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동국 기사님 관련 재판 후기.

[cool7886]

1.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의정부 법원 앞에서 천상화 님외 3명이 모여서,  재판이 있는

형사 1 법정으로 이동 하였습니다.   공판은 10시 20분에 시작 되어,  10시 45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2.  살인한 박대준이 입장하고,  공판이 시작 되었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생각했던 것 보다 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판정 에는 저희 4명,  고인의 여동생, 기자 2분,   박대준의 형이 앉아 방청 했습니다.    판사가 지난번 현장 검증에 대한

증거를  그대로 채택하겠다고 말했고,  이어서 변호인이 피고인 심문을 했습니다.

" 평소 주량이 얼마냐?"  ---> " 한 병"

" 그 날 얼마나 마셨냐?" ---> " 2 ~3병"

" 그 날 대리운전 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에 대해 기억이 나는가?"   ---> " 안납니다."

" 만취한 상태에서 외곽 순환 도로를 타고,  시흥 요금소에서 요금을 내고 통과 하였고,  서울 건대입구에서 2대의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주 한 것,   마지막으로 올림픽 대로에서 차가 연료가 떨어져서,  견인 되기까지의 과정이 기억이 나는가?"  --> " 안납니다."

3. 변호사( 의정부 법원 수석 판사 출신 이랍니다.)가 판사에게 한 변호 내용입니다.

" 박대준의 부모, 형제 들이 변호사, 공무원이 이러 저러 하게 많이 있고,  박대준은 음주 및 폭행 등의 전과가 전무하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온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 현장 검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대리기사와 후배를 차로 치었다는 위치와 차가 갓길에 정차 되어 있던 거리는 44 ~50미터 이고,   중간에 굴곡이 진 형태이다. "

" 그래서, 야간에 후사경으로 보면 그 거리에서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차량에 치었다는 후배가 기억하는 것은 빨간 불빛을 보고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는데,   만약 박대준이 차량을 후진하여 빠른 속도로 사람을 치었다면,  빨간 불빛이 아니라 후진등인 흰색 불빛을 봤어야 하므로 , 신빙성이 떨어 집니다."

" 피고는 현재 피해자 측(고 이동국님 부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상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차량을 몰고서 사망케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피고가 평상시 주량보다 몇 배 많은 음주를 하고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 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십시오."

4. 마지막으로 판사가 살인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5.  마지막으로 판사가 검사에게 구형을 하라고 했습니다.

   "   서면으로 구형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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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재판 진행에 대한 내용을 제 기억에 의해 최대한 사실대로 기술 했습니다.  

 아래는 여동생 분과 저희가 나눈 얘기와 의견을 쓰겠습니다.

*  최근에 모금 관련해서 카페가 시끄러웠었는데,  여동생 분이 빠른 시간내에 카페에 직접 글을 올리신다 하니, 모든 의혹은 해결 되리라 봅니다.

* 재판 도중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보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뒤에 앉아 계신 여동생 분이 깊은 한숨을 내 쉬셨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봤다는 것이 조선족 부인과 보았다는 것이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여동생 분이 하신 말씀으로는 고 이동국 기사님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그 부인의 행실에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  재판이 끝나고 나왔을 때 천상화 아저씨가 변호사에게 " 대리기사는 사람도 아니냐?   그런 놈을 변호를 하고 있느냐??" 하고 한마디 하셨고,  변호사는 당연히 변호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들이대더군요.

**   마지막으로 물레방아님께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재판에서 상황전환을 하기 위해서, 살인자가 조선족 처와 합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저희는 부인에 대한 내용은 모르기에,   부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및 고인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여동생 분과 상의 해서 재판부에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동생 분도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선 인정하지 못하는 그 여자가 지금은 오직 보이는 게 돈 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지금 평택에서 꼴까닥 해서 허름한 피씨방에서 글 올립니다.  제 기억에 의존하여 최대한 썼습니다.  숙제 다 한 느낌 이네요.  ^^

[왕바우]

수고 하셨습니다~~~

[cool7886]

감사 합니다.

[cool7886]

저도 아직 부인에 대한 내용은 잘 몰라서요.

[날개없는추락의끝이어딜까]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이렇게나마 사건개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동댕이골]

고생하십니다......

[고객전화불통]

의정부 법원 수석 판사 출신 이라면 전관예우를 잘 아는 놈의 가족들이 선임 했는가 봅니다.. 씁쓸하네요.. 거의 집행유예가 ...확실 할 것 같습니다.

[대~자유인]

고생많이하셨습니다...

