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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출입기자클럽=오양심 편집장] 김영산 (사)재난안전드론협회 고문은, 3월 29일(수) 오후 2시 30분 서울 한국프레스센타 기자클럽에서 국회출입기자클럽과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공동 주최 주관한 ‘2023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시상식에서 안보부분 ‘K-드론글로벌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했다.
김영산(사단법인 재난안전드론협회 고문, 미드웨스트대학교 겸임교수, 전 방위사업청 고위공무원)은, 지난 34년(공군24년, 공무원10년)동안, 청렴결백한 공직자의 길을 걸었다. 육·해·공군 무기체계 120여 개 방위력개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전력지원체계 2000여 개 전력운영사업을 전문적으로 계약관리를 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 국방예산 절감과 국방 군사력 전력증강에 기여했다.
2022년에는 (사)재난안전드론협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공익 활동사업 일환으로 초‧중‧고등학교, 아동센터, 신한대학교 등에서 ‘내 고향 재난안전지키미 드론운용인력양성교육프로그램’을 지원했다.
38회에 걸쳐서,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하는 드론 관련 이론 강의와 체험용 드론 실습, 재난안전드론 촬영방법 등을 교육하여,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 외에도 수년간, 소형무인기(드론) 대응체계를 위해 연구 노력했다. 최근에는 북한 소형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튼튼한 안보에 이바지했다.
- 다음은 희생정신, 봉사정신, 투철한 안보정신 등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지역사회에서 드론교육으로, 또한 국가안보 교육을 위해, 큰 신망을 얻고 있는, 김영산(배재대 경영학 박사, 사단법인 재난안전드론협회)고문에게 일문일답을 들어본다.
●어렸을때 아버지의 가르침은요?
아버지께서는 성품이 단호하고 깔끔한 분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렴결백을 가르쳐주셨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고금의 여러 책에서 지방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치민(治民)에 대한 도리(道理)를 논술한 목민심서를 독파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민의 실태, 서리의 부정, 토호의 작폐, 도서민의 생활 상태 등을 현대사회에 맞게 낱낱이 가르쳐 주시면서, '청렴은 목민관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구절을 몸소 익히게 했습니다.
●김영산 고문님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의 길을 걷고 있으며, K-방산수출에 기여한 방위사업 글로벌혁신리더이십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 수많은 무기체계를 구매하고 명품 국산화 무기체계를 K-방산 수출에도 크게 기여한 무기체계획득업무의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 받으며 '김율곡' 'K-방산 글로벌혁신리더'로 불리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방위사업 업무를 시작했고 최고의 전문가로 자리매김 될 때까지 어떤 노력과 성과가 있었는지요?
공군사관학교 30기로,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대구 K-2기지에서 약 10년간 무장탁약정비대대 탄약중대장, 110비행대대 무장중대장, 항공전자정비대대 통신항법중대장을 했습니다. 그때 세계 최초 F-4D 전투기 율곡사업으로 추진한 정밀항법공격장비(LW-33B)개조작업과 시험평가업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야전정비(AIS)중대장, 통제관실장을 역임하면서, 율곡사업으로 추진한 RF-4C, F-4E MIMEX, PB F-16 전투기 조기 전력화에 기여 했습니다.
또한 공군본부 무장전자처에서, 무장전자분야의 율곡사업(현 방위력개선사업, 구 전력정비사업)인 항공전자사업담당 장교로, 만 4년간 근무하면서 율곡분야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공군대학 고급지휘관 및 참모특별과정에서 '율곡사업업무개선에 관한 연구(율곡사업관리 전문화를 중심으로)'논문을 제출하였는데,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공대총장상('93. 6.)을 수여 받았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한 공정성, 투명성, 전문화를 고려한 조직을 개편하고, 공군의 항공사업단이 개편(‘95)되어 체계적으로 전력정비사업(구 율곡사업, 현 방위력개선사업)의 국방획득을 관리하는데 기여했습니다.
