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시급하다 - 민주진보경기교육감에게 바란다 기자회견

[비단향꽃무]

3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교육혁신연대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습니다.

경기교육혁신 연대는

2018 경기도 교육감선거에서 도민들과 함께 혁신교육정책을 마련하고 경기교육의제를 공론화할 장을 제공하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감 후보를 발굴 및 검증, 단일화를 추진하여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경기교육감후보를 추대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노조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경기도민이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제가 한 발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미리 보냈고, 교육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박혜성입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님들께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차별폐지, 고용 안정에 대해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기간제교사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제일 먼저 제외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영어회화전문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이후 교육청별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규직화는커녕 해고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동일교 4년 초과 근무 기간제교사들은 더 이상 채용할 수 없다며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또한 한 학교에서 재임용이 가능한 경우 3년 간 공개채용공고 없이 근무가 가능함에도 매년 새로 신규채용에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기간제교사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정규직 대상임을 피해가려는 꼼수입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 심의 이후 정부는 기간제교사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말은 기간제교사를 해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올해 기간제 선생님들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웠고,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40%이상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로 기간제교사를 평생 직업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간제교사 제도가 운영되면서 하나의 직업군으로 고착되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고용 불안 때문에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시급합니다.

또한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이 교육감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부당한 업무 부과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야야만 합니다. 또 정근수당, 퇴직금 지급에서도 차별이 생깁니다.

이외에도 성과급 지급 표준 호봉의 차별, 호봉승급 시기 제한, 일반 회사의 승진에 해당하는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부당한 처지에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실 겁니다. 안타까운 죽음 중에서 기간제교사 두 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두 기간제교사는 3년이 넘는 투쟁을 통해 순직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직인정은 두 분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기간제교사는 죽어야만 정규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참교육, 평등교육 실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교육감 예비후보님들께서는 기간제교사의 차별 폐지, 정규직화를 위한 정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adela]

선생님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