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zen 시사만평' '2025. 3.18.(화)

[행암]

오늘 뉴스 마무리는 'Natizen 시사만평'으로↙
'Netizen 시사만평(時事漫評)' '2025. 03. 18'(화) 칼럼니스트: 전 생

　

◆【경향신문】김용민의 그림마당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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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난파선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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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법 지킨 경호처 직원 ‘폭삭 속았네’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본 만평은 한국 네티즌본부에서 작성합니다. '경고: 변조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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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배계규 기자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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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박용석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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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만평-서민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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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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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경기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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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경인만평 이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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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미스터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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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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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김진호의 농민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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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언】시사만평
　 '美 민감국가 지정' 아무도 몰랐나?… 조기 대응은 커녕 '복지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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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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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김경수 화백
　 거대 기업의 이익 극대화는 반대편의 초토화를 담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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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신문】배호 그림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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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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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시사만화
[굽시니스트 시사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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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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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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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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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최경락 꼬투리
　 한미 동맹 '쩌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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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천지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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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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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일보】마창진씨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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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박순찬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북한,중국,러시아,시리아 등과 같이 미국과 적대적이며 요주의 대상인 국가로 분류된 것이다.

12·3 비상계엄과 일부 정치인의 핵 무장 주장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입만 열면 한미관계를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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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
　[카툰/웹툰/이진한] 나무꾼의 숲속 편지389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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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최민의 시사만평
　정권교체 55.5%-정권연장 40.0%, 격차 더 벌어졌다[리얼미터]
　전 주보다 정권교체 상승, 정권연장 하락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2024.12.14 ⓒ뉴시스 

정권교체를 지지하는 여론이 정권연장을 지지하는 여론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3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5.5%로 집계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40%)을 오차범위(±2.5%p) 밖인 15.5%포인트p 차이로 앞선 것으로 17일 보도됐다. 정권교체는 전 주(50.4%)보다 5.1%p 상승한 반면 정권연장은 전주(44.0%)보다 4.0%p 떨어졌다. 전 주의 격차는 6.4%p였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은 전 주 대비 3.3%p 상승한 44.3%를 기록해 3.7%p 떨어진 국민의힘(39%)을 오차범위 밖인 5.3%p 차이로 앞섰다. 전 주엔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0%로 1.7%p 차이로 국민의힘이 높았으나 역전됐다. 

여야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46.9%를 얻어 여권 후보 5명을 모두 합친(39.5%) 것보다도 7.3%p 높았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1%, 홍준표 대구시장이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유승민 전 의원 2.4%, 이낙연 전 총리 2.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 0.4% 등을 기록했다. 

이 대표와 김 장관과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이 대표가 51.7%, 김 장관 30.7%오 21%p 차이로 보였다. 이 대표와 오 시장 가상대결에서는 51.8%와 25.6%로 각각 나타나 26.2%p 격차를 보였다. 이 대표와 홍 시장 가상대결에서는 52.3%, 25.0%를 각각 얻어 27.3%p 격차를 보였다. 이 대표와 한 전 대표는 51.8%, 18.6%를 각각 얻어 33.2%p로 가장 큰 격차를 나타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1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7.2%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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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난파선 탈출하나?
　홍철호 "국무회의 맞다" 진술했다가 '철회'

  작성: '한국 네티즌본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개최한 회의가 "국무회의가 맞다"고 진술했다가 삭제한 사실이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그런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전 회의는 국무회의가 맞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철회한 흔적이 조서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14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작년 12월 검찰에 출석해 12.3 내란 사태 당시 상황을 진술했던 홍철호 정무수석은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라면서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들어가긴 했다고 답했다. 홍 수석은 국무회의 멤버는 아니지만 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던 회의실 현장에 있었다. 

JTBC는 이에 검찰이 그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고 홍 수석은 "국무회의는 맞다"면서 다만 자신은 현장에 있었을 뿐 의결 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JT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홍 수석이 이후 "국무회의가 맞다"고 진술한 부분에 선을 긋고 지장을 찍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즉, '국무회의가 맞다'는 진술을 스스로 철회한 것이다. 또 JTBC는 검찰이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당시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보는 것이냐고 물었는데, 홍 수석이 이때도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답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요 쟁점이다.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위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조태열·송미령 장관 등 대부분 국무위원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 참모가 "국무회의였다"는 진술을 철회한 건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진술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 볼 때 그 역시도 난파선 탈출을 위해 살 길을 모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홍 수석이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없는데, 조서에 기재돼 있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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