1993년 군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1977~1993년)” 비리가 발생하여 감사원에 의한 율곡감사(1993년 4월~7월초, 약 70일) 결과, 무기체계 및 기종 결정 등 여러 분야에서 110건이 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국방부에 시정요구, 주의통보, 문책요구 등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비리문제보다는 사업집행과 절차상 문제와 무기중개업체와 관련분야에서 국방 고위직의 뇌물수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율곡감사는 방위사업에 있어서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투명성 확보가 본질적인 이슈로 자리잡게 된 분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율곡사업 업무추진절차 개선을 위한, 국방부산하 TF팀이 육군중장 외 30여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율곡사업업무 추진절차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차 계룡대 육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육·해·공군, ADD 등 율곡사업 관련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여 토의하였습니다. 공군에서는 제가 추천이 되어 공군대학에서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던 '율곡사업 업무개선에 관한 연구(율곡사업관리 전문화를 중심으로)'에서 율곡사업업무 추진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발표하여, 국방부 TF팀에서 훌륭한 개선방안이라고 하면서, 논문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율곡사업추진절차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974년부터 율곡비리가 10만 대군 양성설을 주장한 위대한 율곡선생 이름을 더럽힌다고 하여 전력정비사업(1994~1998)으로 명칭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1993년까지 율곡사업 업무개선의 관련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였으며, 부표에 율곡사업업무 주요절차 18개 항목을 수립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율곡업무 사업업무 관계자 및 처음 업무를 시작하는 관계자들의 필독서가 되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김율곡'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 그동안 획득한 무기체계는 얼마나 되나요?
차기전투기(F-X) 1차사업(F-15K), 공대공미사일사업(AIM-9L/S/M/X, AIM-120 AMRAAM), 중·장거리공대지유도탄(AGM-142,SLAM-ER,TAURUS), 유도폭탄(GBU-12/24/28), 합동직격폭탄(JDAM GBU-31/38), 공대함유도탄(AGM-84 HARPOON), 대공제압유도탄(AGM-88 HARM), 대공제압무인기(HARPY), 홍상어, 지상표적 정밀타격유도 무기(SPIKE)등 육⦁해⦁공군 무기체계 사업관리, 획득관리 사업추진 전체 단계에 근무했습니다.
무기체계 방위력개선사업 120여개 사업관리 및 전력지원체계인 전력운영비사업 2,000여개 사업의 계약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성공적으로 적기 전력화를 시켜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군사력 전력증강에 크게 기여하여 국방부장관 공로표창(1993.12.13. 율곡사업유공) 및대통령 공로표창(1999.10.1. 국군의 날 유공)을 수상했습니다.
●무기체계 획득업무에 종사하면서, 불철주야 책자를 발간하고, 자주국방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국방비 산정과 확보 방안에 대한 것 등은 어떤 연구인가요?
1991년 초 걸프전쟁 발발시 ‘걸프전쟁 분석연구위원회’의 일원으로 참가해, 약 3개월 동안 밤을 세워가며 걸프전쟁을 분석하고 그 결과물로 책3권을 위원회 이름으로 발간했을 때의 보람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걸프전쟁 관련 최첨단 무기체계를 분석하면서, 미래전장에 필요한 항공무장편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7년간의 고생 끝에 우리나라 항공무장은 물론 전세계 최첨단 항공무장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비행단 무장정비사는 물론, 군사력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사업 업무에 종사하는 군 관계자 전문요원들도 참고할 수 있으면서, 즉시 소요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내용으로 된 『현대 항공무장 편람(764쪽, 1997.9.)』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항공무장 바이블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많은 선⦁후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가장 큰 보람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기전투기(F-X) 1차사업시 소요제기(1993~1997), 시험평가(2000년에 4개기종 (F-15K, Rafale, EF-Typhoon, Su-35) 7개국가 4개월간 해외시험평가), 기종결정 및 계약체결(2002), 전력화시(2003~2005)까지 참여하면서 많은 최첨단 무기체계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후에도 공직자 34년 퇴직후에도 지금까지, 항공우주무기체계 관련 자료의 수집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2019년 발간한 저서 꼭 필요했지만 없었던 『도감현대 항공우주무기체계(740쪽, 2019.2.』책자에는 우리나라 공군 및 세계 주요 군사선진국의 최신 운영 무기체계와 전력화 예정인 핵심 무기체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집,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무기체계 연구개발(R&D) 및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되면서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에서 최우수 논문 및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인 외교통상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통일한국 자주국방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국방비 산정과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통일한국 2030년 자주국방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GDP 대비 2.7%에서 3.0%까지 점증적 국방비 증액 방안을 제시하여 튼튼한 안보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협력적 자주국방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국방비 산정과 확보방안에 관한연구』 2005년 박사학위논문을 업그레이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박사학위 논문은 방위력개선사업분야에서 국내 최초 박사학위 논문이었습니다.
