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제3장 2]

[안형식]

1-06한미 FTA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제3장2]

2. 대한민국의 생존적 현실

노 대통령의 무능한 경제해법은, 한미FTA를 돌파구로 삼았으나 오히려 치유불가능의 상태로 몰고갔다. FTA를 통한 돌파 시도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해법으로 노 대통령의 경제해법은 해부대 위에 올랐다. 각계각층의 해당 전문가에 의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답은 모호하고 서둘러 덮으려는 인상만 주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의구심은 더해가고 이에 따라 작업의 깊이도 깊어졌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개성공단 문제와 독소조항 문제에 대하여는 알려져 있는 내용과 보고서 내용대로 심층분석 중에 있고,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측에 의해 심층분석되어 나온 몇 가지의 중대한 이슈는 몇몇 연구소에서 심층 해부 중에 있다.

이제 한미FTA 회담 타결 이후에 개헌발의를 주장하여 충격요법으로 난국을 빠져나가려던 노 대통령의 포퓰리즘적 약발도 수명을 다했다. 중국과의 FTA 체결을 기정 사실화 하려는 노 대통령의 FTA론은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그것이 고도로 숙련되었거나 국가의 장래를 위한 오랜 고민 끝에 나온 통치철학의 한 방편이 아니라 즉흥적이며 김현종의 배짱놀음에 놀아난 결과라는 지적이 줄을 이으며 인터넷과 신문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FTA를 통해 실정을 만회하고 경제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저 멀리 도망가려는 36계 줄행랑이 아니냐는 비판과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 방송사와 언론은 한미FTA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노 대통령이 대단한 통치철학으로 위업을 달성한 것처럼 소개하고 홍보해 주었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폐해의 그림이 눈에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슬며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장면도 눈에 뜨인다. 방송사의 100분 토론이나 심야토론 등에 출연하는 한미FTA의 반대론자 중에 비중이 큰 인사들이 초청되는 것만 봐도 그러하다.

김현종과 노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시행에 옮겼던 FTA론은 날이 갈수록 그 명암이 분명해지고 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의 건전성은 사라졌고 대신 부실한 대목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국가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1) 땅 팔아서 쇠고기 사 먹고 미국산 자동차 타라?

가장 크게 부각되는 점은 단연 농가보상문제와 쇠고기 문제이며 그 뒤를 자동차 문제가 따라 붙어 나온다. 이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한미FTA는 대세이니 고집부리지 말고 땅 팔아서 쇠고기 사 먹고 미국산 자동차를 타라는 말과 같다.

목축국인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손바닥만한 땅에 집착하고 있는 한국 농가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며 한국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농지를 팔아 쇠고기를 사먹고 미국 자동차를 타라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이는 양국의 차이점이 목축국과 농업국이라는 문화 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문화양식의 차이는 경제전쟁에 비견할 수 있는 FTA 문제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에 따라 자칫 죽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한국의 입장이 그러하다. 한미FTA가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상품을 관세를 철폐하고 말 그대로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상품 교환의 차원이라면 한미FTA를 통해 양국이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상대국의 법까지 개정하면서 문화까지 침범해 들어온다면 이는 다른 이야기이다.

비록 한미FTA 문제가 외교와 국가 안보에 유익을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와 문화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면 이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다. 그것이 경제적인 유익을 크게 창출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해도 문화권을 위협하는 깊이까지 가는 협상이었다면 거기에서 중단되었어야 할 일이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함께 국민의 가치관과 국민의 정신문화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FTA의 본질에서도 훨씬 비켜간 목적을 상실한 협상으로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일이다.

FTA를 통해 한국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육 문화 예술 의학 등에서 저만큼 앞서 있는 미국과 현실적으로 대등한 위치를 인정 받을 수는 없다. 미국이 양보해서 대등한 위치로 인정을 하고 양국이 서로 FTA를 통해 개방한다면, 자국에서 보호해야 할 영역은 반드시 지켜 주어야 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선에서 타결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 대 국가의 원칙이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을 대등한 위치로 인정하지 않았고 문화적 속국 혹은 열등국 정도로 인정한 사실이 독소조항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 문제는 뒤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우선 땅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 살펴보자.

