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사설 (61)북미 실무회담과 한반도 정세

[박수연]

자료출처:서울신문

제목: 완전한 비핵화 체제보장만이 북미 미래 이끈다.

북한과 미국이 어제 판문점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성 김 주필리핀 대사를 대표로 하는 실무회담을 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의전과 경호, 일정에 관한 협의를 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 북 미 정상회담이 바싹 다가왔다는 느낌을 준다. 핵심은 외교 당국자 끼리의 판문점 회담이다. 최 부상과 성 김대사는 각각 양측의 대미와 대북 최고 전문가다.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관한 보따리를 풀어놓고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이견을 좁혀야 한다. 이들 협의에 6·12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달렸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8일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약속하면 완전한 체제보장 합의가 의회에서 반발을 사거나, 미국의 정권 교체로 지켜지지 않을까 하는 북한의 우려를 배려한 언급이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 교환이 구체화한 언설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미 정부가 수십 건의 대부 제재를 새롭게 부과하는 방안을 무기 연기했다는 소식도 환영한다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데 대한 일종의 화답 성격이다.

다만, 북미 흐름을 보명ㄴ 미국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북한에 비핵화를 거칠게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김계관 제 1부상과 최선희 부상의 담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취소라는 극담적 사태는 비핵화의 일방적 강요, 북한 체제 보장에 관한 미국의 명료하지 않은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결심을 한 이상 미국도 북한이 수십년간 원해 온 적대 정책 폐기 등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서로 주고 받으며 양보하고 절충하는 게 협상의 정신임을 양측은 잊지 않아야 한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핵을 다 내놓고 사찰과 검증을 방은 뒤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미국 입장은 북한에 굴종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미국은 세계 제 1의 경제 군사 대국답게 '담대한CVIG'로 북한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북한도 대미 불신이 쉽게 걷히지 않겠지만 ,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통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도 베이징을 거쳐 오늘 미국으로 간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잘 마무리 해 북미 두 정상이 싱가포르 회담장에서 활짝 웃을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료출처: 국민일보

제목: 북미 실무회담에서 비핵화 세부사항 문서화해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간 사전 협상에서 상당한 속도감이 느껴진다. 정상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선 의전 문제 등을 논의할 실무회담이 29일 시작됐고, 판문점 협상팀도 의제 조율을 재개한다. 보완적 성격의 뉴욕채널도 가동되고 있다. 특히 김영철 북한 통일 전선부장이 카운터 파트인 마이크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30일 미국으로 향한다. 김영철 폼페이오회담은 사실상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정상회담을 2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힘겨루기가 본궤도에 오른 셈이다.

다양한 실무회담 체계가 잡혔다고 해도 낙관은 섣부르다. 의제 조율의 최대 난관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접점을 찾기가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고강도 검증을 포함한 일괄 타결을 요구하는 미국에 맞서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조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핵 폐기의 첫 수순으로 거론되는 북한 보유 핵탄두 국외 반출 문제에선 타협정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미래해 뿐만 아니라 보유 핵무기도 폐기해 진정성있는 모습을 보이라는게 미국의 요구다. 핵을 완전히 놓기가 쉽지 않은 북한으로선 미 본토 공격력을 갖춘 대륙간탄도 미사일 등 특정 유형의 미사일 조기 반출 카드로 대응할 공산이 크다. 근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기에 또다시 회담 자체가 출렁거릴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실무회담에서 모든 사항을 합의할 수는 없다. 양측이 동의하는 정상회담 합의내용과 로드맵 등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러나 다소 어렵더라도 최대한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이행 단계에서 약속을 파기한게 한두번이 아닌만큼 미국은 확실한 보장 장치를 확보하는게 중요하다. 핵 프로그램 폐기 선언과 시한, 검증 등 단계별로 구체화해 문서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미국이 체제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북한을 만족시킬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만 합의가 가능하다.

북한은 비핵화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데 동의해야 한다. 핵 미사일 중 일부를 곧바로 포기하는 선제 조치를 취한다면 진정성을 입증받는 좋은 징표가 될 수 있다. 북한이 완전 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수용 못할 이유가 없다. 그ㅐ야만 번영의 길로 나아갈수 있다. 또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이나 탈북 여 종업원 송환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회담 분위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장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더 이상 신뢰 구축에 악영향을 미치는 언행은 삼가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박수연]

서울경제는 미국이 북한을 거칠게 밀어붙이지 말고 적대 정책 폐기등을 어떻게 실천할것인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북한을 설득해 폼페이오 장관과의 최종담판을 잘 마무리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북한이 조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므로 로드맵 등 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하고 미국이 북한을 만족시킬 방안을 내놓아야 합의가 가능하게 될것이라고 하고 있다.

[박수연]

나는 서울경제의 미국이 북한을 거칠게 밀어붙이지 말고 설득할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는 점에서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북한을 거칠게 밀어붙이면 북한이 위협을 느낄수도 있고 북한을 만족시켜야 북한도 잘 따라주고 자신의 주장만을 내놓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