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적용범위

[친절한경매강사]

상임법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적용범위

신사동 우장창창 곱창집사건(리쌍 임차인사건)

 => 환산보증금 초과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음)

2018년 9월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요약

1. 계약갱신요구권 “5년->10년“ 연장

2. 권리금회수 보호기간 “3개월->6개월” 연장

3.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4.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부      칙 <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종로 궁중족발 사건  5년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임대료 대폭 상승)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상가 임대료 인상률 5% 제한의 내용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보증금 인상 없이 월세만 인상 시)

환산보증금 = 1억+(100만원 X 100) = 2억 원

2억 X 5% = 210,000,000

2억1천-1억원(기존 보증금) = 1억 1천만원

1억 1천 나누기 100 = 1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