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도했던 의료민영화의 단초인 영리법인 병원은 도민의 힘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김태환도정과 이명박정권은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조기유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어린이)들이 국외로 나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그와 유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유학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고, 기러기 아빠를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법에도 없는 국제학교를 만들겠다고 법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불법적인 조기유학이 성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우리나라 최고의 상류층학교를 만들어 그들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조성과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법률에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심지어는 유치원까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보면 연간 학비가 3천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몇일전 뉴스에 보니 서울 강남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짓는 것도 반대했다고 하던군요. 가난한 사람들과는 공부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의 양극화는 거주지역의 분리와 더불어 교육의 분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법에는 모든 국민을 성별이나 종교, 인종, 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인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알고보니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들어서게 될 국제학교는 이런 교육의 양극화에서 최극단에 위치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이 천만원 시대가 되었다고 서민들이 힘들어하는 마당에...
국가에서 책임져야할 의무교육기간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마저 수천만원짜리 영리학교가 들어서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려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은 막아냈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은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리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영리학교가 들어설 수 있는 법의 제정을 막아내야 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쓰다보니 논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헤아려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