 안기자 다시 봐야겠어..

  답글 작성

  좋아요2화나요1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6551****2023.07.20  10:46

  ㅋㅋ 가끔 우리 안 기자님도 상식적으로 이야기 해 주는 분이구만.. ㅋㅋ 권 대법관님이 약속을 잘 이행하는 것이 언론의 책무이고 또한 앞으로 판결이 더욱 공정하게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기사가 어떠한 술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우수한 인재가 중요한 위치에서 우리 국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답글 작성

  좋아요11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wsc1****2023.07.20  10:31

  혜리가 오랜만에 맞는 말 했군. 보수든 진보든 이익의 카르텔 앞에선 이기적 짐승이 되네.

  답글 작성

  좋아요4화나요3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driy****2023.07.20  10:06

  실력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처럼 어떤 특정 이익집단이 키워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특정 이익 집단에 휘둘릴 것인지는 향후 면밀히 주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11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hall****2023.07.20  07:58

  세상은 만화경. 법조인이 정권을 잡으면 판/검사 세상, 군인 정권을 잡으면 군벌 세상, 사회운동가가 잡으면 중구난방 시민단체 카르텔, 기업인이 잡으면 양극화 해소를 어렵게하는 기업인 세상---. 제출하지 않은 의견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권영준을 평가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에 적힌 대로 그를 판단한다면 그 만한 인물도 없을 듯한데.

  답글 작성

  좋아요11화나요0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The JoongAng

  대법관 ‘중도·보수 7명 vs 진보 6명’ 구도…사법부 변화 시동

• ymko****2023.07.20  07:20

  권영준 대법관 같이 신언서판을 갖춘 실 력자가 없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 봅니다.카르텔은 실력없이 등용되고눈치로먹고사는집단인데 비유가 부적절합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19화나요2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jcle****2023.07.20  07:14

  사람을 아낍시다, 누구나 잠시 깜박하고 실수할 수 었어요. 그후 그의 행동이 어떤지 살펴봅시다,.던떤지 살펴봅시다

  답글 작성

  좋아요11화나요3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

• alsa****2023.07.20  05:46

  안혜리 기자의 논지에 공감합니다

  답글 작성

  좋아요5화나요7

  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