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세밀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하얀햇살]

1. 총통화량(M2)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Leeyemo님 말씀처럼 전년대비 총통화증가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월대비 보는 것이 더 최근의 미시적 흐름을 나타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00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우상향 그래프로 그 각도가 45도는 안되더라도 거의 급격한상승을 보였고 이는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7년 말부터도 그 각도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전월대비 총통화량 증가량은 줄어든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찮아서 우선 전월대비 총통화량 증가 %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겨우 2007년 전년대비 증가율인 10%내외로 안정을 찾았습니다. 즉, 총통화량은 계속 증가하나 파생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아 민간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돈가뭄을 느낄 수 있으나 이제 축적의 임계치에 다다르면 어느순간 파생통화는 급격히 폭발할 것입니다. 아래그래프에서는 총통화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파생통화량의 증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실물에서 말하는 ‘돈흐름( M3)’을 파악할 수는 없고, 현재 주식시장이 좀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통화유동성은 좀 좋아진 것을 어림짐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자산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산시장이 정상인가요? 자산시장이라함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암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구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정부소비와 민간소비 및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이에따라 기업이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경기가 안 좋아서 움켜지고 있던 민간의 돈을 빌려다가 마구잡이로 쓰고 있고, 이 돈은 결국 기업의 실적을 움직이며, 이 실적은 부동산 및 주식시장의 자산상승효과를 결국 가져 올 것이다는 것이고,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경우 민감하게 먼저 반응하고 있을 뿐이며, 이것을 유동성 장세라고 하고 이 유동성 장세는 기업실적이 지속되지 못하면 꺼지는 장세이므로 정상적인 자산시장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산시장이 좋아지면 수요에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자산효과 때문에 온전히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단일원인으로 파악하면 곤란합니다. 지금시점은 자산효과보다는(민간의 차입 레버리지가 높음) 정부지출에 의한 소비지출증가가 수요의 주요요인이라고 봅니다. 즉 민간이 소비하지 못하니 정부가 나서서 대신 소비해주어 기업의 실적을 방어해주어 경기침체의 선순환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기업들이 이용해서 임금을 깍던지 구조조정의 빌미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정부가 지금처럼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하면 기업은 잠깐 연명하겠으나 경기하강을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침체하고 맙니다. 즉 정부의 지출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하는 걸로 보아서는 사실 통화승수가 높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님 말씀처럼 세계경기가 살아나서 수출이 좋아지던지 환율효과를 보아 경쟁국의 기업보다 혜택을 보던지 해야한다는 것은 님의 입장과 동일합니다.

3. 현정부의 통화정책이 ‘사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 정부가 과연 통화성 인플레를 적절히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으며(정부의 적절한 통화정책 개입시기는 많은 학설이 있는 것처럼) 게다가 그 과정에서도 정부의 미필적 악의가 있던지 능동적 악의가 있던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껏 그래왔는 것처럼 정부는 통화성 인플레를 미필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사기’를 쳤던간에 정책의 결과는 상당한 시간의 경과 후에 나올뿐더러 그 원인에 대한 주장도 가지각색일 것이 현실이므로 악의적이였냐 악의적이지 않았느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 하고, 오직 시스템적 제도정책, 예를 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님이 말씀하신 보유세 제도를 강화해 원천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고 빈부격차의 발생요인을 제거하자는 것이 적절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참여정부가 MB정부보다는 매우 서민적이며 그나마 제대로된 정권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융충격을 덜 받았다는 것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융충격을 덜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데로 미국처럼 은행들이 대량으로 파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미국은행들이 월마다 수십개씩 파산하고 있는데 파산자체는 은행으로서의 기능은 ‘제로’가 된다는 것으로 신용창출이고 모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동유럽을 보세요. 거긴 정부가 파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정부가 어찌되었던 틀어맊고 있어 그나마 덜 충격을 받았다는 상대적 평가일 뿐입니다. 예를들어 IMF때에는 은행들도 정부도 파산해 버렸지 않습니까. 은행의 고유기능을 헤칠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가 미리 손을 쓴 것이든 아니든 말이지요.

