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서방과 맺은 국제 협약 잇따라 철회 러시아 EMERICs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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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서방과 맺은 국제 협약 잇따라 철회

러시아 EMERICs -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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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탈퇴 및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     

◦ 러시아 정부,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탈퇴    

- 2023년 11월 7일 러시아 정부는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CFE,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의 공식 탈퇴를 선언하였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b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CFE가 유럽 안보 체제를 위한 협력이 가능했던 지난 시대의 산물로, 현재의 새로운 안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탈퇴의 이유를 밝혔다.

- 1990년 체결된 CFE는 당시 독일 통일과 미-소 간 긴장 완화를 반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 Warsaw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들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의 종류와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그러나 1999년 CFE의 개정 당시 몰도바와 조지아 내 러시아군의 주둔에 반발하며 비준을 미루어 왔다.

- 러시아는 지난 2007년 본 조약이 자국의 재래식 전력을 제한하는 데에만 이용되고 있다며 참여 중단을 선언하였고, 2015년에는 합동 자문그룹에서도 공식 탈퇴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2023년 5월 10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본 조약을 비난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다.

◦ 러시아 정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비준 철회             

- 2023년 11월 2일 푸틴 대통령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의 러시아 측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본 조치가 CTBT에 서명하였지만 비준하지 않은 미국 측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하였다. 

- 1996년 도입된 CTBT는 전 세계적인 핵실험 금지를 주장하였으나,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란, 그리고 북한 등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핵보유국 대다수는 이를 비준하지 않았다.     

- 지난 10월 세르게이 랴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러시아 측이 본 조약을 존중하며 미국이 먼저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에만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러시아, 군사·안보 협약 철회와 함께 서방을 향한 핵 위협 이어가      

◦ 러시아 정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미국과 맺은 군사·안보 협약 탈퇴 또는 철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라 미국과 맺은 군사·안보 분야 협약을 탈퇴 또는 철회하고 있다. 2023년 3월 29일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 측과 더 이상 미사일 발사 시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이에 앞선 동년 2월 23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연설을 통해 미국과 지난 2010년 체결한 핵무기 군축 조약인 뉴 스타트(New START) 조약에 대한 참여 중단을 선언하였다. 뉴 스타트 조약은 미국과 러시아 양국의 배치 가능한 핵탄두 수와 발사 시스템 등 관련 핵전력 감축과 양국 간 핵무기 현황에 대한 상호 모니터링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뉴 스타트 조약은 2021년 초 5년 연장되었으나, 그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상호 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러시아 정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핵 위협 이어가                

- 전쟁 초기인 2022년 3월 자포리자(Zaporizhzhia)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한 이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핵물질 처리 시설을 볼모로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서방국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2년 8월 30일 이고르 비쉬네베츠키(Igor Vishnevetsky) 러시아 외무부 핵 비확산·군비 통제국 부국장은 러시아군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군사 행동을 비판하는 UN 핵 비확산 조약(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공동 성명에 반대한 바 있다.

- 한편, 러시아 정부 고위 관료들은 우크라이나 내 전황에 따른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고 있다. 일례로 전 러시아 대통령이자 현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부의장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는 지난 2022년 9월 한 인터뷰에서 자국이 합병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전술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23년 1월 NATO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가 수세에 몰릴 경우 러시아는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 또한,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22년 6월 자국이 보유한 전술핵 일부를 벨라루스에 전진 배치하며 주요 NATO 회원국들을 그 사정권 안에 두게 되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Russia formally withdraws from key post-Cold War European armed forces treaty, 2023. 11. 07. 

Associated Press, Putins sings a bill revoking Russia’s ratification of a global nuclear test ban treaty, 2023. 11. 03. 

CNN, Medvedev says Russia could use nuclear weapon if Ukraine’s fightback succeeds in latest threat, 2023. 07. 31.  

Reuters, Russia moves to ‘denounce’ European armed forces treaty – decree, 2023. 05. 10.  

Associated Press, Russia stops sharing missile test info with US, opens drills, 2023. 03. 30. 

Al Jazeera, Russia blocks final draft of nuclear disarmament treaty at UN, 2023. 08. 27.  

The Guardian, Putin says Russia will halt partcipation in New Start nuclear arms treaty, 2023. 02. 21.

CNN, Putin loyalist dials up nuclear rhetoric as NATO partners push for more weapons for Ukraine, 2023. 01. 19. 

[관련 정보]

1. 러시아 대통령, 핵실험 금지 조약의 러시아 비준 철회하는 법안에 서명 (2023. 11. 6)

2. 러시아, 미국과 미사일 테스트 정보 공유 중단 (2023. 3. 31)

3. 푸틴 대통령, 뉴스타트 조약 참여 중단 선언  (2023. 2. 23)

4. 러시아 대통령, 부패행위 관련 형법 협약 탈퇴 추진 (2023. 1. 11)

5. 러시아, UN 핵무기비확산조약 결과문 채택 반대  (2022.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