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뉴스 브리핑 6/19

2018년 6월 19일 뉴스/정책 브리핑 “ 당신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 당신의 배경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면됩니다. ”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부터 2박 4일간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함 - 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은 1999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임 2. 청와대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최종 발표하면 범여권 성향 야당도 반발하면서 국정 운영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함 3.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이 후보자 때 내놓은 공약을 모두 지키기 위해선 205조원이 필요한데 이는 올해 국가 예산(400조원) 절반과 맞먹는다고함 4. 민주당이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8월25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함 - 전당대회에서 친문 진영 안에서 내부 조율에 실패하면, 친문 당권주자들이 난립하며 2022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무한경쟁 구도가 벌어질 수 있어 계파별 세 과시, 줄 세우기 등의 구태 문화가 재연될 것이라고함 5. 자한당의 쇄신론을 주도하고 있는 초·재선 의원 74명 대다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전략공천으로 여의도에 입성해 이들에 대한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고함- 박 전 대통령의 ‘낙점’으로 국회의원이 된 만큼 이들에게서 당의 쇄신이나 보수정치의 미래를 기대하기는 무리기 때문임 6. 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 1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된 가운데 무효표 논란이 제기돼 재검표가 실시된다고함 7. 다음달 2일 출범할 제11대 전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39석 중 36석을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원이 구성된다고함 - 야권의 경우 단 3석에 불과해 교섭단체 구성요건(6석 이상)조차 갖추지 못함 8. 남북이 오는 7월에는 통일 농구 경기 대회를 개최하고, 8월에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개폐회식에 공동 입장하는 것은 물론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도 꾸려진다고함 9. 미국 당국이 파악한 북한 내 핵·미사일 개발 관련 의심 건물이나 시설물이 3000개에 달해 북 핵·미사일에 대한 사찰 및 검증에 다양한 난관이 예상되며 향후 전개될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함 10. 중국 여행사가 북한 단체관광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를 본격화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정부가 지난해 과징금이나 세금을 남발하다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소송당한 금액이 전년보다 약 1조6000억원 늘어난 9조13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함 -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자체 판단해 충당금으로 쌓아놓은 금액(소송충당부채)도 증가해 정부의 소송충당부채는 지난해 2조1205억원으로 전년(2조631억원) 대비 574억원 늘었음 2.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선 7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학연·지연에 따른 고질적 토착 비리 근절 방안 등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고함 - 대표적 토착 비리로 꼽히는 지방 공기업 채용 비리 감시를 강화하고, 작년 정부 합동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후속 조치 여부를 살펴볼 방침임 3.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오는 22일 공개되고 최종 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함 4. 지난 2016년 1월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고강도 사정의 전위부대를 예고하며 ‘제2의 중수부’를 꿈꾸며 야심차게 출범했던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이 해체수순에 들어갔다고함 - 부패범죄수사단은 임시조직 형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 부패범죄수사단의 업무가 이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경기종합 ] 1. 다음달부터 주52시간 노동시간이 2021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최대 17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함 2. 대만 폭스콘이 SK텔레콤을 통해 프리미엄금 디자인과 성능을 갖췄지만 가격대는 39만원으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춰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정식 진출한다고함 -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 위탁생산을 통해 막대한 자본력과 스마트폰 시장 경험 이해도가 높은 외산폰 기업으로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 입장에서는 폭스콘 국내 시장 진출이 긴장될 수 밖에 없음 3. 5G(5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최종 낙찰가가 3조6000억원대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고함 - 주파수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처럼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로 통신 업체 입장에선 주파수 폭을 넓게 확보할수록 통신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음 4. LS전선이 인도네시아 전선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아르타 그라하 그룹과 총 4000만달러(약 440억원)를 투자해 자카르타시 인근 약 6만4000m² 부지에 전력 케이블 공장을 착공해 2019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함 - 이 공장에서 인프라용 가공 전선과 건설·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중저압 전선을 생산해 오는 2025년에는 약 1억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LS전선은 추산했음 5. 온라인쇼핑 사이트 ‘11번가’가 국민연금으로부터 400억원을 투자받아 SK플래닛에서 독립해 신설 법인으로 새출발한다고함 - 11번가를 ‘한국판 아마존’으로 키우겠다는 SK그룹의 구상이 본격화됨 6. 국내 여행업계 1위인 하나투어에서 수년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의 5~10%를 관행적으로 걷어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거래일보다 7.1원 오른 달러당 1104.8원으로 마감하는 등 .환율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함 -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 환경이 악화하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달러화 강세 국면 속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강해지면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2. 금감원이 내달부터 손해보험사 사업비 수준에 대한 본검사에 착수한다고함 - 지난해 말 예비조사를 한 데 이어 본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손해보험사의 이익이 급감하는 등 과도한 시책 경쟁에 따라 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함임 3. 18일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주요 여행사가 오사카 관광상품 예약분 중 일부를 수수료 없이 취소해준다고함 4. 아파트 공급과잉 여파로 입주를 앞둔 경기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분양가보다 가격이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진다고함 - 투자목적으로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역전세난으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입주일 전에 싸게 매물을 내놓기 때문임 [ 사회종합 ] 1. 월드컵 16강 진출을 향한 첫 도전에서 스웨덴한테 1:0으로 패했다고함 - 한국은 세계 57위, 스웨덴은 27위, 같은 조에 속해 있는 독일은 1위, 멕시코는 15위로 오는 23일 토요일 밤 12시에 멕시코와 2차전을 함 2. 오늘 19일부터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 영향권에 든다고함 3. 출입국 당국이 필리핀인 10여 명을 연수생으로 속여 불법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함 4.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돼 방역당국이 긴급방제에 나섰다고함 - 야적장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2017년 9월 부산 감만부두 이후 두 번째임 5. 서울대 총장에 32년만에 의과대학 출신의 강대희 교수가 선출됐다고함 - 이번 서울대 총장 선출과정에는 개교 72년 이래 처음으로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임명권자인 대통령 재가 절차만 거치면됨 [ 국 제 ] 1. 미중간 무역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통화 엔이 강세를 보이며 엔/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0.1% 떨어진 110.57엔에 거래됐다고함 2. 구글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징둥닷컴에 5억5000만달러(약6077억원)를 투자해 장둥닷컴 주식 1% 미만 2710만주를 취득한다고함 3. 미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지급결제서비스업체인 스퀘어가 암호화폐 사업 인가증인 비트라이센스를 취득했다고함 - 캐시 앱은 아직까지 사업 초기지만 지금까지 석 달동안 3400만달러에 이르는 암호화폐 관련 매출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 4. 일본 오사카의 북부지역에서 18일 규모 6.1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