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 찬성 이연경

[이연경]

장애인 등급제란 팔, 다리, 관절, 시각, 청각 등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2019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경증이라고 부르며 구분합니다. 저는 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 우선 첫번째, 장애인 등급을 받는 것에 대한 분류 기준이 미비합니다. 실제로 장애등급판정기준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피해는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장애등급재심사로 인해 등급이 하락하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는 심장장애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심장장애는 만성질환으로약물을 복용하거나 통원치료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장애로,  심장장애인들이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이미 의식을 잃고 실려 가는 위급상황일 때를 나타낸다는 게 심장장애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장애등급판정기준에는 이런 고려 없이 입원 관련 항목인 ‘입원병력’과 ‘입원횟수(최근 6개월 이내)’ 항목을 큰 비중으로 두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등급판정기준대로라면 위급상황일 경우에만 심장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번째,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1~3급 장애인에게만 집중됐던 혜택에 긍정적인 변화, 즉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뇌병변장애 4급인 A씨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1~3급으로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A씨도 기존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종합조사 (일상생활분야) 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하루 3시간의 활동보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 3급인 B씨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대상이 1~2급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이 종합조사 (이동분야)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장애인으로 개편됨에 따라 B씨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장애등급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불편함’을 기준으로 등급을 나누기 때문에 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개인에게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환경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단계적으로 여러 복지 혜택들을 실제 필요여부, 이동가능여부, 소득수준에 따라 받게 되어 더욱 효율적입니다. 또한 과거에 1~3급의 등급을 판정받았던 장애인들이 받던 기존의 혜택이 줄어들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지만, 종합조사표는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반영하기에 판정 결과에 따라 예전과 같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등급제의 폐지에 대해 찬성합니다.