● 공직자 34년 동안 주로 어떤 업무 과정을 거치셨나요?
공직자 34년(공군/국방부 24년, 방위사업청/공무원 10년, 고위공무원 퇴직) 중 10여 년 동안 공군에서 공군 주요 전투기(F-5, F-4D/E, RF-4C, PB F-16, KF-16, F-15K) 무장탄약, 항공전자 분야에 대하여 군수지원 및 정비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여 년 동안 공군, 국방부,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 획득분야인 기획(소요요청서/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작성/소요제기), 국방중기계획 작성 및 수립, 예산편성, 시험평가, 사업관리, 계약관리 등 방위사업(방위력개선사업) 추진절차 전 단계에 참여하였습니다.
실무담당 <공군본부 무장전자처 율곡사업장교,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항공무장체계 담당, 국방부 전력계획관실 전력계획과/획득실 획득정책관실 투자계획예산담당관실 공중전력 담당, 공군 전투발전단 차기전투기사업(F-X 1차사업) 무장시험평가 담당, 공군 항공사업단 항공무장/항공전자사업 담당>, 방위사업청 팀장<항공기사업부 탑재장비사업팀장(서기관), 유도무기사업부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부이사관)>, 분석시험평가국 인증기획과장(부이사관), 방위사업청 대변인(부이사관), 유도무기사업부장(고위공무원), 장비물자계약부장(고위공무원),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공군장교로서 24년동안 근무후 명예롭게 중령으로 예편하고,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시 공무원으로 신분전환하여 약 10년동안 근무한후, 고위공무원으로 퇴임하면서 방위사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여 자랑스런 방위사업청인(人)상도 수상하고, 방위사업 발전과 K-방산 무기체계 수출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보람있던 일은 일은 무엇인가요?
방사청 10년동안 재직시 항공기사업부 탑재장비사업팀장, 분석시험평가국 인증기획과장, 유도무기사업부장, 장비물자계약부장으로서 무기체계인 방위력개선사업 100여개 사업관리 및 전력지원체계인 전력운영비사업 2,000여개 사업의 계약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변인으로서 2년간 투철한 책임감으로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적극적인 언론 프로모션을 통해 정책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방위산업의 신경제 성장동력화’ 등 국정과제를 중점 홍보를 통해 국민에게 방위산업에 대한 인식, 즉 방위산업을 ‘소비산업’이 아닌 생산산업, K-방산 수출을 통한 효자산업‘임을 강조하여 대국민 인지도를 상승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방위사업청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광스럽게 ’자랑스런 방위사업청인(人)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방사청 대변인 2년 재임기간 중, 모바일 웹 표준조사결과 정부부처 중앙행정기관 39 기관 중 2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정책홍보우수사례에서 최상위로 평가 받아 연속2회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프레스 프랜들리(Press Friendly)정책을 몸소 실천한 결과, 국방부출입기자단 최초 대변인으로 "김영산 대변인은지난 2년동안 방위사업청 정책을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설명하였습니다. 김대변인은 방위사업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크게 기여해 2010년 자랑스런 방위사업청인'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김대변인의 국방 획득에 대한 헌신과 열정, 언론에 대한 깊은 애정을 기리며..." '국방부출입기자단 일동'에게 감사패를 전달 받았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방산분야 명품 무기체계개발 및 고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성숙도평가(TRA)/제조성숙도평가(MRA)는 사업추진방법 결정 및 무기체계 품질관리의 핵심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방위사업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기술성숙도평가(TRA)/제조성숙도평가(MRA)지침을 제정(‘12.4.6.)하는데 기여한 점이 가장 보람된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명품무기 K-방산 무기체계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착화를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재능 기부 차원에서 활동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현재는 국민대 안보융합기술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이사, 월간 군사저널 고문, (사)재난안전드론협회 고문, 방위산업포럼 전문위원, Midwest University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렴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한 점이 공군사관학교 동기생 선후배는 물론 방산업계 및 무기중개상에게도 전설적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원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 하나요?
