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강원일보)정부 국방개혁 과정 직접 통제 軍 기지 관련 부지 지자체 양도하여야 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정부 국방개혁 과정 직접 통제 軍 기지 관련 부지 지자체 양도하여야 한다.

강원일보, 심은석 기자, 2022. 07. 18

국방개혁 2.0을 극복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군부대 유휴부지를 양여해야 하고 이를 힐링과 휴양의 복합공간 등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 김규남 연구원은 지난 15일 양구 KCP호텔에서 열린 2022 강원 자치역량 강화 접경권역(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국방개혁 과정을 직접 통제·조정하면서 군사기지와 관련 부지를 지자체에 양도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 발전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휴부지에는 치유농업학교 및 단지를 유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고 군사클러스터 운영, 서바이벌 및 유격훈련 체험단지와 평생교육대학 조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문순 화천군수는 “과거 70년 동안 묵묵히 국가안보를 위해 참고 인내해 온 접경지역에는 가난과 불편만 남았고 이제 주민들이 강력한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살길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5개 군의 공동 대응을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희망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하고 오늘 토론회가 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과다한 규제 해소 방안 등이 나와야 한다. 인제군도 군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신인철 철원부군수는 “접경지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박광용 고성부군수는 “국방개혁은 지자체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군납 경쟁입찰 방식 등 접경권역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두고 각종 특례와 규제완화 방안도 집중 발굴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은석기자 hsilver@kwnews.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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