1) 땅의 가치

각 국가마다 국가의 정체성과 함께 준거가 되는 철학이 있다. 인권, 영토, 역사, 문화, 전통, 환경 등. 그 나라 국민의 특성을 결하는 가치관에 대한 국가적 판단 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 영토에 속한 땅의 가치는, 평야가 많으냐 산악지대가 많으냐에 따라 갈리고 농업국이냐 목축국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농사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국토의 크기가 작은 반면, 목축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목축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의 땅은 개념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뿐 재산(부동산)으로서의 가치는 크지 않다. 반면 농사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국토가 작고 인구밀도가 높다.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곡창지대로 몰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비옥한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 벌인 수많은 전쟁의 과정에서 이리 쪼개지고 저리 쪼개짐으로 국토는 축소된 반면 인구수는 늘었다. 그것은 마치 먹이이동을 하는 누떼처럼 식량 걱정이 없는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문명이 발생했거나 발전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곡창지대를 중심하여 형성된 국가는 영토는 작으나 문명은 높고 역사는 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양의 국가일수록 땅의 가치는 나날이 상승하게 되어 있다. 이들에게 있어서 땅은, 경제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원천이다. 생산성이 담보되어 있는 고부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재산이며 생명줄로 말해진다. 따라서 목축국과 농사국의 땅의 가치는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2) 목축국과 농업국의 주식 문화

목축국인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와 몽골 호주 등은 인구밀도에 비해 국토가 넓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땅이 하도 넓다 보니 에이커니 헥타르로 표시된다. 주식은 주로 양이나 소 혹은 말과 같은 고기와 밀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권은 농업이 발달되어 있고 목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은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해 왔다.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대량의 목초를 필요로 하는 소와 말은 기르지 못한다. 다만 노동력을 얻기 위해 한 두마리씩 농가에서 가축으로 키우고 있을 뿐이다. 주식은 밥과 국이며 고기는 귀하여 소량을 국에 넣어 먹는다.

농업국가에서 쌀은 단위면적에서 가장 많은 수확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장려되어 왔다. 쌀은 단위 면적당 가장 소출이 높은 작물이나 타작물에 비해 손이 많이 가야 하고 관개수로가 필수적이다. 타 작물에 비하여 병충해에도 약하여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과학적인 영농법을 개발해 왔다. 그만큼 농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논농사를 짓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작고 면적당 인구수가 많은 국가이며 땅에 대한 가치가 편중되어 있다. 땅에 대한 가치가 편중되어 있는 국가는 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손바닥만한 땅도 논과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다. 천수답이나 층계형 논 등 농업국가에서는 농지 개간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왔다. 이렇게하여 형성된 농지의 가치는, 땅이 넓은 목축국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가치적 격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목축국가와 농업국가의 땅에 대한 가치관은 갈리게 되고 상대적 비교우위의 입장 차이로 나타난다.

목축국가의 경우 목축지는 가축의 먹이를 제공하는 땅이라는 정도의 가치이며 실제의 가치는 가축에 있다. 반면 논농사를 짓는 국가의 경우 땅은 곧 양식이라는 가치와 경제력 창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양대 문화의 전투력 차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전투력은 다르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동물은 삶의 양식에 뚜렷한 특징이 있다. 그것은 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차이이다.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의 피와 고기를 먹고 산다.

인류의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농사를 지어 곡식을 먹고 사는 문화권의 양식과 목축을 통해 고기를 먹고 사는 문화권의 양식은 전투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잉카제국이 스페인(에스파니아) 군대에 의해 멸망 당했다. 잉카제국은 농업국이었고 스페인은 목축국이었다.

고대근동의 역사에서도 똑 같은 역사가 반복된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대왕(BC 356~BC 323.6)은 그리스와 페르샤 인도까지 정복하여 헬라문명을 세웠다. 하나같이 안정적이며 문화를 자랑하고 있던 고대국가들이 무너지게 된 원인은 전투력의 차이였다. 피를 마시며 자라난 목축국의 전사들과 곡식을 먹으며 자라난 농업국의 전사들은 전투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세계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번영했던 로마를 멸망시킨 것은 야만인으로 불렸던 고트족이었다.

