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요약] 2014.10.14 [TUE] Daily News Briefing

[취업스터디 앱]

1974년 - 유신체제: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선포

1996년 - 대한민국 통신위성 무궁화 2호,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공군 기지에서 발사되다

2006년 - 반기문이 제8대 국제 연합 사무총장으로 선출되다

[동서식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유통·판매 금지]

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3일 ㈜동서식품이 제조한 시리얼 제품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의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함

2]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것으로 나타남

3] 식약처는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은 압류·폐기하고, 오염된 제품이 다른 제품과 얼마나 섞여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제품 전체의 유통·판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설명함

<제목 : 어쩐지 아프더라(실제 영자가 먹었던....)>

[법무장관, 카톡 검열논란 사과]

1] 검찰이 지난달 25일 사이버상 명예훼손을 엄벌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난 후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어남

2] 카카오톡 역시 검찰의 사찰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해외 메신저로의 전환,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발생

3]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톡 측은 "카카오톡의 실시간 검열을 요청받은 적도 없으며 영장 요청이 있어도 기술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4] 그러나 지난 8일 다음카카오는 검열 요청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실시간 검열'은 불가능하지만 '통신이 완료된 상태'에서 통신내용을 제공해 왔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5] 13일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은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 적법한 절차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한다고 해명하며

6] 실시간 감찰이나 감청의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힘

▶ 다음카카오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을 것"

1]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3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공식 사과하며

2] 지난 7일부터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

3] 이 대표는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표이사인 자신이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벌은 자신이 받겠다고 함

[20만원대 단말기 출고가 90만원대로 뻥튀기??]

1]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이 이동사와 제조사가 담합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린 정황을 엿볼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문건을 공개함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전원회의 의결서 중 일부)

2]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갤럭시U 제품에 대해 납품가 21만9천2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더해 소비자가격을 25만9천200원으로 책정하고,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판매장려금을 추가해 대외 공개 출고가를 91만3천300만원으로 하자고 제안

3]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18만7천600원에 대리점 마진 5만원을 붙여 소비자가를 23만7천600원으로 하고 대외 공개 출고가로는 89만1천900원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남

4] 우 의원은 제조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미리 판매금액에 반영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하고 소비자가 가입할 때 단말기를 할인받는 것처럼 속이는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주장

▶ 삼성 "부풀린적없어"

1]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통3사와 협력해 출고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 반박함

2] 삼성전자는 내부 문건에 명기된 '네트(Net)가'는 출고가에서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일 뿐,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으로 표현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

3] 이통사의 보조금과 유통 장려금, 마진 등이 반영돼 시장에서 최저 얼마까지 판매될 수 있을지를 가격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표기한 것"이라며 "공장에서 출고되는 가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임

[경찰관 비리로 빼돌려지는 돈 매달 2천500만원꼴]

1] 13일 국회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은 최근 4년 7개월간 경찰관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비리로 검찰에 입건된 사례가 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2] 금액으로 따지면 14억여원에 달해 경찰관들이 비리를 통해 매달 평균 2천500만원꼴로 금품을 챙긴 셈

3] 또한 2010년부터 공무원 금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금품 수수액의 5배까지 부여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올해 7월까지 징계부가금은 18억원에 불과했으며, 납부율도 27%에 그쳤다고 지적함

[정부, 중국선장 사망사고 공정처리 원칙]

1] 지난 10일 한국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의 선장이 이를 단속하던 해경의 권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중국 측이 강력히 항의함

2] 하지만 해경은 총기사용은 정당했다고 주장, 지난 12일 오히려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중국 어선 선원 3명을 구속함

3] 13일 중국은 사건의 진지하고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중국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처리상황 통보, 중국 어선과 어민에 대한 조속한 석방 등을 요구함

4] 이에 외교부는 사망한 중국선장의 유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힘

[경비업체 1·2위 에스원·캡스 10년여간 담합]

1] 경비업체 1·2위 에스원·캡스가 공정위로부터 50억 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2]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경비수요가 적은 시·도를 대상으로 관할 지역을 나누고 상대 지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10년 4개월간 지역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나타남

 

[휴대전화 할부금 75만명 6400억 연체]

1] 지난 8월 현재 75만1433명이 휴대전화 할부금을 평균 84만9335원씩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이들의 연체 채무총액은 6382억1800만원

3] 자료를 공개한 홍의락 의원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고가 스마트폰 중심의 마케팅을 하면서 가격도 외국에서보다 비싸게 받은 탓도 크다고 지적함

 

[기보, 언딘에 42억원 규모 보증지원]

1] 기술보증기금이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42억4천만원의 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2]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이 언딘에 대해 '조류발전 시스템 시공 및 고박' 분야를 핵심기술로 보고 녹색기술 인증을 했지만 이는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3] 특히 정책금융공사에서 출연한 사모투자펀드가 언딘의 2대 주주로 올라있는 상황에서 녹색기술인증에 의혹이 짙다고 주장함

[가계빚, 7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

1]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7조 2,360억원

2] 지난 2월 말(688조1,000억원) 이후 7개월 연속 사상 최고 행진을 기록 중

3] 한은은 "LTV·DTI 규제 완화에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판매 영향을 받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함

[코스닥 3.89% 급락]

1] 13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1.64포인트(3.89%) 내린 534.31을 기록

2] 이는 작년 6월 25일 5.44%를 기록한 이후 1년 3개월여만에 가장 큰 낙폭

3] 한편, 이날 코스피지수도 0.71% 하락한채 장을 마감

4] 달러화 강세, 삼성전자의 실적 충격을 비롯해 유럽 경기둔화 우려가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분석됨

[노벨경제학상에 佛 티롤]

1] 올해 노벨경제학상이 세계적인 규제이론 전문가인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1대학 교수(61)에게 수여됨

2] 노벨위원회는 우리 세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인 그가 몇몇 강력한 기업이 주도하는 산업계를 이해하고 규제하는 데 필요한 이론을 제공했다고 평함

[대통령인척 대주주 창투사,정부펀드 운용특혜 의혹]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창업투자회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펀드의 운용사로 잇따라 선정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함

2] 농림축산품부 등의 자료 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외조카인 정원석 씨가 대표이사인 금보개발은 지난 3월 창업투자회사인 컴퍼니케이파트너스의 지분을 확보하며 1대 주주됨

3] 이후 컴퍼니케이파트너스는 5~6월 정부가 추진하는 모태펀드 4개의 운용사로 선정됨

4] 특히 박근혜 정부의 역점 사업인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 사업에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회사가 연이어 선정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5.24도 풀어야"]

1] 박 대통령이 13일 통일준비위 2차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 놓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긴장완화를 위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2] 또 5.24 대북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도 고위급 접촉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힘

3]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4] 그러나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살포 중단을 언급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