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년 외무영사직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해설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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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 기출문제(2011년 7급)

1.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

②6자는 북한에 경수로 2기 등 에너지 자원을 제공하기로 합의

③미국은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

④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

정답: ②

해설: ②경수로 제공을 확약한 것은 아니며, 이 문제에 관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경수로 제공문제는 부시행정부에서 반대했던 사안으로, 9.19공동성명 최종합의 단계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간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9·19공동성명은 경수로 제공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절충된 형태로 기술되었다.

2.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국제금융통화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한 다음의 이론은 무엇인가?

미국의 내국통화인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브레튼우즈 국제금융통화체제에서는 미국이 국제수지 균형을 엄격히 유지할 경우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유동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제수지 적자를 방치할 경우 달러화의 해외 과잉보유 현상이 일어나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므로 유동성의 충분한 공급과 기축통화의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이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①달러 딜레마(Dollar Dilemma)

②유동성 딜레마(Liquidity Dilemma)

③유연성 딜레마(Flexibility Dilemma)

④트리핀 들레마(Triffin Dilemma)

정답: ④

해설: ④트리핀의 딜레마는 트리핀이라는 학자가 명명한 현상으로서 특정 국가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설정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동성’과 ‘신뢰성’의 상충관계를 의미한다. 1970년대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면서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닉슨은 ‘신경제정책’을 선언함으로써 브레튼우즈체제가 부분적으로 붕괴하게 되었다.

3.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모든 조약체제를 이르는 명칭으로 주로 해군의 군축문제를 다루고 있다.

①워싱턴 체제

②로카르노 체제

③베르사이유 체제

④켈로그-브리앙체제

정답: ①

해설: ①워싱턴체제는 미국이 자국중심 동아시아질서를 형성한 것이다. 해군군축문제, 태평양의 현상유지문제, 중국문제 등이 다루어졌다. ②1925년 유럽의 주요국들이 국경의 현상유지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한 체제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함으로써 1920년대 후반 유럽질서를 안정화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③제1차 세계대전이후 독일 및 연합국이 체결한 강화조약이 베르사유조약이며, 동 조약에 의해 형성된 질서를 베르사유체제라고 한다. 독일의 군사 및 영토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집단안전보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보제도를 창안하였다. ④켈로그-브리앙체제(조약)은 1928년에 체결된 ‘부전조약’을 의미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국가정책목표달성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에 합의하였다.

4. 스나이더(Glenn Snyder)의 동맹의 안보딜레마 이론에서 제시하는 명제와 거리가 먼 것은?

①동맹공약이 확고할수록 연루의 위험이 커지나 방기의 위험은 적어질 것이다.

②동맹국이 연루의 우려를 갖는 경우에 동맹파트너가 적대국에 대해 비타협적으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맹공약을 보다 강화하려 할 것이다.

③동맹공약이 불명확할수록 방기의 위험이 커지나 연루의 위험은 줄어들 것이다.

④동맹국이 방기를 우려하는 경우에 동맹파트너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동맹에 대한 공약을 보다 강화하려 할 것이다.

정답: ②

해설: ②동맹공약을 강화할수록 동맹상대국에 대한 연루위협은 높아진다. 동맹안보딜레마란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에 나타나는 ‘연루와 위협 상충관계’를 의미한다.

5. 다음의 국제 시민사회운동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적은?

° 채무와 개발에 관한 유럽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n Debt and Development)

° 주빌리 2000(Jubilee 2000)

①개발도상국들의 채무 탕감

②개발도상국들의 빈곤과 기아 해결

③개발도상국들의 환경 친화적 경제발전 지원

④개발도상국들의 양성 평등적 경제발전 지원

정답: ①

해설: ①양자 모두 개발도상국들의 부채 탕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부채문제는 장기적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 완전한 부채탕감을 목표로 하여 전개되었다.

6.국제정치학의 신현실주의(Neorealism)와 관련이 적은 것은?

