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
김미애 통합당 비대위원도 “탈원전 반대급부로 전국이 산사태에 노출됐다”면서 “이번 폭우로 12곳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17명은 가장 많다는 점에서 향후 태양광 사업의 적절성 및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빠지면 섭섭할 안철수도 거들었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과 수해 연관성을 거론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태양광시설설치는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수해 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즉각적인 감사원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 공동으로 태양광 비리와 수해 피해의 구조적 문제점을 밝히는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태양광 발전에 따른 산림 훼손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피해 시설은 0.1%에 불과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전체 1만 2700여 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중 전날까지 피해를 입은 시설은 12곳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의 0.1% 정도 비율이다.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1174곳)으로 따져도 1% 정도다. 따라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번 폭우에서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산업부의 입장이다.
또 산업부는 2018년 말부터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시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 산사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왔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허가한 경남지역 산지 면적은 지난 2010년 3만4938㎡(3건), 2011년 2만3094㎡(1건), 2012년 2만3698㎡(1건), 2013년 1만9603㎡(2건)에 그쳤지만, 2014년 13만4984㎡(16건), 2015년 31만7105㎡(43건), 2016년 28만7686㎡(33건), 2017년 67만488㎡(99건)로 급격히 늘어났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까지 계속 설치허가수가 급격히 늘어났긔
왜일까요?
전점석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원래 산지 등 5대 지목에 대해서는 가중치가 0.7이어서 그렇게 많이 들어서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지목별 차등을 없애면서 산지에도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지목에 제한을 두는 종전 방식으로 해야 무분별한 설치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론: 4대강으로 화살이 돌아가는 걸 막기위해 원전없애고 태양광설치웅앵웅하며 현정부를 공격하지만 태양광 무분별한 설치도 지난 정권의 일이고 현 정권에서는 오히려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설치건수가 계속 감소.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도 실제로는 거의 미미하고 수해의 주원인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설치한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해서라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해오던대로 계속 늘려오다가 18년부터 제동을 걸어서 급하강하고 있긔.
2018년도에 왜 치솟았냐면 태양광 산지 규제가 2018 하반기부터 적용이어서 18년도 7월이 사실상 산지태양광 막차였거든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제도 정비하기 전에 준공 안 내도 전기 팔 수 있게해줘서 준공안내고 상업운전한 발전소가 태반임ㅋㅋㅋㅋㅋ 그런 발전소들이 비오면 무너지고 그러더라고
첫댓글 먼 태양광때문이야 기후변화탓좀 해라
내가 503 댓 달았더니 바로 현정부라고 하던데
그나저나 여긴 조회도 댓도 투명하다 투명해
복구 안하는 지자체가 어딨나?
네이버 댓 다 저말만 하던데; 어휴
22 심지어 여시댓도 네이버랑 똑같아ㅋㅋ어후 4대강은 보해체한적도 없는데 보해체해서 홍수났다그러고
도대체 이명박근혜가 잘한거라곤 자기들 재산불린거말곤 없는거네
이런덴 댓글없죠 ㅋㅋㅋㅋ 진짜 너무투명햌ㅋㅋㅋㅋㅋㅋ 정당한비판x 비판을 위한 비판o ^^ㅎ
44 존나 투명함 ㅋㅋㅋ
볍신들 ㅉㅉ
결론은 홍수는 진짜 4대강 때문인데 명박 올려치기 왜하는건지 알지도 못하겠고 태양광도 전 정부에서 요건을 느슨하게 해서 많이들 설치한건데 이걸 문정부 탓을? 나도 문정부 슬슬 맘에 안들지만 이번 재해에 대한것은 억까임
진짜 태양광 태양광 거려서 진짠가 했는데 내가 호구엿군요;
....? 기후변화로 장마비 퍼부어서 산사태 온거까지 문재인 탓하냐...이건 좀.. 통합당이랑 안철수도 여전히 제정신 아닌 거 같고
2018년도에 왜 치솟았냐면 태양광 산지 규제가 2018 하반기부터 적용이어서 18년도 7월이 사실상 산지태양광 막차였거든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제도 정비하기 전에 준공 안 내도 전기 팔 수 있게해줘서 준공안내고 상업운전한 발전소가 태반임ㅋㅋㅋㅋㅋ 그런 발전소들이 비오면 무너지고 그러더라고
뭔 전부 청와대 타령ㅋㅋㅋㅋㅋㅋ
비오는것도 문재인 탓이고
비가 안와도 문재인 탓이고
더워도 문재인 탓이고
추워도 문재인 탓이고
진짜 세상살기 편하겠다ㅋㅋㅋ 대통령탓만하면 되니까ㅋㅋㅋ
33 그니까 선사시대냐고ㅋㅋㅋㅋ
44 진짜 에바
골프장 짓고 터널 뚫는 건 괜찮고 태양광은 산림훼손이니까 안되고...그렇구나..
ㅋㅋㅋㅋ어이가 없네
이런 개소리가 먹히다니 ㅋㅋㅋ 비오는데 태양광 머선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까고싶은거지뭐
지랄도 어느 상식선에서 해야지 걍 미쳐버렸구나 뭐만하면 문재인 남탓 오져 남탓 안하고 사는 방법을 모르는듯
날씨를 조절하는 금괴왕 문재인
이러다 건국신화에도 등장하것다
가짜뉴스 지긋지긋
아니 설사 태양광때문이라고 해도 개발 존나 안된 전라도 지역은 태양광 말고는 할게 없어 산밖에 없어서ㅋㅋㅋㅋ
ㅋㅋㅋㅋ 개소리가 먹히는게 문제지 으이구
지금 뉴스에도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태양광이 산사태랑 직접적 연관있ㅇ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네 ㅋㅋㅋ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그 지랄을 한거야...?
진심 짜증나
아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