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월 25일자 뉴스

[신길웅]

1월 25일자 뉴스

1] 인천시 2009년도 행정 'A' 학점

524개 사업 중 88.2% 정상 추진

인천시가 시정운영 성과를 극대화하고 성과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2009년도에 추진한 주요 역점사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추진성과를 진단, 종합평가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 인천시청

인천시는 총 524개의 시 역점사업을 평가한 결과 88.2%에 속하는 462개 사업이 정상 이상으로 추진됐으며, 0.8%에 속하는 4개 사업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평가 결과 'APCS(아?태도시 정상회의)', '세계 환경포럼', '2009 인천방문의 해', '지하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 '세계 도시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및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2009걸 스카우트 국제야영 대회' 등 14개 사업이 우수 사업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인 복지시설 확충 및 서비스 제공, 광역교통 정보망 확충'등 61개 사업은 향상으로 평가됐다.'향토지킴이 센터 조성, 전문 자원봉사센터 건립 사업'등 추진이 중단되거나 부진한 사업들이 '미진'으로 평가받았다.  (................중략)

2] ‘검은 공생’ 인천경찰 최대 물갈이

ㆍ‘마사지 게이트’에 공항경찰대 금괴 밀수 연루‘초상집’
ㆍ‘도덕적 해이 심각’ 조만간 대대적인 인사 한파 닥칠듯

인천경찰이 사상 최대의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다.최근 일부 경찰관들이 성매매업소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 정보를 알려 줬다는 혐의로 인천지검에 의해 인천지방경찰청과 남동경찰서를 압수수색 당하는 치욕을 겪었다.이어 인천공항 경찰대 직원 2명이 금괴 밀수로 적발되는 등 인천 경찰 위상이 곤두박질치자 신임 김윤환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과 공항세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인천공항 경찰대 소속 ㅇ씨(45·경위)와 ㄱ씨(38·경사) 등 경찰관 2명을 금괴를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ㅇ씨 등은 지난 22일 오전 8시쯤 금괴 밀반출업자인 ㅅ씨(40)의 부탁을 받고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서 금괴 1kg짜리 금괴 30개(약 15억 원)를 복대에 숨겨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화장실 등에서 일본 나고야로 출국하려던 ㅅ씨에게 금괴를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세관은 ㅇ씨 등이 금괴 밀반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공항 경찰의 금괴 사건은 이번뿐이 아니다. 지난 2004년말 공항 경찰대 소속 ㄱ씨(55·경사)도 홍콩에서 금괴 1kg짜리 20개(당시 시가 3억6천만 원)를 밀반입하다 적발돼 곤혹을 치른 바 있다.인천 경찰은 인천공항의 금괴 밀반출 사건에 앞서 지난 18일 인천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 당하는 치욕을 당했다.

인천지역에서 5곳의 불법 성 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자로부터 경찰관이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인천청과 남동경찰서를 압수수색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 같은 혐의로 지방청의 ㄱ씨와 남동서의 ㅇ씨를 구속했다.당시 인천경찰청 관계자들은 “같은 수사기관인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당하는 일을 겪으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경찰대의 경우 2004년 금괴 사건으로 공항 경찰의 70% 이상을 한꺼번에 교체하고 근무할 때에도 양복 대신 정복을 착용케 하는 등의 조처를 단행한 바 있다.경찰 안팎에서는 금괴 밀수출 사건에 관련된 경찰들도 공항에만 오래 근무해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항 장기 근무자들의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성 매매 연루 사건 역시 한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됐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신임 김윤환 청장도 부임하자마자 각종 비리 등으로 인천 경찰이 도덕적 해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대규모의 인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3] 폭설후유증에 도로는 ‘몸살’

ㆍ20여일 지났지만 곳곳 구덩이
ㆍ차량 급정거로 추돌사고 위험
ㆍ시민들 “하루빨리 보수공사를”

24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흥동 인천항사거리 앞 도로.수십 년 만에 쏟아진 눈폭탄이 지나간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지만 도로 곳곳은 여전히 폭설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지난 폭설 때 뿌려진 염화칼슘과 한파 영향으로 24일 인천 중구 신흥동 인천항 4거리 부근 서해로 곳곳이 파헤쳐져 있다. |