야만인으로 불린 목축국은 안정되지 못한 문화와 떠돌이 생활을 하는 목축국의 특성은 생고기를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유로 야만인으로 불?홱?. 문명이 높을수록 화식(火食)문화로 가고 문명이 약할수록 생식(生食)문화로 가게 되어 있다. 生食문화의 수준에서 火食 문화의 수준으로 진화할 때에는 안정이라는 요소가 구비되어 있을 때에 가능해지는 일이다. 이들의 의복은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었고 마시는 음료는 가축의 젖을 발효시킨 누린내가 나는 음료를 마셨다. 하여 이들과 접하면 역한 냄새에 진저리를 쳐야 했다.

역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제공한다. 목축업을 통해 국가가 일으켜 안정되고 번영하면 또 다른 목축국가의 침략에 의해 망하고 복속되었다는 사실이며 이 또한 새로이 나타난 목축국에 의해 멸망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등장하는 변방의 돌궐족, 말갈족, 흉노족, 여진족 등은 본래 문명과 역사가 없다는 이유로 야만인으로 불렸다. 이들은 국가를 이루지 못해 역사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먹거리의 문화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안정과 번영을 통해 높은 문명을 자랑하던 명나라는 야만족으로 불렸던 여진족의 누르하치의 기병에 의해 무너지고 청나라가 세워졌다. 또 선조 때에 일어난 임진왜란은 어떤가.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하고 있던 때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 당시 조총과 기병으로 무장한 왜군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멸망 직전까지 갔다 왔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추수기를 노린 왜구의 침탈행위는 빈번했다. 털린 곳은 곡창지대에 집중되었고 내륙 깊이까지 침탈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임진년에 이르러 조총으로 무장한 총 병력20만 대군의 왜병들이 쳐들어왔다. 조총의 총알세례와 기병들에 의해 왜병이 지나간 곳은 초토화 되었고 내륙 깊숙이까지 내주고 말았다. 7년의 임진왜란 중에 선조대왕은 신의주까지 피난을 해야 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조선은 그때까지 일본을 왜국으로 일본인을 야만인으로 불렀으나 조총맛을 보고 난 후에 비로소 일본의 전투력을 새롭게 평가했다.

사실 고대문명을 이룬 국가들은 목축업을 통해 부를 이룬 부족들의 연합체였다. 이들 연합체의 일원이었던 부족들이 국가를 이루게 되니 떠돌이 목축생활을 접고 부족 단위로 땅을 정하여 안착하게 되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이루게 되니 안정을 토대로 융성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농기구와 편익을 위한 각종 도구들이 계발되고 삶의 질은 높아졌다.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되면서 문화와 예술 활동의 멋이 더해졌다. 농기구와 편익을 위한 각종 도구들의 발달은 과학의 발달로 이어졌고 문화와 예술의 활동이 번창하게 되면서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게 되었다. 고대근동 지방에서 가장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던 바벨론 문명과 페르샤 문명의 근원은 목축국가로부터 시작되었고 바벨론과 페르샤 문명을 멸망시킨 헬라문명도 목축국가였다.

목축국가들이 주변의 안정된 문화국을 멸망시킬 수 있었던 원인은 전투력과 지구력에서 찾아진다. 어려서부터 사막 혹은 광야를 오가며 환경적 요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축을 하며 성장하여 전사가 된 목축국가의 전사들은 안착하여 알렉산더 대왕은 목축국가의 대왕이었다.

높은 문명을 가지고 있던 고대국가의 특징은 식량의 자급자족이라는 안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 융성했던 국가들이 망하게 된 원인도 양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에 있었다. 논농사나 밀농사를 지으며 안정과 번영을 추구했던 고대국가들의 멸망은 하나같이 목축업이 발달된 국가들의 침략에 의해 망했다. 망한 원인은 발달된 문화에 있다.

