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세계에 영향을 주는 트럼프 관세 일률 인상으로 미국 경제만 일시 개선도…돌고돌아 혼돈 가능성, 일본은 대미 개별협상에서 대비를

[お持て成し]

세계에 영향을 주는 트럼프 관세 일률 인상으로 미국 경제만 일시 개선도…돌고돌아 혼돈 가능성, 일본은 대미 개별협상에서 대비를 / 1/18(토) / 석간 후지

[일본의 해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관세 일률 인상을 위해 '긴급사태' 선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인상될 경우,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관세 인상의 영향은 복잡하지만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200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 등 16명의 수상자가 공개서한에서 그 악영향에 경종을 울렸다.

여기에 2008년 이 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씨와 2024년 수상자 사이먼 존슨 씨도 관세 인상은 중저소득층에 큰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 제조업에 손실도 있다고 혹평한다.

관세는 국산품에 대한 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수입품에 대한 소비세로도 볼 수 있어 외국산품을 구입하는 미국인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관세를 부과받는 외국에도 민폐다. 중국은 트럼프 관세로 경제성장률이 2%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즉, 외국산품에 대한 소비 증세가 되기 때문에, 외국산품은 비교적 비싸져, 미국인의 소비는 감소해, 국산품의 소비로 시프트 한다. 한편 환율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말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달러화가 강세를 보여 관세 효과를 일부 상쇄하지 않을까. 

어쨌든, 일본으로부터의 대미 수출은 감소해, 한편으로 대체적인 미국산품의 생산이 증가한다. 미국에서 대체산품이 없는 경우에는 비싸진 외국산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관세 인상만으로 이 같은 일반론대로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동시에 소득세 감세를 한다. 요컨대, 외국산품의 구입에는 증세, 국내산품에는 감세라고 하는 정책 믹스(정책의 조합)라고 생각해도 좋다.

언론 보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유층에 감세하기 때문에 불평등이 확대될 뿐 아니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고관세와 맞물려 국내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불평등이 확대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인플레이션이 될지는 수요 압력과 공급 여력의 균형에 달려 있다.

수요 압력에 대해서는 관세라고 하는 증세가 있으므로, 그다지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터무니없이 높아져서는 안 되고 미국은 일정한 성장 노선이 될 것 같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분간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경우 관세 효과는 상쇄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씨는 대미 무역이 큰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려 하고 있지만 일률 인상이 되면 영향이 더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아무리 미국 경제만 일시 좋아진다고 해도 환율 움직임에 따라 세계 경제가 혼미해질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으로서는 미국이 없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대비하면서 미국과의 개별 교섭에서 관세 공격에 휘말리지 않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전 내각 참사관·카에츠대 교수, 다카하시 요이치) 

https://news.yahoo.co.jp/articles/c16d4d3b1803494efb6b05298e603823201abd5a?page=1

世界に影響するトランプ関税　一律引き上げで米国経済だけが一時改善も…巡り巡って混迷の

世界に影響するトランプ関税　一律引き上げで米国経済だけが一時改善も…巡り巡って混迷の可能性　日本は対米個別交渉で備えを
1/18(土)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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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刊フジ
トランプ氏

【日本の解き方】

 ドナルド・トランプ次期米大統領は関税一律引き上げのため「緊急事態」の宣言を検討すると報じられた。実際に引き上げられた場合、日本経済にはどのような影響があるだろうか。

【企業アンケート】トランプ氏の関税政策が自社の業績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か

 関税引き上げの影響は複雑だが、経済的な効果についてはある程度分かっている。

 すでに昨年6月、2001年にノーベル経済学賞を受賞したジョセフ・E・スティグリッツ氏ら16人の受賞者が公開書簡でその悪影響に警鐘を鳴らした。

 それに加えて、08年に同賞を受賞したポール・クルーグマン氏や24年受賞のサイモン・ジョンソン氏も、関税引き上げは中低所得者層の大きな負担になるばかりか、むしろ米国製造業に損失もあると酷評する。

 関税は、国産品に対する消費税と同様に輸入品に対する消費税とも考えられ、外国産品を購入する米国人の負担になるからだ。もちろん、関税をかけられる外国にとっても迷惑である。中国は、トランプ関税で経済成長率が2％程度低下するという試算もある。

 つまり、外国産品に対する消費増税になるから、外国産品は割高になり、米国人の消費は減少し、国産品の消費へシフトする。一方、為替については確たることを言い難いが、当面ドル高になって関税の効果を一部相殺するのではないか。

 いずれにしても、日本からの対米輸出は減少し、その一方で代替的な米国産品の生産が伸びる。米で代替産品がない場合には、高くなった外国産品を購入せざるを得ない。

 関税引き上げだけであれば、こうした一般論通りの変化が予想される。だが、トランプ政権では、同時に所得税減税をする。要するに、外国産品の購入には増税、国内産品には減税というポリシーミックス（政策の組み合わせ）と考えていい。

 マスコミ報道では、トランプ政権は富裕層に減税するので、不平等が拡大するばかりか、インフレ圧力が高まり、高関税と相まって国内インフレ率がかなり高くなる―と予想する向きもある。不平等が拡大する可能性は否定できないが、インフレになるかどうかは需要圧力と供給余力のバランスによる。

 需要圧力については関税という増税があるので、それほど高まらないであろう。短期的には供給は一定なので、インフレ率がべらぼうに高くはならず、米国は一定の成長路線になる気がする。また、前述したように、当面ドル高になって関税の効果は相殺される可能性がある。

今のところ、トランプ氏は対米貿易の大きいメキシコ、中国、カナダに対して関税を引き上げようとしているが、一律引き上げになると影響がさらに拡大することは避けられない。

となると、いくら米国経済だけが一時良くなるとしても、為替の動き次第では巡り巡って世界経済が混迷する可能性も否定できない。

日本としては、米国のいない環太平洋戦略的経済連携協定（TPP）で備えつつ、米国との個別交渉で関税攻撃に巻き込まれないように準備しておかなければいけない。　（元内閣参事官・嘉悦大教授、高橋洋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