가로·세로 길이 각각 50㎝에 약 10㎝ 깊이의 구덩이가 파이면서 이를 피하려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 뒤를 따르던 차량과의 추돌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었다. 특히 운전자들은 급한 마음에 핸들을 옆으로 틀면서 옆 차선에서 달리던 운전자까지 놀라 경음기를 울려댔다.운전자 김모씨(34·중구 신포동)는 “날씨가 풀린 뒤 처음엔 아스팔트 가루가 날리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구덩이가 넓어지고 깊어져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처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파손이 심각해진 건 최근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뿌린 염화칼슘과 갑작스럽게 추워진 영하의 날씨 탓이다. 따뜻한 날씨에 염화칼슘이 녹아 갈라진 도로 사이로 스며들어 부식을 부추기는 데다 다시 영하의 강추위가 반복돼 도로가 부풀어 오르면서 대형 차량 등이 밟고 지나가 도로를 파손하는 것이다.

특히 대형 덤프트럭 통행이 잦은 중구, 동구, 서구, 남동구 등 공장 밀집지역은 그 상태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부천, 장수IC 등과 연결돼 평소에도 차량 왕래가 많은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앞 도로는 1차선에 깊이 10㎝가 넘는 구덩이 3∼4곳이 모여 있어 시속 80㎞를 유지하는 차량들이 급정거하거나 급하게 차선을 바꾸면서 자칫 대형사고까지 이어질 아찔한 상황도 연출하고 있었다.또 인천 곳곳 버스 전용차로 정류소와 신호등같이 차가 멈춰서고 출발하는 부분 역시 파손이 반복되면서 버스이용 승객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시민 최모씨(55·남구 학익동·여)는 “폭설이후 파손된 도로로 버스가 심하게 흔들거리면서 나이든 노인들과 임신부들이 큰 불편을 겪는 것 같다”며 “날도 풀렸으니 하루빨리 보수공사를 해서 시민 불편을 없앴으면 한다”고 말했다.현재 인천지역 내에 이 같은 도로피해 파손은 어림잡아 수백여 곳에 이른다. 인천시는 현재 이 같은 도로파손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보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부족과 반복되는 영하의 날씨로 보수작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계조차 안 될 정도로 워낙 피해가 많고 한정된 인력에 영하의 날씨까지 반복되면서 애를 먹고 있다”며 “구군과 시 종합건설본부 책임하에 파손된 도로를 긴급 수리하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둘러 보수작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중략)

4] 인천경제자유구역 대대적 손질"

정운찬 총리 "아파트로 수익 … 지정취지 무색" 비판

중앙정부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향 후 인천경제자유구역 운영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예상된다.정운찬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가진 청와대 춘추관 지방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를 지어 얻은 수익을 도시재개발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정 총리는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관련한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 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정 총리의 이 같은 강경발언은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가능성'을 묻는 질문의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향 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 총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가 '블랙홀'이 돼 여타지역으로 갈 기업투자를 잠식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경제자유구역·혁신도시·기업도시의 기업투자유치 환경 개선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하지만 경제자유구역 내 분양가상한제 폐지문제에 대해선 인천시 방식의 '오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 총리는 "경제자유구역은 세종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발전전략을 살려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이 본래의 취지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 밖에 정 총리는 세종시 논란과 관련 행정조직을 나눌 경우 비효율로 인해 우리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세종시 현지주민들과 입주 예정기업들을 위해 정치권이 세종시 추진방향 논의를 보다 신속하게 결론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주호영 특임장관은 세종시 추진방향 논란과 관련 "행정기능 분할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생략된 채 각 지역차원의 유·불리에 대한 말만 무성하다"고 지적하고 "세종시의 산업지구 면적은 전국의 혁신·기업도시 내 공업단지 면적의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종시가 '블랙홀'이 될 것이란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중략)
 

5] 기초의원 선거구 42개 → 31개
시 획정위 확정 … 선출 정수는 112명 ‘그대로’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가 종전 42개에서 31개로 조정됐다.그러나 각 선거구에서 선출될 기초의원 정수는 97명, 비례대표 의원은 15명으로 모두 112명의 기초의원을 현재와 같이 그대로 뽑도록 했다.인천시는 지난 22일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회의를 갖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31개의 선거구 중 2인 선거구는 6곳, 3인 선거구 15곳, 4인 선거구 10곳 등으로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2명을 뽑는 소선거구를 줄이고 4명을 뽑는 대선거구를 늘렸다.부평구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는 소선거구 8곳을 3명이나 4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 5곳으로 조정했으며 남동구 역시 3곳의 소선거구와 2곳의 중선거구 등 5곳의 선거구를 2인 소선거구 2곳과 4인 대선거구 2곳으로 각각 전환했다.