공군사관학교에서 4년동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과 함께 투철한 국가관과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실천한 공사십훈(空士十訓)중에서 두번째 교훈 청렴결백(淸廉潔白)하라”는 항목이 근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자랑스럽게 가는 장교가 되라'는 말과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두 어깨에 달아준 것은 책임을 지라는 뜻이라고 사관학교에서 교육 받았습니다.
저의 사생관(死生觀)은 명예는 상관에게 돌리고, 책임은 장교가 지고, 공은 부하에게 돌리는 마음적 자세였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동기생회장과 전대장생도 근무를 역임하면서, 솔선수범하고 책임 완수하는 자세가 구심점(求心點)이 되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2년 공사30기 공군소위로 임관하여 K-2대구기지에서 근무시 15개대대 대항 정예편대 선발대회에서 태권도, 제식훈련, 국군도수체조, 총검술, 필기시험을 평가한 결과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마지막 평가인 사격대회가 있었을 때, 3조 사격도중 8번사수 이병장이 오발하여 9번,10번사수가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격장에는 사격통제관이 있었지만 본인은 부대지휘장교로서 모두 책임진다고 하여 최종 중위 및 대위 진급때 1개월씩 진급을 늦게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부하들의 문제가 발생시 지휘관으로서 솔선수범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군생활을 하였습니다.
특히 1995년에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항공전자정비대대장 재직시 대대원이 430여명 이었는데, 지휘관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부대가 되도록 지휘하여 국방부(육·해·공군 전 부대 평가) 지휘성공사례에서 최우수상으로 국방부장관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무기체계를 획득관리하고, 대상 무기체계를 검토하면서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적정가격과 절충교역(Offset)에서 기술이전을 많이 하는 기종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청렴한 자세로 튼튼한 안보와 국익을 우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때로는 우수 무기체계와 경쟁하는 차선 무기체계를 지원하는 세력들의 미운오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xxxx단체들의 기득권화와 수의계약이라는 군납 특성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른 방향으로 제도개선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관계된 군수품 납품업체와 함께, 유착된 부패·적폐세력으로부터 음해를 받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고 수많은 역경을 극복한 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형무인기(드론)에 애정이 각별한 이유는요?
공군사관학교 졸업후 조종사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은퇴 후 지속적으로 무기체계에서 무인기에 대하여 연구중 드론이 4차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핵심분야이며, 192가지 미래사용분야에 적용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론만 연구하다가 초경량비행장치(무인멀티콥터/1종) 조종자격증을 획득하고(2020년), 이어서 지도조종자자격증(2021년)을 획득하여 행정안전부가 지원하고 사단법인 재난안전드론협회가 시행한 “내고향 재난안전지키미 드론활용인력 양성” 공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 (사)재난안전드론협회는 어떤 일을 하며, 특색은 무엇입니까?
