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한 '국가대개조'
황의근 논설의원
지금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통 나라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거리의 촛불시위에 참가하는 인원이 최소 수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까지라고 하니, 심각한문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참가자의 면면을 보면 어린 학생, 주부, 노인, 회사원 등 평범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간단히 넘어 갈 성질이 아닌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의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져 지지도가 5%라는 역대 대통령 지지도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은 헌정질서유지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큰 걱정이 된다.
박 대통령은 1975년 이래 소위 최태민 목사 가족과의 오랜 악연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40여 년 대(代)를 이으면서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적폐가 누적되어 이번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폭발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중국 후한 말 영제(靈帝, 156~189)는 환관(宦官) 10여 명(十常侍)에 휘둘려 나랏일을 뒷전에 둔 채 거친 행동을 일삼았고, 십상시는 정치를 장악해 실질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넓은 봉토를 소유하고 그 부모형제들도 높은 관직을 얻어 위세를 떨치다가 나라를 쇠퇴시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에서 보듯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지도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주변에 십상시 같은 간신들이 들끓고 바른 말 못하는 기회주의적 참모들이 많으면 국력이 쇠퇴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만다.
소위 최태민 목사는 자신의 이름과 부인을 여러 차례 바꾼 사실만으로도 그 인품을 알 수 있듯이, 그는 희대(稀代)의 사기꾼으로 사이비 종교를 앞세워 최고 권력에 붙어 국기를 문란하고 부정축재를 한 역적(逆賊)인데, 박 대통령은 그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를 이어 그 딸과도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다가 결국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되었고 온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소통이 미흡하고, 독선적· 독단적·자기중심적이고, 비공개적이고, 인재채용의 폭이 좁고 폐쇄적이라는 등 수평적 사고가 아닌 권위적·수직적 사고로 국가경영을 한다는 언론으로부터의 비판이 늘 있었다. 한 예로, 국정의 핵심 책임자인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면보고하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한 마디로 현대 민주주의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권위주의적 통치라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문고리 권력’ 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언론에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룰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늘 교훈을 준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국가의 존망은 결국 지도자 및 지도층 일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고조선(BC 2333년 - BC 108년)은 지배층 사이의 분열로 중앙권력의 구심력이 약화되어 멸망했다. 고구려(BC 37년 - AD 668년)는 연개소문 사후 내부 권력다툼으로 멸망하였다. 백제(BC 18년 - AD 660년)는 의자왕이 자만에 빠져서 신하들의 충언(忠言)을 무시하고 국정을 돌보지 않은 실정(失政)을 저질러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다. 신라(BC 57년 - AD 935년)는 호족간의 갈등 및 종교갈등으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하여 호족들은 엄청난 국가토지를 사유화하여 더 이상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경순왕은 왕건에게 항복하여 무너졌다. 고려(AD 918년 - AD 1392년)는 권문세족의 횡포와 공민왕의 개혁 실패, 중신들의 횡포, 국가재정의 악화와 세금 수탈, 신진사대부세력의 고려에 대한 반감 등으로 국력이 쇠잔한 틈을 이용하여 이성계가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켜 멸망했다. 조선(AD 1392년 - AD 1910년)은 ‘4대 사화(士禍)’ 및 ‘4색(色)당쟁’과 ‘세도정치’의 발호(跋扈)로 국력이 쇠잔하여 청・일・러 삼국의 각축장으로 변한 후 최종 일본에게 멸망했다. 대한민국(AD 1948- 현재)은 한민족 내부의 사상갈등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었다.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정파간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 경제적으로 조선, 해운 등 주력산업 붕괴,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정체 등 경제침체 및 성장동력 상실, 사회적으로 이념, 계층, 세대, 산업 등의 총체적 양극화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 버리고, 장년층은 소득단절로 하층으로 전락하고 있고, 노인층은 절대 빈곤층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한문제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고도화로 남한은 북한의 볼모화되어 가고 있는 등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달파지고 행복은 점점 사라지고 있으며 국가안보는 풍전등화같이 위태로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총체적 어려움속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름에 불을 붙이는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을 분노케하는 동시에 국가를 대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그러나, 인동초(忍冬草)같이 강인한 우리 국민은 불굴의 투지로 오늘의 ‘위기’를 거울삼아 지난날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척결하여 다시 한번 대도약하는 절호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가대개조’를 해야 한다.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현행 1987년 헌법체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3권분립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인 미국식 대통령 중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로 감사원은 국회에 두어야 하고, 장관급 행정부 고위 공무원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통과된 인사만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일당독재를 막아 협치(協治)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친일세력 및 그 후손, 병역 미필자, 헌법질서파괴자 등 자유민주주의적 국가관이 뚜렷하지 않은 인사들은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가고위공무원에 임명되거나 피선거권을 줘서는 안되고, 독립운동가, 순국애국선열 및 그 후손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이는 민족정기를 바로잡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극우 및 극좌 등 합리적·이성적·공생적·균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선동·오도하는 지도자나 정치인 및 사회지도층 인사는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
넷째,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망국적 지역감정을 청산하고, 교육제도를 혁파하여 수평적·공리주의적 사고로 무장한 전전한 시민 양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부정축재자, 세금탈루자, 국기문란자, 산업기술국외유출자, 군납비리자 등 반국가적 범죄행위자는 특별법을 만들어 사형 등 엄벌에 처해야 한다.
여섯째, 증세, 탈루소득 발굴, 부유세 신설, 사회 기부자 우대 등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사회경제적 양극화 심화로 인한 사회적 빈곤자를 구제해야 한다. 이것들이 한민족공동번영을 통한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핵심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