양식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논농사 국가는 매우 안정되어 있었고 평화로웠다. 이 배경에서 문화가 발전했고 예술이 발전되며 높은 문명을 가질 수 있었다. 반면 목축국가는 안정적이지 못한 대신에 기동력이 뛰어났다. 특히 광야 혹은 사막 등을 오가며 위험을 무릅쓰고 목축을 했던 관계로 지구력과 전투력이 뛰어나다. 이들이 먹고 마신 가축의 피와 젖과 고기는 근육을 키웠고 광야와 사막을 오가며 가축들과 싸우는 동안에 이들의 근육에는 지구력과 전투력이 축적되었다. 가축을 지키기 위해 야생동물들과 싸워 죽여야 했던 이들이 전투가 벌어지면 전사가 되어 적의 목숨에 사정을 두지 않았다. 반면 농업국가의 전사들은 체계적인 훈련과 과학적인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의 목숨에 사정을 둠으로 도리어 자신이 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먹거리에 따라 전투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 목축국가들이 하나로 뭉친 연방공화국이다. 이들은 아직도 고기를 반쯤 익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고기를 먹고 있고 이들의 몸에서는 여전히 누린내가 난다. 세계 1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노무현 정부가 FTA를 체결하자고 나섰다.

농업국인 한국의 문화적배경과 목축국인 미국의 문화적배경에서 나온 협상력의 차이는 얼마나 될까. 양국의 전투력은 한미FTA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보자. 대항력의 문제이다.

(2) 대항력의 문제

한미FTA를 비롯한 FTA는 쌍방간에 보호무역의 장벽을 철폐하고 교역량을 늘려 자국의 주력상품을 많이 팔자는 기본 전제가 있다. 미국은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과 자동차의 수입량을 늘려달라는 주문이고, 한국측은 섬유와 자동차 등 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호장벽의 수준을 낮춰달라는 주문이었다.

실상 미국은 남아 돌아가는 농산물을 처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미FTA를 활용한 반면, 노 정권은 한국의 제품을 사달라는 호소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달라는 통사정으로 접근했다. 이는 전쟁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다.

한미FTA의 주안점은 서로에게 가장 취약한 약점을 개방하자는 요구에서 약점을 잡고 밀고 당기기를 거듭했다. 노 정권은 개성공단 문제에 약점이 잡혀 애초에 힘을 쓸 수도 없었고 대항력 제로의 상태에서 미국에서 제시한 4대 선결조건을 이행하는 성의를 보임으로 간신히 한미FTA 회담에 임할 수 있었다. 아래를 보자.


1) 두 차례나 밀린 농업부분 마지노선, 개성공단에 밀렸다.

경향신문은 보도내용에 “두차례나 밀린 농업부분 마지노선, 개성공단에 밀렸다”는 제하로 다음의 내용을 보도했다.

베일에 가려 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 FTA 농•어업 분야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농림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문건과 대외비 정부 문서를 열람한 결과다.

강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가 한•미 FTA 농업분과 협상에서 지난 1월 농산물 개방과 관련, 최종 마지노선을 정해놓고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자 협상 타결을 위해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후퇴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농림부가 최종 입장을 정하고도 경제부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치면서 마지노선에서 후퇴한 것은 외교통상부 등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지난 1월 농림부가 최종 마지노선을 정한 사실을 시인했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그러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치며 마지노선이 변경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양국간 서로 주고받는 협상 과정에서 농업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목표가 변경될 수 있고 또 협상 전략상 일부러 목표를 높게 잡기도 한다”고 말했다.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불가’ 의견을 무시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주장대로 ‘도축국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제3국에서 수입되는 생우 전체에 대해 도축국 기준을 인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막판에서 물러섰다.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TRQ)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측에 무방비로 끌려다녔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6일 열린 정부의 ‘한•미 FTA 8차협상 준비 워크숍’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TRQ 물량을 10년간 매년 3%씩 늘려가되, 10년 이후에는 물량에 대해서 재협상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은 “우리가 제시한 물량이 너무 적고, 10년후 재협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 결과 지난 3월 중순 열린 농업 분야 2차 고위급 회담 이후 최종 타결(4•2)까지 불과 10여일 만에 탈지분유, 치즈, 천연꿀, 보리 등의 TRQ 물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 미국 농산물의 수출길을 넓혀주었다. 농산물 중에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한 30개 품목 중 18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할당키로 한 결정도 우리 농산물 보호 기능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세이프가드와 TRQ 제도를 미국 요구에 따라 크게 양보한 바 없으며,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2) 어떻게 할거냐?

