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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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평가방안

• 저자 임시영  장요한  이세원 
• 권호940
• 발행일2023-11-13
• 조회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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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공간정보정책 평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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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 부연구위원, 장요한 부연구위원, 이세원 부연구위원

●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맞이하여 공간정보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의 장기적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체계 필요

  - 국내외 디지털트윈 시장의 성장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023년)’,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서도 ‘국가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KOREA’ 구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 디지털트윈 KOREA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반이 되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나 기존 사업 중심의 정책 평가로는 다소 부족

  -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영향을 고려하는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필요

● 디지털트윈 구현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정책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틀 개선이 필요

  - 공간정보정책은 ‘기본계획(5년)-시행계획(연초)-집행실적 평가(연말)’의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특징이 있음

    * NSDI는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의 줄임말로 각국에서는 공간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관리해야 하는 소프트 인프라로 인식

  - 성과 심사, 품질 평가, 시행계획-집행실적 평가로 이루어진 기존의 평가체계를, ‘목표에 따른 산출-성과-영향’이라는 종합적 판단하에 ‘기본계획-시행계획-개별 사업’을 연계하여 평가하는 체계로 개선

● 기존 사업 중심의 단년 평가방식을 고도화하고, 다년 평가와 기본계획 평가를 추가하는 계층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정책방안

  ➊ 공간정보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 풀(pool)을 개발하여 ‘종합 평가와 연계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새로운 평가체계 도입


  ➋ 공간정보정책 평가 틀을 제도화하고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기반 마련
 
  ➌ 기존 공간정보사업 평가 모델(통합관리사업)을 고도화해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데이터에 근거하여 추정하는 계량(분석)모형을 우선적으로 개발


  ➍ 공간정보사업 일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평가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 다각화

첨부파일

•  국토정책Brief 940호.pdf (747.83KB / 다운로드:43)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