특히 남구는 그동안 열린 위원회에서 인구수가 소폭 감소함에 따라 구의원 정수를 2명 줄이고 남동구를 2명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남구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특성상 많은 행정력 등이 요구된다며 남구의회 등이 강력 반발해 결국 원래대로 처리됐다.시는 이달 중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 ‘인천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안이 한 선거구에서 최대 4명이 선출되는 곳이 전체 31개 선거구 중 무려 10곳에 달해 선거구별 선출인원이 무리하게 늘어나 주민대표성이 약화되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쓰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반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출마예정자들은 보다 많은 정치집단의 지방정치 진출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며 환영하고 있다. 

6] 가족·자녀학비수당 중복지급 금지

올부터 바뀌는 공무원 보수명세

공무원의 보수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 수당 종류도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돼 공무원도 새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각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0년도 권역별 보수설명회’를 통해 올해 공무원의 ‘봉급 명세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 봤다.

올해 공무원보수 제도 중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수당이다. 올해부터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사립학교나 별정우체국, 공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고 있을 경우 공무원에게는 이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한 가정이 같은 수당을 중복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까지 총 28종에 달하는 특수업무수당은 11종으로 축소 개편됐다. ‘항로표지관리수당’과 ‘국제심판수당’ 등 4종의 수당이 폐지됐다.

‘방송·신문·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수당’과 같은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으로 개편되는 등 간소화됐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은 오는 3월부터 ‘사전승인제’로 변경된다.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다 적발되면 최장 1년간 수당혜택을 박탈당하고 징계처분도 받게 된다. 초과근무수당을 준 공무원 역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정부가 가계지원비와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려던 계획은 지난해 말 ‘공무원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이 연기됐다.군인이나 검찰 공무원, 기능직 및 사회복지 공무원 등의 수당 체계도 약간 달라졌다. 올해부터는 군무원도 업무대행수당을 받게 되며, 장교로 근무했다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은 장교 복무기간까지 합산해 장려수당을 받게 된다. 북방한계선(NLL) 인접 해역인 서해 4개 섬(볼음도·주문도·검도·말도)에 근무하는 군인도 특수지근무수당 가산금(5000~1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군인 근속가봉(한 직급의 최고 호봉을 받고 있을 경우 직급 승진 없이 규정된 호봉 이상 보수를 주는 제도) 횟수를 6회로 제한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한이 폐지됐다.

기술직군 기능직공무원(토건·전신·기계·화공·선박·농림·보건위생)은 기술정보수당을 받게 되며, 검찰청 범죄수사업무 담당 공무원은 3만원의 수당이 인상된다. 마약수사직도 수당을 받는다. 사회복지업무수당을 받는 공무원은 기존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대신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직무는 현행 84개에서 45개로 축소됐다.

보수 제도도 일부 개편됐다. 연봉제인 고위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은 연봉 책정범위가 상향조정됐다. 고위공무원은 하한액(4852만 5000원)에 대비한 연봉 책정기준이 기존 120%(5822만 9000원)에서 140%(6793만 5000원)로 높아졌고, 계약직도 직급별로 기준 연봉에 대비해 130%에서 150%까지 지급된다. (................중략)