한미FTA 회담이 타결되고 난 뒤에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방송3사와 여론은 마침내 타결이라는 보도로 일관하면서 김종훈 수석대표의 “수를 받고 싶다”는 발언에 대해 일제히 수를 준다는 환영의 뜻을 발표했다. 이어 타결된 내용이 하나 둘 흘러나오면서 여론은 방향을 틀었다. 열어 준 것은 많은데, 열린 것은 뭐냐?는 내용이 주를 이루며 이거 앞으로 어떡할거냐?는 우려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제일 큰 문제는 이 정부가 개성공단제품 인정이라는 단 하나에 발목이 잡혀 우물쭈물하며 내준 품목에는 대한민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세금정책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집행해 왔던 정책적인 요소들이 담겨져 있다.

1차 경제인 농어업 문제부터 3차 경제인 서비스 산업문제까지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영화 산업과 방송 산업까지 한류를 이끌었던 무한한 무형자본까지 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영화산업과 방송사의 드라마 수출사업까지 영향이 끼쳐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사멸되어 가고 있는 한국의 인문학은 뒤도 장담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당장에 저작권 문제가 50년에서 70년으로 늘었다. 출판 예술 문학 과학 등 미국의 모든 문화에 대해 번역 혹은 학문적 관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향후 20년간 로열티를 더 내 주어야 한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인터넷 자료의 경우 무단 복제로 판명이 되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터넷 강국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는 물론하고 인터넷을 통해 사실적으로 기여했던 문화적인 측면은 폐쇄라는 미국도끼에 의해 박살이 날 것이 분명하다.

한미 FTA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독소조항으로 인해 개방을 하면 할수록 국내 피해의 정도는 수치로 표편할 수 있는 예측마저 불허할 정도로 심각하다. 연구자에 의해 보고 되고 있는 한미FTA의 피해에 대한 보고는 그 피해의 정도가 걷잡을 수 없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내 놓은 대책은 피해를 본 만큼 보상해 주겠으니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 놓으라고 호통을 치고 있다.

문화의 피해는 정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예측하는 것도 피해를 입증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마치 원인모를 병과 같아서 진단은 되지 않는데 본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것과 같다. 피해가 확실한 농가의 경우 피해농가에 대해 보상해 준다는 정도의 안일한 대책을 내 놓은 노 정권은 한미FTA체결을 해 놓고 난 뒤, 나머지는 국민이 알아서 해결 해야 할 일이라는 태도로 돌변했다.

노 대통령은 전국민이 한미FTA에 눈길이 쏠려 있는 동안, 아시안7개국과의 FTA, 한국과 케나다의 FTA, 한국과 유럽과의 FTA를 서둘러 진행하고 한미 FTA에서 손을 털어 버렸다.

막 가자는 거다. 국민이 죽던 말던 자신이 하고 싶었던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주는 국가만 있다면 어디고 FTA를 해치우고 말겠다는 노무현식의 깽판이다.

3) 한.케나다 FTA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10차 협상이 오는 23~26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22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9차 협상에 이어 상품•서비스•투자•정부조달•환경 등 분과별로 양허안, 유보안 협상 및 통합협정문 축조심의 작업을 진행한다. 특히 서비스•투자협상에서는 현재 유보안과 미래유보안에 대한 협상을 지속해 양국간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확대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최경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재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 대표단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캐나다측은 이안 버니(Ian Burney) 외교통상부 아•태지역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5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키로 했다. 한편 한•캐나다 FTA협상은 '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북미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FTA협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캐나다 FTA 체결로 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모두 철폐될 경우 양국간 교역 수준이 중•장기적으로 80% 가량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뉴시스, 김민지 기자, 2007.04.22 10:59)

4) 노무현식의 깽판, 방과후 교육의 실상

노무현식의 깽판은 FTA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전영역에서 깽판의 흔적이 쉽게 드러나고 있다. 자신의 말을 천금화 하기 위해 교육의 정책까지 말아 먹고 있는 깽판도 있다. 노 대통령이 방과후 교육에 대한 언급이 있고 난 이후 방과후 교육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방과후 학교는 김진표 부총리 시절, 공교육 붕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여론이 비등할 때 교육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나왔다. 영어 교육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겠다는 김진표 부총리의 발언에 동조하고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고충이 보고되자 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경제기획부장관을 통해 방과후 교육비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으로 방과후 교육이 전면 실시되었다. 당시 취지는 시골과 벽촌 그리고 저소득층의 사교육비를 대신 국가에서 부담해 준다는 취지를 내세웠으나 노 대통령의 즉흥적인 선심공약이 그대로 이행되는 바람에 충분한 대책마련도 없이 실시함으로 인한 부작용의 결과는 방과후 교육 교사들의 노예문서의 결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방과 후 학교 강사 노예문서에 운다”는 제목으로 방과후 교사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 보도했다.