[하늘까치]

고생하션네요...잘 들어가션는지...17일에는 더 많은 기사들이 법정을 메웠으면 합니다

[아더롱]

고생 많으십니다...화이팅~~!!

[졸라 뛰어라]

고생하셨습니다.

[거북이10]

바쁘신데 시간내서 참석하시구 또 이렇게 후기를 올려 주시니 .....
정말 고생많이 하시내요 ....감사합니다....

[외줄타기]

쉽게생각하면 남의일인데..고생하셨네요....같은처지라 공감은가지만 부정으로끝을 보기에는 긍적으로 실마리를 쉽게 찾아으면하는저의바램입니다....

[건강한 부자]

마음이 짠하네요~ 수고하셨고요. 제가 감사하네요. 부디 잘 해결되리라 기도 할께요.

[달 빛]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비령]

이넘의 현실은 언제나 우리들 마음 뒷편에 있는것같군요 돈에속고 전관예우에 당하고 결국은 다 돈이겠지요..고인은 저하늘위에서 얼마나 ...........안타깝네요..현실이....

[까만이슬]

고생하셨습니다............!
맘이 답답해 오네요........집행유예라니.......아직 결론은 안났지만..........
수고하셨습니다.........!

[백야]

"평상시 주량보다 몇 배 많은 음주를 하고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 <==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네요.

그간 여러 비슷한 사건들이 같은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법은 음주에 관련된 사건들에 대하여 많이 아주 많이 관대하네요.
역설적으로 정말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고 싶다면 결행 후 술을 잔뜩 퍼 마시고는
기억나지 않는다로 일관하면 죄질보다 훨씬 미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 좁은 머리로도 유추할 수 있을진데, 진정 이러한 잣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cool7886님 어려운 발걸음 대신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aegis]

직접 가셔셔 지켜 보시고 소식 올려 주셔셔 감사합니다..님 덕분으로 많은 정황을 알게 되었네요...

[밤이슬한번]

고생 하셨습니다..
저도 대리기사님들을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고 머리 싸매고 있지만 재판일정을 알고도
참석하지 못하고... 님글을 보고 후회가 됩니다..
반성하고 멀지않아 정말 기사님들을 위해 머찐걸 만들겠습니다..

[짱큐]

합이라고 굽소?

[마구마]

고생 많으셧습니다

[♣ 라크]

지난 여름부터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었죠. 바쁘신데 직접 법원에까지 가시고, 카페 회원들을 위해 이리 소상히 보도해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화]

고생하셨군요 암튼 고생만 하다 죽쒀서 개 준 꼴이군요 조선족 여자만 살판 났군요

[위대한유산]

cool님 고생하셨어요. 에구... 그 죄질에 마땅한 댓가가 치뤄지길 생각했는데...;;

[달빛 사이로]

합의를 하였다하여도 간접살인은 형량이 최소 2년실형 이상입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99% 없을것입니다,

[애니멀닥쳐™]

쿨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겨울바다]

콜님 고생많으셨습니다... 가해자는 생각이 안난다고 하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현 법이 참 문제가 많겟죠. 사건 저지르고 무조건 생각 안난다고 하면 ..... 암튼 가해자는 사건의 경황으로 볼때 징역 10년 이상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뽕밭신사]

수고하셨읍니다... 어쩔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오네요...

[파란이슬]

조선족 부인과 합의라...? 절대적 상황인지라 그렇기는하지만....고생많으셨습니다.

[김상훈]

재판에 참석해서 너무들 수고하섰네요 검찰이 서면구형 했다는것과 합의와 변호인의 집중적인 책임성 조각사유의 변론이 심히 우려 됩니다 어차피 선고후의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을것 같고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피고측이 항소해서 2심에서 집행유예가 될것 같습니다 제생각으로는요 법적용의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부천털보]

수고 많으셨습니다...씁쓸합니다....망자는 말이없고...

[마르스]

감사합니다.

[밀집꽃]

여편네 아주 나쁜년이라던데..합의를 하다니..정말 열받네요..증거 있냐고 물어야할판이네요..대법원까지 가서라도 그놈 아작을 내야하는데ㅠㅠㅠㅠ

[웰빙5054]

추운겨울밤,벌벌떨며일하고서.또재판장으로,이것이우리에의리며진정한삶에진리,노고에거듭감사드립니다...

[appie]

시발 짱꺠년 역시 짱꺠는 짱깨년이얌

[걍산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리 전관예우를 한다해도 살인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지는 않겠지요........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