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연합뉴스)제주시 오등봉 민간특례 내달 말께 토지 보상하는데 감정가 1천532억↑이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제주시 오등봉 민간 특례 개발사업 내달 말께 토지 보상하는데 감정가 1천532억↑이다.

연합뉴스|백나용|2022.03.25.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토지 보상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늦어진 다음 달 말께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오는 4월 중하순부터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부지 토지주들에게 보상평가액을 개별 통보하고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오는 5월 초부터 토지 매수에 나선다고 3월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2021년 12월 말께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 부지 토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면서 2022년 1월 말께 오등봉공원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액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큰 변수가 생겼다. 토지 감정평가 결과, 실제 산출액이 잠정 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졌지만, 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위한 법률 검토가 길어진 것이다.

2021년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제주시를 상대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중이다. 시는 최종 토지 보상금액에 대해 현재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당초 예측한 잠정 평가액 1천532억원보다는 높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사업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44필지, 41만5천513㎡에 대해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해 잠정 평가액을 1천532억원으로 예측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사업 추진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다음 달 중하순께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해 최종 토지 보상금액을 전액 예치하면 곧바로 사업 부지 매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 일정이 계획 보다 늦춰졌지만, 토지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올해 안에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기간 매입 못 한 토지는 수용된다"며 "계속해서 토지주들과도 소통하고 있는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해 2025년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초부터 토지 보상 작업에 착수한 제주시 중부공원의 경우 전체 토지주의 30%가 보상 협의를 마쳤다. 50%는 시에 조속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태다. 이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보상액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고 시는 새로 책정된 보상액을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중부공원의 경우 토지 보상 작업이 80% 가량 이뤄진 것으로 보면 된다"며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천863㎡ 부지 중 9만1천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천712㎡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 부지 내 조성될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약 1천650만원으로 책정됐다. 중부공원은 공동주택 782세대를 조성하고 가족어울림센터와 오름숲놀이터, 멀티스포츠존의 공원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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