전국 초등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 학교(특기적성교육)’를 담당하는 전문강사들이 위탁업체에 강사료의 절반을 바치는 현대판 ‘노예문서’를 작성하며 일방적인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는 내용이다.

학교측은 강사 채용시 공개모집 원칙을 무시하고 위탁업체 소속 강사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와 업체간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비리는 지방에서 특히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 통장은 업체가 보관

중국어 강사로 전북의 모 초등학교에 채용된 최모씨(45•여). 학생 70여명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측이 학생들에게 걷는 수강료는 1인당 2만8000원. 최씨가 받아야 할 임금은 190여만원이지만 실제 그의 손에 들어온 강사료는 60만원 정도였다. 나머지는 그가 소속된 모 교육원(위탁업체)에서 다 가져간다. 최씨는 생활정보지에서 강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교육원을 찾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주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어린이 50여명에게 특기교육을 담당하는 김모씨(35•여)의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달 그가 학교로부터 받아야 할 강사료는 120여만원이었지만 절반은 업체가 떼가고 60만원만 받았다. 김씨는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당함을 알면서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한 교육원의 ‘위탁사업자계약서’에는 ‘을(강사)은 갑(업체)에게 수강료의 50%를 제외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체는 아예 강사 명의의 통장을 보유, 학교측이 급여를 입금하면 절반을 뗀 뒤 실제 강사 통장으로 재입금시키는 ‘원천 징수’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예계약’ 왜 감수하나

위탁업체를 통한 강사 채용은 불법이다.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이뤄져야 하며 위탁업체를 통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강사채용은 학교와 강사간 직접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위탁업체가 강사들을 고용한다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강사들이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유일한 취업의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주 한 초등학교에 채용된 최모씨(32•여)는 “형식적으로는 학교에서 운영위를 열어 공개채용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위탁업체 소속 강사들이 채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사 장모씨(34•여)는 “공개모집에 수십번 응시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업체에 고용된 뒤엔 경합자들이 많았음에도 바로 채용됐다”고 말했다. 강사들은 “개인 지원자가 채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업체 중에서도 학교장 과의 친밀도에 따라 당락여부가 갈린다”고 밝혀 유착의혹까지 있음을 제기했다.

▶방과후 학교

사교육비 경감과 저소득층 학생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정규 교과과정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전면 실시했다. 미술•무용•컴퓨터•바둑•로봇제작•한자 등 20여개 과목이 개설돼 있다. 학생들이 내는 수강료는 과목당 2만5000~3만원. 강사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채용공고를 내면 학교운영위 심의 등을 거쳐 선발한다. 올해 예산은 총 2034억원. 정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한다.

5) 기분에 따라 즉흥 지원약속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목포를 방문한 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전라도권의 개발을 위해 22조원을 약속한 것도 즉흥적으로 나온 일이다. 마치 자신의 돈을 내어 주는듯 기분에 따라 쉽게 내놓는 즉흥적인 개발 약속과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는 노 대통령의 말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중병을 앓게 되었다.

동북아 물류허브라는 구상이라는 미명하에 상하이와 대산항의 직항로로 착공된 대산항은 참여정부에서 4년간에 걸친 공사 끝에 1246억을 들여 만들었다. 대산항은 개항 한 달 수입 156만원에 불과하며 정부의 수요예측의 실패와 중복투자로 빚어진 중대한 失政으로 판명되었다. 중앙일보는 “주변에 당진•평택항 정부, 수요예측 실패”라는 제하로 보도를 냈다. 대산항의 항만개발계획은 1995년에 수립되었고 당시 1차 준공시점인 2006년의 연간 예상물동량을 395만톤으로 잡았다가 지난해 급히 288만톤으로 축소했으며 2020년까지 건설예정인 부두시설도 당초 11선석에서 6선석으로 줄이면서 총사업비는 3154억원이 소요된다.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네 개 정유회사를 비롯, 서산.당진.홍성 등 충남 서북부 지역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화물(연간 57만2000t)을 처리하기 위해 건설했지만 개항(2006.12.22)이후 자체적으로 유치한 배가 한 척도 없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무역선이 언제 입항할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

개항 한 달이 지난 대산항의 운영 실적은 17일 영국선적 화물선 한 척이 인근 업체의 공장 증설용 기자재 364t을 싣고 입항한 게 유일하다. 수산청의 수입은 입항료 등 156만원이 전부다. 반면 대산항 관리비는 인건비 등 연간 5억2000만원이 소요된다.