5. 정부의 통화공급정책을 사기라고 평가하기전에

총통화량의 증가는 앞에서 그래프로 보았듯 꼭 시장의 정상화를 동행하거나 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현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시중은행에 돈을 풀어서 본원통화를 늘리면 총통화량은 증가하나 그 돈이 민간으로 파생되지 않으면 여전히 민간은 ‘돈가뭄’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 나서서 대출독려를 하는 것이겠지요. 말씀하신데로 시장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대출을 독려해도 신용창출은 미약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통화공급이 경기를 진작하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현재상황에서’ 통화공급은 ‘사기’라고 강조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한 면일 뿐이고 현 시점에서 화폐발행까지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의 통화공급이 상당히 우려스렵다는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사기에 기반하는데 굳이 정부가 ‘사기’라고 한다는 것은 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최선을 다하여 그러한 사기자본주의 체제를 건전하게 좀 바꾸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스운 것은 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시 논하겠습니다.

6.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의 규제가 미약할시 부동산 중 토지는 중장기적으로(3년이상) 주택보다 혹은 다른 재화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 및 주택은 말씀하신데로 가격이 오르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잉이죠. 이 공급과잉이 해소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지 저는 당장의 인플레를 우려하는게 아니고 말씀하신데로 기간이 충분하다면 통화팽창에 따라 그러한 공급과잉은 상당부분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과거 80~90년과 같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급등을 기대하는 것은 이제 힘들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그런 경우일 것이며, 그나마 토지는 재산보존가치가 상당하여(유일성, 안정성 차원에 비하여 비용이 적음(이는 우리나라 토지보유세를 말하는 것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토지의 가격탄력성과 주택의 가격탄력성은 부동산 중에서도 또 큰 차이를 보입니다. 토지가 더 비 탄력적이죠. 어찌되었던 패쇄경제에서 공급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소득의 상승없는 재화가격의 상승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즉 시장경제에서는 소득의 증가(소비의 증가-한계효용이론 제외)없는 가격상승이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실질임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소득증가율이 물가상승율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는 단일 국가를 전제로 한 패쇄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능하기(국가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가능해서 선진국이 후진국을 착취하는 구조로 나타남) 때문에 실질임금의 증가는 무역흑자 혹은 자본수지 흑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무역수지 흑자나 자본수지가 높아지면 국가전체적으로 실질소득 혹은 소비여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빈부격차가 낮아 소득이 골고루 분배된다는 가정에 기반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는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지금 무역흑자기조가 올해 3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무역흑자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돈은 유한재화인 토지의 가격을 급격히 올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데로 아파트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하지만 역시 아파트 역시 토지에 기반한 재화이므로 상당한 하락압력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문제는 세계경제가 좋아지느냐이고 세계경제가 좋아지지 않아도 한국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냐이고, 살아남으면 더욱 국내기업이 부각되어 외국자본이 국내로 유입될 것이므로 결국은 금리를 상승시켜야 하며 이는 다시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져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순환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돈뿌리기식의 추경예산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7. 거래세나 보유세가 정답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강화가 정답이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다른데, 그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종합소득세에 양도소득세를 포함시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는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고 양도소득세는 비정기적 거래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잘 모르겟습니다. 세법은 별로 아는게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참여정부의 양도소득세 강화는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조세저항을 낮추는 동시에 급격한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일부로 반발을 유도한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고위 공무원들이 워낙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해놨으니깐요. 그런점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것보다 조세저항을 더 많이 발생시킬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면 최소화 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더 큰 문제는 부동산의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과세를 시킬 것인가에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시가가 6억원인 아파트가 있는데 과연 매년 아파트가 6억원으로 가격이 고정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시장경제에서 가격결정은 시장이 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의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을 파악하고 객관화 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시시가문제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암튼 그것을 평가하는 기관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과세의 부과비용을 높이게 되므로 실제적으론 과세의 효용성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가장 합리적 방법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언하면 저도 경제학 전공은 아닙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아마 경제학 전공하신 분(특히 소장님께서^^;;)이 보면 욕할지도 모릅니다. ㅎ 밑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머 그래도 깨지며 더 배울수 있고하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암튼 더 공부해야 합니다. 단지 이런 토론을 통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로 많은 토론을 해보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gingery]