①국가주권의 보전을 위한 최상의 기제는 군사력이며 그것이 타국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

②국가행위의 결과 얻어지는 이익 중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s)보다는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s)을 중시한다.

③국제정치의 본질은 국제체제의 무정부성(anarchy)에 있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 창출은 불가피하다.

④국가를 원자적 행위자(atomic actor)보다는 위상적 행위자(positional actor)로 전제한다.

정답: ③

해설: ③신현실주의자들은 국제정치의 불안정성이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 있다는 점은 인정하되,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의 창출은 무정부적 국제체제의 영향으로 어렵다고 전망한다. 무정부체제에서 국가들은 상대방의 배반가능성이나 상대적 이득의 문제를 끊임없이 우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초부터 국제제도형성에는 소극적으로 본다. ②절대적 이득은 비용을 능가하는 편익자체를 의미하나, 상대적 이득은 이득의 배분을 의미한다. ④원자적 행위자라는 의미는 국가자체의 판단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다는 의미이고, 위상적 행위자라는 것은 외부환경, 예컨대 국제구조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행위자라는 의미이다.

7.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NPT에 의해 공식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s)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이다.

②평화적 목적의 핵폭발장치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③NPT가 규정하고 있는 핵무기 보유국인 조약당사국은 NPT규정상 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다.

④NPT 가입국은 NPT 규정에 따라 탈퇴의 권리가 보장되며, IAEA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이 통보만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정답: ④

해설: ④3개월전에 회원국과 안보리에 통고하는 경우 탈퇴권이 보장된다. 안보리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①인도, 파키스탄은 핵을 보유한 국가이나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NPT내부에서 핵보유를 공식 인정받은 국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한정된다. ②평화적 핵이용권은 인정되나, 핵폭발장치나 핵실험 등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③IAEA의 사찰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NPT 당사국들의 의무이다.

8. 냉전의 기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냉전의 기원에 대한 전통주의-수정주의의 논쟁은 냉전 시작의 책임 소재와 관련이 있으며, 전통주의는 소련의 팽창주의적 외교정책에서, 수정주의는 미국의 팽창주의 외교정책에서 일차적 원인을 찾았다.

②미국의 대일 원자탄 투하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었고, 이것이 미-소간 불신을 증폭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③미국의 외교관으로서 대소 봉쇄정책을 주장하면서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지에 ‘X’라는 익명으로 기고했던 사람은 마샬(George Marshall)이었고, 이에 따라 유럽에서의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을 마샬플랜(Marshall Plan)으로 명명하였다.

④한국전쟁의 발발 이후 미국은 서유럽에서의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서독의 재무장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정답: ③

해설: ③미국의 봉쇄정책은 케넌(George Kennan)에 의해 제안되고,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대소련 공식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익명의 기고자가 케넌이다. 마샬플랜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유럽의 부흥과 재건을 돕기 위해 미국이 준비한 정책을 의미한다. 유럽부흥계획(ERP)이라고도 한다.

9.다음은 갈퉁(Johan Galtung)의 평화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개념들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갈퉁은 평화학의 연구주제를 전통적인 주제인 전쟁보다는 더욱 광범위한 폭력으로 대체했다. 갈퉁은 기아, 빈곤, 문맹, 인종차별, 의료시설 부족, 성차별, 환경오염, 국제난민, 종교 갈등, 인종 분규 등의 문제를 ( )이라고 지칭하고 이러한 것들이 부재한 상황인 (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①구조적 폭력-소극적 평화

②구조적 폭력-적극적 평화

③적극적 폭력-적극적 평화

④적극적 폭력-소극적 평화

정답: ②

해설: ②평화학의 창시자로 알려진 갈퉁은 현실주의 등 이전의 이론들이 제시한 평화를 ‘소극적 평화’에 관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적극적 평화개념을 제시하였다. 소극적 평화는 국가간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나, 적극적 평화는 이른바 ‘인간안보’에 대한 위협이 관리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갈퉁은 적극적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구조적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궁극적 평화인 적극적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10.미국의 외교정책 기조와 이에 대한 설명이 짝지어진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먼로(Monroe)독트린-미국은 중남미국가에 대한 유럽국가의 개입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다.