중복 투자라는 지적도 있다. 대산항에서 불과 50㎞ 떨어진 곳에는 기존의 평택.당진항이 있고, 충남 서북부 지역 곳곳에 부두시설이 있다. 86년부터 개발된 평택.당진항은 2만~5만t급 선박 2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연간 4500여 만t의 화물을 처리 중이다. 평택.당진항에는 2011년까지 36개 선석의 부두가 추가로 건설된다.

회사별로 자체 부두를 갖고 있는 대산석유화학단지 내 정유회사들도 해운회사가 기항하지 않는 한 대산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산항은 접근도로 등 인프라도 미흡하다. 현대제철이 있는 당진군 송산면에서 대산항까지 국도 38호 확포장(25.3㎞.2차로→4차로) 공사는 2017년 끝난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2009년 말 완공되는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를 대산읍까지 24.3㎞ 구간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1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당진.평택항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불과 10㎞ 이내에 있어, 대산항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

해양수산부 항만건설과 배길중 주무관은 "지금처럼 대산항의 항만 운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2011년 이후에 건설될 5만t급 선박 접안시설 공사는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5개의 공항이 있고 이중에 10개 공항은 적자이며 작년에만 4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었다. 광주공항을 대체할 무안공항은 현재 공사중이며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적자가 예상된다.

노컷뉴스는 "공항은 적자, 공항공사 사장은 억대 연봉(?)" 이라는 제목으로 공항공사 사장과 임직원이 받는 연봉과 건교부 산하 기관장이 받는 연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 본 국정감사의 내용을 보도했다.

4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건교부 산하 단체장의 억대 연봉을 놓고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 공항공사의 공방이 있었다. 한나라당 김병호의원은 건교부 산하 단체 9곳의 연봉, 판공비, 업무추진비 등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2억 6백만원으로 1위를 기록, 건설교통부 장관 연봉8,300만원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조직관리비인 판공비(4,5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등을 합칠 경우 2억 6,100만원을 연간 사용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여기에다 한국공항공사는 감사(연봉 1억3,800만원), 부사장(1억1,300만원), 본부장(1억400만원) 등 임원진의 연봉이 억대를 넘었으며 한국공항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연봉(1억 1800만원) 2위를 차지했고, 주택보증 사장이 1억1,700만원으로 산하단체장 중 세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았다.

가장 적게 연봉을 받는 산하단체장은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기본급은 7,000만원이었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순수 기본이 7,7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 산하단체장은 업무추진비가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6,000만원에 달해 연간 사용 가능한 금액이 1억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적자 투성이인 공항 사장이 수억원의 연봉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건교부 장관에게 따졌다.

경제위기라는 위험신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특유의 깽판식 해법으로 풀어냈다. 한미 FTA가 그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기분대로 풀어낸다. 이 문제가 국가의 미래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국민에게는 얼마나 큰 고충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 막 가자는 것이다.

내 나라 내 국민이 외국 노동자들에 의해 안전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따위는 내 알바 없다는 태도로 오직 북한지원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는 친북자에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장래까지 담보물로 제공한 채로 맥을 놓고 있다.

국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지켜내야 할 것이 국방안보인데 친북자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군은 정신무장해제를 당하였고 식량안보는 미국의 손에 맡겨 버렸다. 농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현금으로 85% 수준까지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노무현의 처방이다.

국방안보도 식량안보도 국민 치안도 다 알바 없고 오직 또 다른 친북자에게 정권을 넘겨주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노무현에 의해 대한민국의 기조마저 위협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다. 정치권은 물론하고 온 국민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친북자 노무현이 마지막 선물로 김정일에게 넘겨 주려고 하는 NLL(북방한계선)과 한미FTA의 문제를 비롯한 당면문제를 합심하여 풀어 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