본 협회는 국내 유일하게 행전안전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재난안전드론협회 설립인가(2018.7.30.)를 받았습니다. 이병균 회장, 김정근 부회장, 이사 12명, 고문 5명, 드론전문가 15명, 지자체별 드론 교육원 13개지부 130여명 회원들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안전 정보수집과 사전경보 등 선제적으로 재난 취약지역의 정기적인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협조하에 드론을 통한 재난현장투입과 복구활동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 재난안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책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지원활동으로, 안전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본 협회는 행정안전부의 공익 활동사업 일환으로 “내고향 지키미 재난안전드론운용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사)재난안전드론협회는 행정안전부 지원으로 ‘2021년/2022년내고향 재난안전지키미 드론활용인력 양성’공익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위하여 드론 전무가 15명, 외부강사 10여 명 등 총 25명의 강사 및 교관 인력풀을 활용, 초중고교 및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에 대한 맞춤형 강의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체험용 드론에서 안전진단용 특수목적 드론까지 준비하여 실기교육에 활용하였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교육환경속에서도 다양한 피 교육 그룹을 대상으로 2021년에는 총31회의 프르그램을 시행하여 연인원 942명을 교육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38회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연인원 1,321명을 교육하여, 전년대비 132%의 양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드론교육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차세대드론의 전망은요?
“내고향 지키미 재난안전드론운용인력양성프로그램”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의 역할과 미래활용』이라는 주제로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진로탐구와 직업체험의 장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드론산업과 연계된 드론의 아이디어 24개 카테고리와 192가지 미래사용 분야로 진로를 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 같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드론산업은 첨단기술이 융합되어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차세대 드론분야는 공중로봇(고소 작업 로봇), 드론봇 전투체계, 차세대 모빌리티 드론산업(드론택시, K-UAM) 등으로 경쟁력이 높아지며 경제적 가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서 전망은 매우 좋습니다. K-차세대 드론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 2025년에 상용화가 예상되는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어떻게 주력하고 있는가요?
전 세계 항공선진국(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들은, UAM 글로벌 시장의 선점을 위하여 이미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6월 ‘K-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37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UAM Team Korea’를 발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ConOps) 1.0」를 발간하여 국가 차원의 최상위 운용개념을 마련함으로써, UAM을 대중이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현실화하는 동시에, 기술 확보 및 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UAM의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인 ‘그랜드 챌리지’를 2022년 2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ICT 강국으로, 많은 부분에서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글로벌 리더의 반영에 오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대하여 ‘Fast Follower’가 될 것인가, 아니면 ‘First Mover’가 될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한글과 K-방산 수출과 함께 K-드론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로드맵 수립시 타당성이 있을까요?
“총·균·쇠”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 교수는 대한민국이 20세기 들어 세계최강경제군사문화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서, 그런 기적의 비밀은 바로 한글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글은 단연코 전 세계 모든 문자 중 최고의 문자이며 그것도 2등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1등 문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서 “2022년에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규모인 173억달러($)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2017~2021년 세계8위 무기수출국이며 전세계 무기수출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상승세를 탄 K-방산은 올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 한다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K-UAM, K-드론도 지속적인 기술축적 연구개발(R&D)에 투자하여 K-방산 수출처럼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향후 한글과 연계하여 K-방산, K-UAM, K-드론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처·지자체· 공공기관과 산학연(産學硏)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진행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 국회출입기자클럽과 ‘북한의 무인기 위협실태와 우리의 대비방향’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거두었나요?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 방향으로 안티드론통합솔루션 시스템 장비구매 추진방향과, 유사시(국지전, 전면전)대비 군집드론 대비 대응방안 구축 위한 구체적 방안(Broken Arrrow 전술)을 제시하였습니다. 무인항공기/드론 및 안티드론 체계 구축사업은 신속시범획득사업 반영 및 긴요 전력소요(F+2)에 반영되도록 각군, 국방부, 합참, 방위사업청 주축으로 국회 및 범 정부(국토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어벤저스 차원으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는바, 적기 추진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 드론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요?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패권시대를 선도위해 ESG개념의 임무중심의 융합 R&D로 미개척분야의 핵심 유망기술을 확보하기위해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적극지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드론법』을 근간으로 무인항공기, 드론카. 드론택배의 운용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드론법』을 중심으로 개정을 계속해서 추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항공안전법』에서 드론과 관련한 무인비행장치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의 내용 등 전반적인 체계를 『드론법』에 담아내어 향후 무인·자율의 드론의 산업의 육성 및 규율의 체계를 하나의 법체계에 담아내는 것이 법적용하는 행정청과 수인의무가 있는 드론 제조자·수입자 및 사용자의 법적용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시장조사업체 프리시던스리서치에 따르면 드론시장이 지난 2021년 14억달러(1조 8,500억 원)에서 2030년에 126억달러(16조 6,7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커질 전망입니다.
