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0930047?sid=101
‘온라인 쇼핑몰 배송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이 주말에 문을 닫는다.’
생각만 해도 참 불편해지겠다 싶은데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스타필드·롯데몰 등)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쇼핑 놀이동산으로 불리는 복합쇼핑몰을 평일도 아닌 주말에 닫게 하는 건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오프라인 유통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그 범위는 이커머스 업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도 규제의 칼날이 향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품목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단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배송은 멈출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월 2회 쉬는 것도 같은 반응이었는데요 ㅋㅋ 현실화 되었죠
통과될리가...ㅋㅋ
의안정보시스템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만 14개고 아직 소관위에 다 있던데 어떤법안이지?
이거 논의하면 바뀔가능성 높을거같은데 법안 통과 절차는 소관위 논의> 상임위 논의후 통과 > 법사위 논의후통과 >본회의인데..
급한거 아니면 바로 통과될리가 있나 그리고 어떤건 아직 발의도 안된법안 아님? 14개 보니까 작년에 발의한거 아직도 통과 못되고있던데
아주 아니 국회의원 일 두달만 쉬고 그 기간에 전업주부를 해봐 좀. 마트 쇼핑몰 이런데서 소비하는거하고 시장에서 소비하는거하고 상품이 거의 안겹친다고 보면 되는데. 그 전에 호객행위금지하고 가격정찰제나 강제해놓고 하던가.
이렇게 되도않는 법만 대가리에서 나오는게 신기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