②트루먼(Truman)독트린-미국은 무장한(armed)소수나 외부의 압력에 의한 압제에 저항하고 있는 자유시민(free people)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③레이건(Reagon)독트린-미국은 소련 공산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봉쇄(containment)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④닉슨(Nixon)독트린-미국은 아시아 제국(諸國)과의 조약을 지키겠지만,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란이나 침략의 위협에는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정답: ③

해설: ③레이건이 대소 봉쇄정책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레이건 독트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트루먼의 봉쇄정책이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전략이었다면, 레이건의 봉쇄정책은 소련을 궁극적으로 붕괴시키기 위한 적극적 봉쇄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1.소위 ‘보통국가’를 실현하려는 일본 대외정책의 변화 기조를 나타내는 것은?

①요시다 독트린

②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해외 파병 추진

③해외원조 확대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강화

④공통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을 둔 중국과의 호혜관계 확립

정답: ②

해설: ②보통국가란 자국의 방위를 위한 군대를 보유한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헌법 제9조는 군대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 다만,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1950년에 미 점령군의 명령에 의해 경찰예비대를 창설하였다. 이후 1952년 보안대로 개편되었고 보안대를 바탕으로 1954년 자위대가 발족되었다. 자위대는 사실상 군대이지만 평화헌법 때문에 자위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다. ①요시다독트린은 냉전기 일본의 대외전략 기조를 밝힌 것으로, 미일동맹에 기초하여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은 경제부흥에 전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2. 구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탄생한 나라가 아닌 것은?

①슬로베니아

②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③슬로바키아

④크로아티아

정답: ③

해설: ③슬로바키아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분열되면서 생겨난 국가로서 구유고연방 해체와는 무관하다.

13.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f the Law of Sea)은 국제협력을 통한 해양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 협약은 해양자원을 어떤 성격의 재화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가?

①공유재(commons)

②공공재(public goods)

③집합재(collective goods)

④대체제(substitutes)

정답: ①

해설: ①공유재란 모든 국가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고갈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연안국에게 부분적 소유권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배타적경제수역’에 반영되어 있다. ②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재화를 의미한다. 즉, 한 단위 추가 생산을 위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화소비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자를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 해양자원은 경합성을 가지므로 공공재로 볼 수 없다. ③집합재는 공공재와 유사한 개념이다. ④대체재는 특정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그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의미한다.

14.국제정치경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최혜국대우원칙은 WTO내의 한 회원국에 주어지는 관세 특혜는 동종의 상품을 수출하는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CLR

②상계관세는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파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출 경쟁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③비교우위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하고, 보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교역을 통해 획득한다면 이익이 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한 개념

④비관세장벽은 수입품 차별의 효과를 갖는 국제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 이외의 수단들

정답: ②

해설: ②제시문은 ‘반덤핑관세’에 관한 설명이다. 상계관세는 특정국가가 제공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관세를 의미한다.

15. 민주평화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민주평화론은 전쟁과 평화와 같은 국제정치적 현상이 국내적 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 이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②도일(Michael Doyle)은 지금까지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음을 근거로 민주평화론을 주장했다.

③칸트(Immanuel Kant)는 영구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공화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러셋(Bruce Russett)등의 학자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원인은 세력균형과 같은 전략적 고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④

해설: ④러셋은 민주평화론자에 해당한다. 현실주의자들은 세력균형과 같은 구조적 요인을 평화 또는 안정의 근본적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16. 2010년 11월 개최된 제5차 G20 서울 정상회의 합의내용이 아닌 것은?

