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는 기본만 알아도 흐름이 보인다![5월 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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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경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사회	지카바이러스, 국내 5번째 환자 발생
취업	고용부, 전자화된 ‘인턴표준협약서’ 보급
세계	‘필리핀 트럼프’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정치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이 기준은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종별로 차등을 둘 사유가 충분하지 않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권익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 논란]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금융공기업과 금융노조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9개 금융공기업은 11일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제외하고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압박에 나머지 7개 금융공기업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진행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자구안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시키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부결시켰지만 김재천 사장이 사퇴까지 불사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도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

[지카바이러스, 국내 5번째 환자 발생]

필리핀에서 입국한 30대 남성 C씨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다. 국내에서 발견된 5번째 환자로, 앞선 3·4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후 지카바이러스 주요 증세로 알려졌던 '발열'이 없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업무차 필리핀에 체류한 C씨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11일 밝혔다. C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필리핀에 머물렀다.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지카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37.5도 이상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동반된 경우(관절통·근육통·결막염·두통)' 로 안내해 오다가 지난 4일부터 발열에 대한 기준을 제외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 중 80%는 감염이 되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 

취업

[고용부, 전자화된 ‘인턴표준협약서’ 보급]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 및 아르바이트생 권익 보호를 위해 인턴 표준협약서 개발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중 인턴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턴기간, 업무 내용과 시간, 장소 등을 기재하는 표준협약서를 기업·대학·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고 전자서명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도 고용부 홈페이지와 주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들에게 올바른 일경험, 정당한 대우는 긍정적인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게 한다"며 "열정페이 근절 및 기초고용질서 준수는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열정페이'란 단어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계

[‘필리핀 트럼프’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필리핀의 ‘트럼프’로 불리는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38%의 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두테르테는 거친 막말, 상스러운 농담 등 때문에 필리핀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려 왔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를 극형에 처하겠다"며 강력한 범죄 척결 공약을 앞세워 표심을 잡았다. 두테르테는 필리핀 남부 다바오시에서 22년간 시장으로 지내며 마약상 같은 강력범의 즉결 처형을 시행하는 등 범죄 소탕을 벌였다. 그 결과 다바오는 필리핀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됐고 그는 ‘징벌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따라서 두테르테가 취임하면 약속한 대로 범죄 소탕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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