2 의 11줄 "경기침체의 '선순환'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은 '악순환'의 오기인 것으로 봅니다,

[gingery]

5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체제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냐는 것입니다"는 상당히 염려스러운 (?)인식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인데 반하여 통념의 자본주의는 돈의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서 신자유주의로 표상되는 돈의 지배가 이미 노무현의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돈을 통한 독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gingery]

6의 마지막줄 "외국자본의 유입을 가져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순환'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도 역시 '악순환'의 오기/

[gingery]

거래세든 양도세든 종부세든 김영샴이 "땅가진 것을 고통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는 강부자, 고소영 정권이라는 지적이라는 점에서 별 견해차가 없는 것으로 생각됨 ㅎㅎ

[하얀햇살]

지적 감사합니다..ㅎ

[하얀햇살]

제가 말한 자본주의의 민주주의 체제의 관계는 자본과 민주주의의 역사의 궤가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체제가 자본가들을 대변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체제의 전환은 필연적 폭력혁명과 일당독재의 필연성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얀햇살]

즉 민주주의체제의 기원은 그리스의 원로회의가 되겠지만 근대에서 그 기원을 찾자면 권리대장전에서 귀족에 대해 신자본가들의 독립성을 보장받고자 한데서 시작한 개념이 민주주의고 필연적으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만든것이 민주주의 개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자본가는 법위에 존재하였던 왕과 귀족의 횡포를 막기위해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게 됨에 따라 '법률'의 발전이 있게 됩니다. 즉 자본가는 법치주의를 자신들의 재산보호의 방패로 삼았다는 것이고, 이에따라 자본가와 공무원인 법률가가 결탁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듯 '돈이 법이다.'. 법보단 주먹이 빠르다. '유전무죄 무전무죄

[하얀햇살]

등의 말들은 모두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법률은 힘있는 재벌, 부자, 공무원들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필연적으로 '법'을 무시한 폭력혁명만이 진정한 사회개혁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얀햇살]

말씀하였든 신흥자본가들이 왕과 귀족에 대항한 방법도 결국은 무력에 의한 방법이었지 법에 의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폭력성은 사회변혁과정에 동반하게 되어 있으며 결국 국가간에는 전쟁이라는 필연적 무력만이 가장 믿을 만한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gingery]

법에 환상, 민주주의의 허상에 대한 지적은 공감합니다. 여기서 일단 법의 제도적 폭력성을 논하자면, 데리다가 <법의 힘>에서 말하였던 바, "정초적 폭력"으로서의 법을 상정하여야 할 것이니다. 즉 폭력을 통한 질서의 확립과 그러한 질서의 구현을 위하여 동원된 법의 제도화라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법의 질서는 그 형식상 '지배와 피지밴의 자동성'이라 하여 법을 만든 이조차 지켜야 하는 것이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데 실제의 적용에 있어서 "법은 거미줄과 같다'는 말처럼 법을 만든 포식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힘없는 민초들만 법의 이름으로 처벌당하는 것이지요.

[gingery]

"민주주의는 여행용 가방이라는 브라이스의 말처럼,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도 민주주의를 내겁니다. 해서 민주주의의 실질을 논하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 다만 님게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상관성의 관점에서 거론하는 것이 오류라는 지적이었고, 이에 대하여 님은 민주주의의 허상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든 '법의 형식성'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인정의 기초위에 그러한 민주주의의 형해화를 자행하는 현실의 독점 자본주의의 행패에 대한 공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상충되는 것이다는 것만으로도 이 잘못된 현실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ㅎㅎ

[하얀햇살]

ㅎㅎ 잘 알겠습니다. 단지 너무 '민주주의'라는 환상에 빠지지 말자,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지 않으면 민주주의제도가 그냥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것입니다. ㅎㅎ 항상 감사합니다. gingery님과의 토론은 항상 재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