글로벌 드론시장이 커지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위협도 늘어나고 있어 드론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도 안티드론 통합시스템(탐지 ⇒ 식별 ⇒무력화) 구축을 위해 핵심기술은 선진 방산업체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기술협력생산을 통한 국내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시에 사용되는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공격용 자폭드론 ‘로템(Rotem)-L’ 등의 선진 핵심기술을 이전 받아서 우리나라도 신형 자폭용 드론(무인기)을 기술협력 연구개발하여 조기 전력화 하여야 합니다.
●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공군에서 24년 중 12년을 튼튼한 안보를 위해 현대전에서 필요한 많은 하이테크(High-Tech)무기체계 획득 업무(무기체계 10여개사업, 전력지원체계 300여개 사업)를 하면서 공군 군사력 증강을 위해서 기여하였습니다.
가장 바쁜 업무일정에 불구하고 1991년 걸프전이후 약 7년간 산고 끝에 『현대 항공무장 편람(764쪽, 1997.9.)』을 발간하여 아직도 항공무장의 바이블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많은 선후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큰 보람된 일 중의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10년간 재직하면서 수년간 연구하여 K-방산 무기체계가 합참에서 소요결정이후 사업추진기본전략수립(사업추진방법결정)을 위한 선행연구 및 정책기획분과위원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 상정시 국내연구개발 가능성 여부 검토를 위해 활용 가능 하도록 무기체계 종류별 기술성숙도평가(TRA)/ 제조성숙도평가(MRA)제도를 2012년에 방위사업관리규정 반영에 반영하는데 기여한 점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에서 최우수 논문 종합평가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인 외교통상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통일한국 자주국방 전력체계 구축을 위한 적정국방비 산정과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통일한국 2030년 자주국방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GDP 대비 2.7%에서 3.0%까지 점증적 국방비 증액 방안을 제시하여 튼튼한 안보에 기여한 점이 매우 보람된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 전문성 있는 업무에 매진하다 보면 가족에게 소홀히 한 점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공직자 34년 중 대부분을 월화수목금금금 하면서 주말도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에 매진하고, 무기체계도 연구하여 책도 발간하였으며, 주경야독하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관계로 독립군 아빠처럼 살아와서 가족에게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군 생활 24년 중 반인 12년을 주말부부를 하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국어교사를 약 10년 동안 하다가 아들 호연이가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교사직을 과감하게 사표를 내고 아들 교육에 전념하였습니다.
엄마의 정성과 아들의 노력으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페이닥터(Pay doctor)를 거쳐 수년전에 치과의원을 개업 후 대표원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에 매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들 호연이는 어렸을 때는 할머니, 외할머니께서 잘 돌봐주셨습니다. 지금 하늘나라에서 기뻐 하실 겁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생의 동반자로서 묵묵히 내조에 힘쓴 사랑하는 아내와 믿음직하게 자란 ‘우주최강 효자 아들’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아들 호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성실히 수행한 K-방산 무기체계 국내연구개발의 실패 및 지연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성실실패제도의 대상 및 범위를 국내연구개발 전체로 확대하는 법규 제정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경제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내연구개발을 통한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K-방산 무기체계 핵심부품 소재 국산화율 산정공식 개선이 필요하며, 무기체계,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 핵심부품 및 완성품 개발단계마다 기술성숙도평가(TRA)/제조성숙도평가(MRA)를 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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