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zen 시사만평' '2025. 3.13.(목)

[천자봉]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3. 13(목) 칼럼니스트: 전 생

　

◆【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쇼킹한 탈옥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민중의소리 Click ○ ←닷컴가기.

◆【한겨레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한겨레신문|Click ○ ←닷컴가기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경향신문| Click ○ ←닷컴가기.

　

◆【한국일보】배계규 기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한국일보| Click ○ ←닷컴가기

　

◆【중앙일보】박용석 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중앙일보| Click ○ ←닷컴가기

　

◆【국민만평】서민호 화백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국민일보| Click ○ ←닷컴가기.

◆【뉴스경남】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뉴스경남| Click ○ ←닷컴가기.

◆【경기일보】경기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경기일보| Click ○ ←닷컴가기.

　

◆【경기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경기신문| Click ○ ←닷컴가기.

◆【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경인일보| Click ○ ←닷컴가기.

◆【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경인일보| Click ○ ←닷컴가기.

◆【중부일보】최경락 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중부일보| Click ○ ←닷컴가기

　

◆【중부일보】최경락 만평
다자녀 상속세 확 준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중부일보| Click ○ ←닷컴가기

　

◆【경남도민일보】서동진의 한뼘
김치찌개 받침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원본 글: 경남도민일보| Click ○ ←닷컴가기.

　

【데일리언】시사만평
탄핵 정국·트럼프 변덕·중국발 황사까지… 대한민국 '혼돈의 시계제로'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원본 글: 데일리안|Click ○ ←닷컴가기.

　

【데일리매거진】데일리-경제만평
'쌈지돈된 기부금'…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250억 원 추징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 데일리-경제만평='쌈지돈된 기부금'…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250억 원 추징 @데일리매거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을 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이들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기부금 같은 돈은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같은 기부금의 부정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귀금속 쇼핑을 하는가 하면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였다.

그리고 이를 다시 현금화를 해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또 다른 공익법인 대표자는 법인의 직원을 가사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도 사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공익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한 공익법인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 이사장에게 매월 천만 원 이상, 수억 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등 250억 원을 추징하고 회계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누적 사후 관리를 지속하는 등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데일리매거진  Click ○←닷컴가기.

　

◆【창원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창원일보| Click ○ ←닷컴가기.

　

◆【창원일보】마창진씨3472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창원일보| Click ○ ←닷컴가기.

◆【영남매일】
　민주, 검찰총장 고발...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영남매일| Click ○ ←닷컴가기.

◆【매일경제】아이디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매일경제| <Click ○ ←닷컴가기.

◆【매일경제】카툰포커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매일경제| <Click ○ ←닷컴가기.

　

◆【내외뉴스】
　시사만평/유환석]헹가래 429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내외뉴스통신| Click ○ ←닷컴가기.

　

◆【대구매일신문】
　말이 통하길 하나 접근이 되길 하나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매일신문| Click ○ ←닷컴가기.

◆【울산매일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매일신문| Click ○ ←닷컴가기.

　

◆【파이넨셜리부】김진호의 파리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파이넨셜리부| Click ○ ←닷컴가기.

◆【자유일보】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자유일보| Click ○ ←닷컴가기

◆【천지일보】천지만평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천지일보| Click ○ ←닷컴가기

　

◆【굿모닝충청】
　[속보] 고 김하늘양 살해 여교사 명재완 신상 공개
대전경찰청 형사과 12일 홈페이지에 게재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경찰이 12일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 명재완(48)의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경찰청 형사과에 따르면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한 결과 등을 종합해 서부경찰서는 명재완의 얼굴·성명·나이를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명재완은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심의위는 지난 2024년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얼굴·나이·이름 등 신상 공개를 결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 경찰청 소속에 돼 있다. 심의위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비롯해 4명 이상은 각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 교수,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로 위촉된다.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은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며, 2010년 신설됐다. 강호순 사건 당시 관련 조항이 없었음에도 언론을 통해 그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한편 하늘양은 지난달 10일에 귀가하던 도중 명재완에게 안타깝게 살해당했다.

현재 사건 당일 자해 행위로 그간 병원에 있었던 명재완은 상태가 호전돼 지난 7일 서부경찰서에 인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https://www.goodmorningcc.com)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 원본 글: 굿모닝충청| Click ○ ←닷컴가기.

　

◆【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대검 “검토 중”
천대엽 처장 “혼란 지속될 수밖에 없어, 상급심 판단 필요”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심우정 검찰총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03.12.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검찰청이 다시 검토에 나섰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판부의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이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세 건의 즉시항고 사건도 보면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해서 판단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것 같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받는 데에는 특별한 장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들이 보기에도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보석결정과 구속집행정지결정 등과 관련한 즉시항고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전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날 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자, 대검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민중의소리 Click ○ ←닷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