7] 인천 버스요금 3년만에 ‘들썩’
업체들 200~300원 인상 요구

지난해 인천지역 택시요금이 대폭 오른데 이어 올 하반기엔 버스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24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동결했던 버스요금을 선거가 끝난 6월 이후에 인상할 것을 검토 중이다.지난 2007년 4월 버스요금을 카드 900원, 현금 1천원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방침에 따라 만 3년간 버스요금은 동결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지역 내 버스업체들은 버스요금 200~30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의 물가 및 유가인상률과 업계 경영난을 고려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시는 버스요금 인상여부는 수도권통합요금제에 따른 요금인상액 부담금 협의 등 민감한 부분임을 고려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움직임을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인천도 수도권통합환승요금제에 참여하고 있는만큼 서울시, 경기도와 요금인상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서울, 경기는 물론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도 버스 요금을 올리지 못해 전국 버스업체의 불만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버스요금을 올릴 때가 되긴 했지만 지방선거 이후 서울과 경기의 논의 진행과정에 따라 공론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당장 버스요금을 인상하기 어렵고 수도권통합환승제 관련 예산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등 난제가 남아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적정 버스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가 요금인상을 결정하면 슬그머니 같이 올리는 ‘따라가는 식의 교통행정’이 되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략)

8] 낯 간지러운’ 업무 자체평가
도시축전 등 A학점 … 추진실적 등 공개는 거부

인천시가 지난해 추진한 각종 주요사업에 대해 ‘A학점’이라고 자체평가한 가운데 관련 자료 공개 불가방침을 밝혀 ‘그들만의 평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시는 지난 22일 업무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추진한 524개의 역점사업을 평가한 결과 462개 사업(88.2%)이 정상 이상으로 추진됐으며 4개 사업(0.8%)만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준비는 물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 인천대교 준공, 경제자유구역 1단계 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성과가 좋다며 지난해 시 행정이 ‘A학점’이라고 자화자찬했다.

평가결과 아·태도시 정상회의, 세계 환경포럼, 도시축전 자원봉사자 운영, 2009 걸스카우트 야영대회 등 인천세계도시축전 기간동안 열린 각종 행사 및 사업들 14개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노인 복지시설 확충, 광역교통 정보망 확충 등 61개 사업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토지킴이 센터 조성, 전문 자원봉사센터 건립 등 추진이 중단되거나 부진한 사업은 올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시는 주요 사업들의 추진실적은 물론 추진이 중단되거나 부진한 사업 내용 등을 타 부서 사업들을 평가담당관실에서 모아 보고한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보도자료 내용만을 참고했으면 한다”며 “각 부서 입장도 있고, 내부자료라서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결국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면서 정작 무엇이 어떻게 잘됐는지, 각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공개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A학점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인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열린 PM사업 등 주요사업 추진보고를 공개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곧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다른 시 관계자는 “사업을 벌이다보면 안되는 것도 있게 마련인데, 공개가 되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나 일부 언론이 안되는 사업들만 부각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말했다.

9] '밀물 정부' '썰물 인천' 간만차 심화

■ 정부, 국책사업 잇단 '인천 무시'

경제청장 임명권 박탈 … 예산도 완전분리 　

사전협의 없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경제구역 묶어 놓고 세종시만 파격 혜택

새해 들어 정부가 번번이 인천의 발목을 잡고 있다.채 한 달도 안 되는 새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회수, 갑작스런 인천만 발전소 구상, 파격적인 세종시 기업지원책 발표 등이 잇따르고 있다. 

● 인천경제청장 임명권 달라
먼저 정부는 지난 18일 인천시장의 인천경제청장 임명권을 가져가겠다고 해 인천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정부 방침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였다.정부는 경제청의 예산을 지자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명분이었다.시는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청장 임명권 박탈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경제청 예산독립은 그동안 시가 자금과 조직을 투입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주도한 점을 볼 때 사업추진을 힘들게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협의 한 번 없이 계약 서명
이틀 뒤 20일 정부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구상'을 내놨다.정부출연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인천 강화도와 영종도 사이 바다를 통째로 막는 세계 최대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GS건설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천에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도 인천시와 사전에 아무 협의도 안했다.시는 발끈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발표 직후 이미 추진 중인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서라도 인천만 조력발전소 사업을 중단시키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 기업 파격지원, 세종시 수정안
지난 11일에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파격적 혜택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다.2003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 후 인천에선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던 대기업 진출이 세종시에선 정부의 수정안 발표를 전후해 봇물쳤다.싼 땅값과 세금 감면 혜택에서 세종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크게 앞섰기 때문이다.지역에서는 지난 7년 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옥죄어온' 규제개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거셌다.

