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필요성.(기자회견)

[마실연대]

선거연령, 왜 하향되어야 하는가


○ 청소년의 삶을 Up! : 수년 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불균형 Down! : 청소년은 인구의 1/5 가까이를 차지((2017년 현재 17.6%/ 9,079천명/ 통계청조사) 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에서 그들의 의사는 ‘과소 대표’되고 있습니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정치의 세대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정치 후진국에서 탈출 : 우리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입니다. 1960~70년대에 이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지방선거 연령은 이미 만16세입니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선거연령 장벽을 두고 있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Up! :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행사방법이며, 선거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 공약 실현 : 선거연령 하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붙임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