①세계은행 투표권의 4.59%를 개도국으로 이전

②경쟁적 환율평가절하 자제

③선진 유럽국 이사 축소 및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확대

④글로벌 수요의 진작, 유지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 개혁 이행

정답: ①

해설: ①선진국들의 IMF 지분의 약 6%를 신흥개도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17. 세력전이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세력전이이론은 강대국들 사이의 상대적 국력변화가 세계체제 속의 국가 행위와 전쟁 가능성의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한다.

②성장하는 국가와 쇠퇴하는 국가 사이의 상대적 국력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때 성장하는 도전세력과 쇠퇴하는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③세력전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전국가의 지도자가 위험 회피 성향을 가졌을 때 도전국가는 주도국가가 자신을 압박하기 전에 먼저 군사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④경쟁적 국가집단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능력의 균등한 배분은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므로 평화는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기보다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 유지된다.

정답: ③

해설: ③세력전이이론에서 전쟁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힘의 격차와 불만족도로 나눌 수 있다. 힘의 격차가 좁혀진 상태에서 도전국의 지배국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을 때 세력전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도자의 성향’은 세력전이이론에서 전쟁과 평화를 결정하는 변수는 아니다. 지도자의 성향은 메스끼따에 의해 제시된 기대효용이론에서 변수로 고려하고 있다. 지도자가 위험선호적일 때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18. A국은 B국에 비해 자본이 풍부하고, 역으로 B국은 A국에 비해 노동력이 풍부하다면, 양국간에 자유무역을 반대할 개연성이 높은 세력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①A국의 자본-B국의 자본

②A국의 자본-B국의 노동

③A국의 노동-B국의 자본

④A국의 노동-B국의 노동

정답: ③

해설: ③국제무역에 대한 이론 중 헥셔올린모형에서는 자유무역의 발생요인, 교역패턴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무역이후 교역국 내부의 소득분배 문제를 다루는데, 이를 ‘스톨퍼-사무엘슨 정리’라고 한다. 동 모형에 따르면 자유무역이 발생하는 경우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요소를 가진 집단의 소득이 증가한다. 이에 기초하여 보면, A국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B국은 자본가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A국의 노동, B국의 자본가 집단에서 자유무역을 반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9. 1992년 국제연합기후변화협약에서 제시된 ‘차별적 공동책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선진국은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획득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량을 자국의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원칙

②어떤 활동이 환경적 피해를 높일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그 활동을 금지하는데 있어 완전하고 결정적인 과학적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원칙

③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와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각국 정부의 합의 사항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원칙

④세계 기후변화의 책임은 모든 국가가 져야 하나 산업화 과정에서 지구의 평군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선진국들은 우선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

정답: ④

해설: ①교토의정서에 도입된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에 대한 설명이다. ②사전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20. 1970년대 미중관계의 전개 양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미국과 중국은 1972년 ‘상하이 공동 코뮤니케’를 통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배권을 갖지 않으며, 제3국의 지배권 확립에도 반대한다고 합의했다.

②미국은 1970년대 아시아지역에서 소련의 군사·외교적 팽창을 저지하고, 베트남 전쟁으로부터 탈출전략을 마련하고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③중국은 1970년대 말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등 ‘4개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미국과 일본, 그리고 서유럽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④미국은 1979년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이루면서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고 대만에서 병력과 군사시설을 철수한다는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다.

정답: ④

해설: ④대만관계법은 유사시 미군을 대만에 파견할 것과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 또는 무기판매를 규정한 미국의 국내법이다. 대만관계법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이중정책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국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상당구]

케네스 왈츠는 기본적인 국가의 행태는 고전 현실주의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제구조를 제시하면서 고전 현실주의 분석을 뛰어넘어버립니다.. 왈츠는 단순히 국가들이 전쟁을 선호하고 권력을 추종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하고 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구조적으로 무정부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는 권력을 추구하고, 무장하고 세력균형을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전 현실주의는 국제기구를 완전히 부정하지만 케네스 왈츠는 국제기구에 대해서 그 이상과 목적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만 국제기구 역시 무정부적인 국제구조에서 하나의 행위자로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즉 고전 현실주의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