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냉동 자격 선임

[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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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선임 자격 및 인원

[별표 11] <개정 2010.10.21>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47조제1항 관련)
조종자의 자격	조종범위
보일러 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 기사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
보일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보일러 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
보일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보일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또는 보일러취급 기능사	용량이 10t/h 이하인 보일러
보일러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보일러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보일러취급 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	1.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것 2.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 이하인 것 3. 압력용기
비고 1.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의 용량은 697.8㎾를 1t/h로 본다. 2. 제48조제2항에 따른 1구역에서 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용량은 이를 구성하는 보일러의 개별 용량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3. 계속사용검사 중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검사대상기기 또는 가스 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4.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의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은 위 표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별표 12]

전기수용설비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

(전기사업법시행규칙제44조관련)

구분	안전관리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 보조원 인력
3. 전기수용설비	(1) 모든 전기수용설비   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1) 용량 1만킬로  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     사․유지   및 운용	(2) 전기기사 자격소지자  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  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2) 용량 5천킬로  와트 이상 용량 1  만킬로와트미만은    전기분야 1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자격소지자  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4) 전압 10만볼트 미  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 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비고  1. 법 제7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  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2)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당해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동일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를 말한다.

[별표 3]

고압가스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2조제3항관련)

시설구분	저 장  또 는 처 리  능 력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구  분
냉동제조 시    설	냉동능력 300톤  초과(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  은 냉동능력 600  톤 초과)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안전관리원 : 2인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이하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  교육이수자"라 한다)
	냉동능력 100톤  초과 300톤 이하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  동능력 200톤 초  과 6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능  사 중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  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냉동능력 50톤  초과 100톤 이하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은 냉  동능력 100톤 초  과 200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안전관리원 : 1인 이상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  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시설구분	저 장  또 는 처 리  능 력	선     임     구     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구  분
	냉동능력 50톤  이하(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것  은 냉동능력 100  톤 이하)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 : 1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  교육이수자
[비고]                                                                     1. 시설구분의 처리 또는 저장능력에 따른 자격자는 기술자격종목의 상위자격소지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공조냉동기계       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생략.                                                                   3.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자는 당해 시설의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구분에 있어서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보고,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     의 자격소지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수자로 본다.                                5. 안전관리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6. 고압가스특정제조자가 냉동제조를 하는 경우에는 냉동능력에 따른 안전관리원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7. 생략.                          8. 사업소 안에 고압가스제조시설과 냉동제조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제조     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별도로 냉동제조시설에 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냉동제조의 경우로서 여러 개의 사업소가 동일지역 내에 있고, 공동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     리 체계를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다.                       10. 생략.         11. 생략.

[별표 1]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제5조제3항관련)

도시가스 사업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인원	자    격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총괄자 : 1인
	안전관리책임자(월사용예  정량 4천세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1인 이상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또는 공사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는 사용 시설안전관리자의 양성교육(이하"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자
비  고                                                                     1. 안전관리자는 당해 분야의 상위자격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스기술사․가스기능장․가  스기사․가스산업기사․가스기능사의 순으로 먼저 규정한 자격을 상위자격으로 본다.  2. 자격구분 중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이 있는 자는 안전관리원 또는 안전점검원의 자격을 가  진 것으로 본다.                                           3.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안전관리부총괄자가 안전관리책임자의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다.                         4. 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 및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의 자격소지자는  이 자격구분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전점검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 가스도매사업자로부터 가스를 공급받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경우에  는 안전관리원의 선임인원수를 위 표에서 규정된 인원수보다 2명을 감한 수로 할 수 있다.  6.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이 되는 배관의 길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공급관    및 내관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산업자원부장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시설의 현대화 및 과학화의 정도에 따라 산업  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위 표에서 정한 선임인원수의 15퍼센트의 범  위 안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8.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월사용예정량이라 함은 특정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연소기 각각의 소비  량을 합하여 산정하되, 공장 등 산업용은 1일 8시간, 음식점 등 영업용은 1일 3시간을 기준으  로 하여 30일간 사용하는 총소비가스량을 말한다.  9. 사업소 안에 특정가스사용시설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 용신고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  한 때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별표5]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과 선임인원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관련)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관리기능장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별표 1의 모든 위험물
	위험물관리기능사	별표 1의 위험물 중 국가  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  (類)의 위험물
2.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경력자(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별표 6에서 같다)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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