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고소에 관련하여 알립니다.

주민협의체 고소에 관련하여 알립니다. 2019년 7월 주민협의체 전 현직 상임위원및 위원장 24명을 고소하고, 6개월간  포항지청 검찰하에 경찰 조사를 하였습니다.6개월간 단 한명의 피고소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장장 6개월간 한 사람만요 내가 경찰에게 그렇게 말을 했은데도 말입니다.2020년 1월 30 포항지청에 검사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한달 사이 3월 초 포항지청에 항고를 하였습니다포항지청은 3월 11일 대구고등검찰청에 서류를 송부 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후 4월 7일 대구 고등검찰정에서 '항고기각' 왔고,  또 10일 이내에 이의가 있으면 재정신정을 하라고 연락이 왔기에 4월 15일 대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결과는 두달이 정도 걸립니다. 이하 내가 지금껏 제철동에 고소한 것에 관련하여 글을 씁니다. 2010년 업무상 황령 .......한 명 고소     포항지청 벌금 확정 ( 30만원)2011년 배임수재.............단체 고소     포항지청  무혐의2012년 업무상 배임 ........단체 고소     포항지청  무협의2013년 업무상 배임.........단체 고소     포항지청  무혐의 2013년 명예훼손............ 단체 고소     포항지청  무혐의 2016년 직무유기............포항시 고소   포항지청  무혐의2017년 업무상 횡령........단체 고소      포항지청  무혐의2017년 업무상 배임 등....단체 고소      포항지청  무혐의  2019년 업무상 배임 ...... 단체 고소      포항지청 무혐의   현재 재정신정 중  위 10년간 고소한 내용를 보면 아시겠지만 단 한 건, 한 명 고소에 벌금 확정에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이 한 명도 주민협의체 관련하여 고소한 건입니다. 그러면서 느낀것을 한 명을 고소해 벌금을 맞아도, 새로운 사람에 계속 반복해 같은 일을 벌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벌금 30만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주변에 다른분이 고소를 한 것에 벌금을 맞은 사실로 알았습니다.협의체 정관에 벌금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협의제 일에 직접관련하여 벌금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을 고소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 협의제 관련하여 제보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공소 시효에 있기도 한 것이 여러건 있기도 합니다)그러나 개인에 대해서는 고소는 안 할겁니다.(단 개인이라도 단체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하겠습니다)근본 구조가 바뀌지 않고는 이런 범죄자만 양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인덕빌라) 관련하여 고소를 하는데 내용을 아는 단체가 나서  무혐의가 되는 말을 하여 피고소인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을 집단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신기하게 단체에 중복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라는 것입니다.즉 한 사람이 여러단체에 중복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체의 선거도 서로 밀어주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다 무리하게 나쁜짓을 한 사람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철동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는 것에 몇 몇이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꼴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점점 나빠지고, 그 정도는 심해게 집중화 되었습니다.뭐 지금도 그 나쁜짓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죠. 겨우 물러난다는 것이 그 속에서 나쁜짓 하다가 그 속에 압력에 물러나는 모습 처럼요그런데 그런과정을 물러난 사람이 있는 데도 새로 앉은 사람이 또 그 짓을 한다는 것이죠.심지여 멀쩡한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 똑 같아 진다는 것이죠. (내용를 알고 물러난 사람도 있죠) 동네 어떤 자리가 있다면 그 직에, 그들은 그들의 사람이 내정되어 있는 듯 앉히려 하고 앉히고 했습니다.아니면 단체를 만들어 직을 앉히는 등 그것으로 세를 과사해 또 더 높은 직에 앉히는 등 하죠바른 사람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요 이런것에 다수의 주민이 분노하는데도  모른척 말이죠. 위 고소 내용에 '검찰'의 무협의에 말해 보겠습니다.신기하게 단제에 대한 고소에 무혐의가 반목된다는 것을 생각하다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철동에는 포항시 전체에도 없는 금액의 지원금을 받는 단체,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있다는 겁니다.이것으로 어쩔수 없이 정관 때문에 지역 정치인 과 포항시 그리고 그 밑에 또 지원 받는 단체 개입되어 작은 영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소에 무혐의를 내리면 피고소인들은 나를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런일을 절대 없습니다.나의 고소내용과 증거를 보면 법으로도 상식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되어야 하는데.. 심지여 조사한 경찰관과도 언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에 지시에 따랐을 뿐이다.!" 말에 분노 하면서요... 과거 또는 지금에 검찰의 모습에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물론 양심적인 검사도 많이 있을 겁니다.하지만 검사가 사건을 조작을 하고 언론에 흘리고 하며 자신들이 권력유지와 사익을 위하는 모습에는 분노도 생기지만 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고소에 억울함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이제 '고위공직자 수사처' 만들어 진다고 하니 그 과정을 지켜 보겠습니다.임은정 현직 검사가 "공수처, 수사 시작하면 검찰은 황금어장" 이라고 했으니... 나도 고소의 결론에 상관없이 더 깊이 자세히 고소를 지속할 겁니다.제철동에 나와 다수의 주민이 손해보거나 억을한 사람이 없도록 말입니다.지금도 고소를 할 건은 여러개 입니다.이번 일과, 이 과정에 일을 더 커지게 될것으로 봅니다.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말입니다.그러는 과정에 검찰도 바른 사람이 나오겠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국민이 고생을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위해 국민과 정부도 노력합니다.왜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노력하죠? 인간에게 나쁜 병을 옮기기 때문이죠. 나뿐것이기 때문에 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이라도 제철동에 소식을 또 올리겠습니다.                                                                한 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