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에 年 수백억 지원하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숨통

[영산]

한전공대에 年 수백억 지원하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숨통

한전 및 그룹사, 올해 711억원 출연
내년엔 1786억원으로 부담 2배 늘어
자금 숨통 트였지만 적자는 여전
”한전공대 지원책 재수립 필요”

이윤정 기자
입력 2022.12.30 14:10

내년 1월 1일부터 4인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월 4000원 넘게 오르면서 한국전력(21,800원 ▼ 650 -2.9%)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지원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한전은 사상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도 대학에 수백억원씩 지원해 논란이 됐다. 다만 한전 적자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한전공대의 자립 방안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을 포함한 그룹사 11곳은 올해 총 711억2000만원을 한전공대 설립·운영 자금으로 출연했다. 한전이 306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자회사가 각각 56억2000만원, 한전KPS(33,200원 ▼ 1,600 -4.6%)·한전KDN이 각각 22억4800만원, 한전기술(54,600원 ▼ 900 -1.62%)·한전원자력연료가 각각 11억2400만원을 부담했다.

한전공대 조감도./전남도 제공

내년에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출연액은 1786억원으로 추산된다.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전공대 지원에 대한 타당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된 대학에 한전 등 공기업이 설립·운영자금의 절반 이상을 대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었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도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기요금 중 일부도 한전공대 운영자금으로 쓸 수 있다. 2020년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일부를 한전공대 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체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만드는 준조세 성격의 돈이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올해 국감에서 “한전 상황이 어려워 대학 지원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요금울 ㎾h(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한전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h당 51.6원)의 4분의 1 정도만 1분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3~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전기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3년에 걸쳐 반영하면 내년 한전 적자는 14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30조원가량의 적자 규모와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전기요금이 오르는 만큼 전력기금이 늘어나 한전공대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도 늘어나게 된다.

한전이 흑자로 돌아서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한전공대 지원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공대는 2031년까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등으로 1조6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 중 약 절반을 한전과 그룹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는 한전 적자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공대에 대한 재정 지원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공대가 공적 지원 없이 자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의 핫뉴스>

전기요금 인상에 삼성전자 年 2400억원 더 부담

한전공대에 年 수백억 지원하는 한전… 전기요금 인상에 숨통


100자평12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최신순찬성순반대순
김창진
2022.12.30 16:30:20
한전공대는 문재인이 전남 주민들에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만들어준 대학이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 없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은 한전공대에 지원을 끊기 바란다. 지금 국가 재정이 어렵다. 아무 필요 없는 한전공대에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1%도 없다. 게다가 전남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에 완전히 비협조적이다. 그러니 그 지역에 윤석열 정부가 국고를 텅진해 가며 한전공대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전남의 일은 전남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라. 지금 기존 대학들도 줄여나가야 할 상황인데 왜 쓸 데 없는 대학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냐? 그거 필요하다는 문재인과 전남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라 해라.

답글작성
71
0
이민규
2022.12.30 16:29:06
ESG는 단지 ESG 이익집단 마피아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적이고 세련된 사기일 뿐입니다. 전기차도 태양광도 전혀 친환경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중국 정부가 그 재료로 부강해지고 군사대국을 위한 자금줄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연료를 사용하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현실적이고 경제적으로 생산적이며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반해 전기차와 태양광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 없으면 스스로 살아 남을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 산업에 전 정권의 시민단체 출신들과 정치인 출신들이 정부와 결탁하여 거대한 ESG 마피아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인권 탄압 뇌물 변호사들이 인권 변호사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한전을 적자로 만드는 태양광 및 전기차 보조금 전면 폐지하고 한전공대 설립도 취소하고 학교설립도 안되었는데 대못 박기 위해 입학시킨 해당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시키고 해당 학교는 폐교하기 바랍니다. 조사해 보면 해당 한전공대 부지와 관련된 투기세력

답글작성
46
1
이현성
2022.12.30 15:18:02
지금이라도 접고 공사비에 매년 나갈 관리비에 아껴야지!!! 이래놓고 원자제 탓만 하고있냐!!?

답글작성
44
0
손병락
2022.12.30 16:48:06
개도 버리는데 한전공대쯤이야 그냥 버려

답글작성
10
0
정기현
2022.12.30 16:48:05
왜 호남은 국가에서 지원 해야만 하나. 타 지역과 동등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답글작성
9
0
김재성
2022.12.30 16:38:32
폐교가 정답.

답글작성
9
0
한경수
2022.12.30 16:45:24
한전의 기능직 직원을 양성하던 수도공고도 오래 전에 접었는데, 한전공대를 만들어 저짝 동네 아자씨들이 한전을 홀라당 말아 먹을려는 수작이었지. 수 천 억 처 들인 거 아깝다고 질질 끌려 가면 우리 나라의 전기 에너지 산업이 그러잖아도 6,70 프로를 장악했는데 저짝 동네 아자씨들이 몽땅 장악한다. 도로공사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성공한 건전 공기업이던 한전이 기신기신 명줄만 이어 가고 있는데, 한전공대를 그냥 두면 장담컨데 얼마 안 가서 파산한다.

답글작성
8
0
봉성열
2022.12.30 16:42:36
정말 쓸 데 없는 짓.. 문재인이 싼 똥

답글작성
7
0
윤태동
2022.12.30 17:06:52
윤석열은 문재인 하수처리자인가? 왜 한전공대를 취소시키지 않고 전기료를 올리나?

답글작성
1
0
이경희
2022.12.30 17:05:11
그냥 폐교해라. 더 망치기전에. 있는 대학도 학생수 부족으로 문 닫는 마당에 뭔짓인지

답글작성
1
0
임용재
2022.12.30 17:09:43
안 늦었다. 지금이라도 문닫는게 정답이다. 무리겠지만 우수한 학생들 딴데로 편입시키고. 뭉가가 싸지른 오물 욕먹으면서 치우는게 부담은 되지만.

답글작성
0
0
허진
2022.12.30 17:09:07
한전공대는타대학과합치도록해야된다정부에서 폐교시킨다는시그널을내서학생들이입학하지못하도록해서스스로문닫도록유도해야한다

답글작성
0
0

전기요금 인상에 삼성전자 年 2400억원 더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