외국기업 유치의 전제인 국내 대기업의 인천진출을 위해 정부가 세종시에 버금가는 규제완화·지원확대 대책을 한시바삐 추진해야 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인천에 대한 정부의 이 같은 배제는 지난 달 말일 결정된 올해 국고보조금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시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시설건설비로 올해 1천535억원의 국비가 꼭 필요하다고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국회에 올해 예산안을 내면서 678억원만 반영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비도 마찬가지로 올해 2천500억원의 국비가 지원돼야 하나 정부 예산안에는 1천200억원만 포함됐다. 

10] '허점투성이' 지역신문 구독지원조례
엉성한 5가지 핵심조항… 지자체 근본 뒤흔들어… 시의원들도 "연구·대안 마련부터" 철회론 대두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인천시 지역신문 구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조례안의 핵심 조항 5가지가 너무 엉성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제1조(목적)는 '지역신문을 위한다'는 차원이다.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엄격한 잣대를 마련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강구중인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와 비교할 때 너무 추상적이다. 아무런 검증 절차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 셈이다.

제2조에서는 '지역신문'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돼있다. 이 개념 정의를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정한 지원대상 선정 절차의 엄격성은 전혀 살피지 못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언론계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제3조에서 정한 지역신문 구독 대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통·이장'도 문제가 된다. '통·이장'은 활동비를 받는 '준공무원'이다. 선거법에서는 '향토예비군 소대장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이·반장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토예비군 간부나 주민자치위원, 반장 등에게도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인천시의 재정 압박은 불보듯 뻔하다. 통·이장으로 한정했을 때 연간 4억3천여만원이던 것이 형평성을 고려해 확대할 경우 120억원대로 늘어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제4조(책임)와 제5조(예산)다. '시장이 군수·구청장에게 구독 수요를 조사하게 한다'는 대목과 '구독료 일부를 군·구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흔든다는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마치 종속적인 관계처럼 설정해 놓는 의회 조례가 어디 있냐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지난 15일자로 입법예고 된 뒤로 이 조례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시의원 사이에서도 "이번 조례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더많은 연구와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안건을 다루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략)

11] 콜트·콜렉 해고노동자 미국 원정투쟁… CNN등 언론에서도 심층 취재

ㆍ콜트자본 다양한 문제점 지적
ㆍ국내공장 정상화 당위성 알려

3년 동안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트·콜렉악기 해고노동자들이 해외 노동자들과의 ‘지지와 연대’를 추진하기 위해 미국 원정투쟁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들은 지난 14~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개최된 국제악기쇼(NAMM SHOW)에서 미국의 기타 제조회사 휀더(Fender)와의 간담회를 성사시켰다.휀더는 세계 최대의 기타 제조업체인 동시에, 콜트 자본이 주문자상표부착제작(OEM) 방식으로 기타를 납품하는 회사 중 가장 중요한 업체다. 원정단은 휀더가 납품 업체의 노동자 탄압에 무관심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원정단은 휀더와의 간담회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는 휀더가 기타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노동권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콜트 자본의 다양한 문제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간담회에 참가한 방종운 콜트악기(부평공장) 지회장은 “우리는 회사가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노동환경과 정당한 노동자의 권리가 인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대전공장) 지회장은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해고가 철회되고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며 “콜트 자본의 문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모든 기타 노동자들의 문제”라고 말했다.이번 원정투쟁에 대해 CNN방송 및 LA한인 라디오 방송 KPFK 등이 관심을 보이며 심층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원정단은 “원정투쟁 기간 동안 미국 내 주요 언론의 관심, 휀더 측의 태도 변화, 음악팬과 업체 관계자들의 반응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향후 콜트콜텍 투쟁의 국제활동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총평했다.

한편 일부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 노동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찬성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다고 원정단은 전했다. 방 지회장은 “모 한국계 하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퍼뜨리고 다니는 바람에 이처럼 왜곡된 사실이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 ”며 “이 때문에 미국노동자들은 우리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해서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그러나 원정단의 자세한 설명으로 이 같은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방 지회장은 말했다. 방 지회장은 “해외 원정투쟁이 지속될 경우 콜트·콜텍 회사 측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의 비판과 불매 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하루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