作戰通, 戰時作戰統制權

[장성열]

군의 특성상 작전 분야는 補職의 꽃이다.

‘작전통’이라는 말은 군인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찬사다. ‘野戰과 정책부서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작전통 등의 표현은 군 首腦部 人事 때마다 프로필 소개에서 빠지지 않는다. 현재 각군 參謀總長들의 경력을 봐도 대부분 작전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이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을 거쳤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해군작전사령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은 공군작전사령관을 지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역시 사단 작전참모에서부터 시작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작전 분야 要職을 두루 거쳤다.

작전 쪽이 선망받는 것은 위관·영관급 때부터 시작된다.

陸軍의 경우 대대급에서 인사, 정보, 군수는 주로 대위가 맡지만 작전과장은 소령이 맡는다. 그 밑에는 中尉 계급의 作戰航空將校도 있다.

연대, 사단, 군단 등 상급 부대로 갈수록 작전 참모의 위상은 더욱 뚜렷해진다.

정아무개 예비역 중장의 회고록을 보면 “이때까지 3사관학교 출신이 군단 작전 참모를 한 선례는 1기생 한 명이 8군단 작전 참모를 한 것이 전부였다.

”내가 3사관학교 출신으로는 두번째 군단 작전 참모를 하게 된 것”

이라며 뿌듯해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그런데 참으로 逆說的이다.

이런 작전통들이 결국 전시작전통제권 抛棄에 앞장서니 말이다.

평생 작전 분야에 몰두하고 얻은 결론이 ‘한국군 작전의 한계’를 인식해서 미군 품에 안기는 것이라면 참으로 허망하다. 작전통의 경력은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발현된다.

‘3함대 사령관과 해군 작전사령관 등을 지낸 작전통’(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 ‘아덴만 여명 작전을 실무지휘한 작전통’(이성호 안전처 차관) 등이 장차관을 맡으면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일종의 군 조직이 되고 말았다.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빈발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安佺作戰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